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순안공항에서 기자회견하는 폼페이오 [Department of State, Twitter]

[별 소득없이 오히려 비핵화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준 폼페이오 방북회담]

예상보다 훨씬 성과가 없는 폼페이오의 3차 방북이었다.

우리는 폼페이오 방북 성과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두 가지라고 봤었다.

[관련기사: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 판가름 날 폼페이오 평양행]

첫 번째 변수는 폼페이오의 대화 파트너를 리용호로 바꾼 배경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지적했었는데, 오히려 북한은 정보기관 라인의 김영철로 지속하면서 미국에 대해 강공을 했다.

이는 곧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두 번째 변수는 김정은이 과연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 가장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곧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북한 비핵화 협의에 빅뱅도 없고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2차 미북정상회담 합의였다.

[관련기사: 미북 2차회담 스위스 대 미국 싸움, 비핵화 방향도 판가름]

결과는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방증한다.

다시말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일정이 아닌 북한의 의도대로 비핵화 일정을 끌고 나가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장소 선정에 있어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곧 미국은 예정대로 뉴욕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스위스를 내세우면서 합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미북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함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는 당분간 소강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북한은 당당하게 시간을 벌게 되었다.

[김정은, 비핵화 약속은 하되 비핵화 일정은 천천히 하겠다는 심산]

우리는 이미 폼페이오 3차 방북에 빅뱅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은 하면서도 일정 추진에 있어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애를 타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다 얻으려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대로 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미북 고위급 회담에 불만 표시]

북한 외무성의 7일 담화에서도 김정은의 이러한 전략은 그대로 드러난다.

[관련기사: 북한외무성 담화 전문]

북한 외무성은 “6일과 7일 진행된 고위급회담에 나타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다”면서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 발동기 시험장을 페기하는 문제,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하였지만 미국은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미북간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비핵화 문제, 특히 CVID에 초점을 맞췄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은 “미국측이 조바심에 사로잡혀 이전 행정부들이 들고나왔던 낡은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 경고함으로써 사실상 미북간의 비핵화 대화는 중단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 비핵화, 다시 원점으로... 봄날은 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의 카드로 북한이 빠른 비핵화의 길로 나오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큰소리쳤던 미군 유해도 폼페이오 장관의 비행기에 싣지 못하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 밖에 없게 생겼다.

특히 미국 민주당 등을 포함한 주류언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논평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이 다시 대북제재의 고삐를 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난제다.

북한이 관영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북관계가 쉽게 풀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남북교류를 추진했는데 미북관계가 난관에 빠진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신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래저래 비핵화 문제도, 문재인 정부도 봄날은 가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