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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김정은 '비핵화 역주행', 미신고 미사일기지 13곳 운영 확인 - 북한에 대한 미국 신뢰 완전 바닥, 비핵화 가능성 비관적 전망 - 文 정권, 오히려 ‘북한 비핵화 역주행’ 동승, 한미동맹 역주행
  • 기사등록 2018-11-13 09:25:54
  • 수정 2020-05-28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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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미 CSIS가 밝혔다. 사진은 그중 하나인 삭간도 미사일 기지로 지난 3월 29일 촬영된 것이다. [2018 by DigitalGlobe via CSIS]


[미 CSIS "북한 미신고 미사일 시설 13곳 비밀리 운영 확인"]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확인됐다.


약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외부적으로 표방해 왔지만 북한이 숨겨 놓은 이런 시설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와 폐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CSIS는 주장했다.


CSIS가 한반도전문 웹사이트인 ‘비욘드 패럴랠’은 12일, 그동안 탈북자와 미 정부, 국방, 정보 당국자와의 인터뷰 등 광범위한 자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비무장지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전방에 있는 전술(Tactical)벨트와 중간 지역의 작전(Operational)벨트, 그리고 가장 후방의 전략(Strategic)벨트 등 3구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 벨트'에 있는 황해북도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특히 주목했다.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85km 떨어진 곳인 황해북도 봉산군과 서흥군, 연탄군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삭간몰 기지는 일부 언론이 종종 '지하 미사일 보관 시설'로 소개하지만, 사실은 북한 인민군 전략미사일사령부 산하로 화성-5호, 6호 등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또 이곳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고성능 미사일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 CSIS가 밝힌 삭간도 기지의 배치도 [2018 by DigitalGlobe via CSIS]


삭간몰 기지가 처음 건설된 시기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로, 당시 7개의 지하 시설, 차량 운행이 가능한 미사일 지원 시설, 막사 등으로 조성됐고, 1단계 공사가 끝난 뒤 27개의 스커드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2011년 사이 진행된 2단계 공사를 통해 막사와 창고 시설, 온실고 등이 확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베뮤데즈 연구원은 “위성사진 판독 결과 삭간몰 기지는 일부 시설 재정비가 진행되는 등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3월 29일에 촬영한 해당 지역의 위성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셉 베뮤데즈 연구원은 '삭간몰' 기지 이외에도,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한 나머지 기지들도 있다고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베뮤데즈 연구원은 2011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전훈련과 작전 수행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 인민군에 광범위한 변화를 주문했으며, 그 일환으로 2013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사령부를 전략군사령부로 재편했고, 많은 미사일 기지에서 중요한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CSIS의 이 보고서는 북한군은 전략상 미사일 발사장과 기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는 발사 시설은 아니지만, 비상시에는 발사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통상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운영하는 미사일 기지와 외관상 큰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산악 지역에 있으며, 큰 건물이 드물고 도로가 미비하며, 대개 각종 시설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SIS의 버뮤데즈 연구원은 북한이 서해 미사일 기지 해체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문제는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들은 추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 검증, 폐기의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SIS의 발표에 대해 미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약속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과 북한인들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역주행, 북한에 대한 미국 신뢰 완전 바닥]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역주행에 대해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행정부 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미북고위급회담의 전격 연기도 북한의 비핵화 역주행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경고와 함께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북한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자신과 행정부 내 관리와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핵 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관리들은 북한과의 진전이 대통령의 희망처럼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역시 비관적으로 보는 게 행정부 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미 관리들은 김정은의 핵 포기 의지를 늘 회의적으로 여겨온 만큼 비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북한 비핵화 역주행’에 동승, 한미동맹 역주행]


이러한 미국내 흐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주장과 요구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동맹에 역주행을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에 송이버섯을 받은지 50일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200여톤이나 되는 제주산 감귤을 북한으로 ‘진상’한 사실이나 남북경협 예산이 1조원대나 되는데 이제는 ‘복권수익’까지 대북기금으로 쓰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역시 ‘한미동맹 역주행’이다.


그뿐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부터 2박3일간 150여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기업들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의 소굴로 억지로 끌고 가려는 ‘한미동맹 역주행’이다.


“기장이 주도가 되어 평양으로 끌고 가는 납치된 비행기” 신세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관제탑이여! 이 SOS를 듣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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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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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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