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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CSIS보고서 관련, 청와대는 北옹호, 미 국무부는 北비판 - 靑 “北미사일 폐기 약속 없었다”, 美 “탄도미사일 폐기도 포함” - NYT, “비밀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한국을 속이고 있다는 의미” - “한미동맹 우선이냐, 북한 우선이냐” 이미 방향 정해진 듯
  • 기사등록 2018-11-13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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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SIS보고서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북한을 옹호하고 나선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을 비판해 또다시 한미간 의견차이를 보였다. [CSIS/미국무부/청와대]


[靑 “北, 미사일기지 폐기 약속 없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삭간몰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북한은 미사일 기지 폐기가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북한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이러한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미·북)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CSIS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특히 CSIS가 상세히 분석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스커드’나 ‘노동’ 등 단거리용”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설명했다. 


[美 국무부 “김정은 약속에는 탄도미사일 폐기도 포함된다”]


이러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과 북한인들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국무부의 논평은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는 등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사실상 미사일 기지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CSIS 보고서 공개는 미국이 북한 압박을 위한 의도적 정보 노출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비밀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한국을 속이고 있다(deceit)는 의미”라고 보도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시 확인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대변인’ 역할]


13일 오전의 CSIS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북한 감싸기’ 기자 브리핑은 문재인 청와대가 역시 ‘북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더불어 한미동맹보다 ‘우리민족끼리’가 더 중요하고 “북한과 한 몸 되어 미국에 대응”하려는 종북 본능을 일깨워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우선이냐, 북한 우선이냐”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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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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