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Airbus Defense & Space via 38 North]

[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 철거 시작]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미사일 발사장의 주요 시설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38노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시작…미북합의 첫 실행"]

지난 20일 위성사진에 따르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미사일과 위성발사체 등을 조립해 이송하는 궤도식(rail-mounted) 건물에 대한 해체가 시작된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동창리 시설 철거를 하는 북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곧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엔진 시험장으로 서해위성발사장을 지목했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딘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해 이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17년 3월 18일 동창리에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하는 모습. [KCNA]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은 2012년 이후 북한의 주요 위성 발사시설로 이용돼 왔으며, 북한이 우주 발사용 로켓엔진을 시험해온 곳으로 북한에서 가장 큰 시험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의 해체를 통해 북한은 또다시 미국과 딜을 할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북한이 최근 강력하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구할 근거로 이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반색하는 문재인 정부]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문재인 정부는 반색하고 나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취한 조치가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있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점점 멀어져가는 북한 비핵화에 실마리라도 붙들고 싶은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렇게 반색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본질과 거리도 멀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가 의미없는 이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가 큰 의미가 없는 첫째 이유는 외부의 참관이 없는 셀프 조치라는데다가 폭파도 아닌 해체라는 데 있다.

이미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에서도 보았듯 전문가의 참관도 없이 진정한 비핵화 조치인지 알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하기 전, 미국 측은 북한에 미국 전문가들이 동창리 현장에 가서 폐기 과정을 참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었다고 한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동창리 폐기 일정과 전문가 참관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완전히 뭉개면서 또다시 셀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해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색내기용 조치들을 미국 정부가 과연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시설 해체는 그야말로 해체되어야 할 미사일과 핵 시설중 극히 미미한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미국 당국이 파악한 북한내 핵·미사일 관련 시설은 3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Fox News가 보도한 방현기지의 새로운 발사장 건설 현장[Image Sat International]

평양인근 방현 기지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를 지난해 12월 건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폭스뉴스는 북한 모습을 찍은 이미지셋 인터내셔널(Image Sat International)의 위성사진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북한이 기존 발사대 옆에 새 발사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 위성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촬영됐다.

그렇다면 북한은 3000개 중 하나를 해체한 것 뿐이며 이보다 시설이 더 좋은 방현 기지 발사대는 그대로 살아 있다.

더불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북핵 시설들을 해체해 간다면 몇백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북한은 미사일 발사 연료를 이미 고체화해 동창리 시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핵기술 완료로 이미 사명을 다했듯이 액체연료 발사대인 동창리 발사장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은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했으며 2017년 9월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마커스 갈로스커스 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지난해 9월 “북한은 계속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해 왔다”면서 “고체연료 ICBM개발까지는 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시험한 바 있고 또 성공했다.

동창리의 발사장은 언제든지 미국의 위성에 포착되기 때문에 역공을 우려할 수 있으나 이동식 발사대는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동식 발사대의 미사일이 바로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또 다시 시도하는 북한의 꼼수]

이것이 북한의 실체다.

반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북한은 또다시 꼼수를 벌이고 있는 중인 것이다.

북한이 이미 미사일 대량 생산에 돌입했기 때문에 효용가치도 떨어진다.

북한 비핵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들어갔다고 인정해 주면서 우리의 안보를 해칠 궁리를 한다면 우리는 진짜 의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