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난 ‘중국-러시아 커넥션’, 심판대에 선 시진핑]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던 러시아에 중국이 그동안 어떻게 은밀하게 지원해 왔는지 그 내막이 모두 들통나면서 중국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와 함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확실히 선을 긋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의 메인 주제는 러시아의 도발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지만 동시에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을 견제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중국이 나토의 위협국으로 떠오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5년 전만 해도 나토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중국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어젠다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나토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캠페인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대만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경제적 힘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브뤼셀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과 아시아라는 2개의 지역은 전략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커트 캠벨 차관보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지난달 나토 대사들을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션에 대해 구체적인 브리핑을 했기 떄문이다.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러시아가 생산한 미사일과 탱크, 군용기의 전자부품 90%가 중국에서 조달됐으며, 동시에 고해상도의 위성사진 등을 러시아에 공급했다. 러시아의 고도화된 무기는 사실상 중국이 부품을 제공함으로써 제작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줄리안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달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 뒤에 중국이 있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게 되면 당장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도 크게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도 서방, 특히 유럽과의 경제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어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유럽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나토의 동맹국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졌음에도 중국은 이러한 나토의 비판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나토는 무력 사용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진정한 위협인 블록 대결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나토를 공격했다.

[‘NATO + AP4’, 중국 대응에 획기적 전환]

결국 나토의 입장은 당장 유럽대륙을 위협하는 러시아만큼 중요한 국가가 중국이며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것 같이 또다른 위협을 중국에 의해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특별 초청돼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게 된다.

이렇게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접점을 늘리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이젠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정상이 3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AP4 국가들과 나토가 공동으로 대 중국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전은 AP4 국가들이 사실상 나토의 준회원국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고, 동시에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한 준비단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나토의 역할 확대와 발맞춰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 나토와 이미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 11개 분야(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협력을 약속했다. 실제로 작년 빌뉴스 회의 이후 심혈을 기울여 온 전장정보, 군사정보 공유, 사이버협력 강화 등 제도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러시아가 자초한 ‘악의 축’ 국가 대응]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 조약을 체결하면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유럽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러시아와 손을 맞잡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유럽이 확실히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유럽 방위를 위해 이젠 북한도 가시권에 두고 경계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토국가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됐다. 유럽 방위를 위해 이젠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결국 나토의 아시아 확장은 단순하게 중국의 대응이라는 기본적인 요인 외에도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선언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나토의 아시아 확장은 필연적 사실이 되어 버린 것이고, 이를 위해 나토가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나토 입장에서는 대 중국 현안 때문에 당연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젠 북한과 러시아의 커넥션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후순위 현안이던 대북문제의 중요성까지 부상하면서 나토의 아시아 지역 확대는 필연적 사항이 되어 버린 것이다.

[NATO-AP4 군사훈련 및 협력 강화될 듯]

중요한 것은 나토의 아시아 확장이 궁극적으로 군사적 결속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합동 군사훈련을 통한 상호 호환성 강화이고, 더 나아가 공동방어를 위한 군사 시스템 협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정례화가 될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는 체제를 확대하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는 유럽내 단일 국가들과 아시아-태평양 국가간의 군사훈련이 행해졌지만, 앞으로는 나토라는 공식적 이름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공식적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프리덤엣지’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토군이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이 나토 국가들의 방위력 증강에 협력국이 되면서 이에 대한 역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에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해군을 위한 군함 건조를 포함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다양한 무기 생산 등에 손을 맞잡게 되면서 한국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나토 군사기밀 공유망인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아시아 4국이 가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4개국이 사실상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 북한을 공동으로 상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ATO-AP4 협력이 던지는 두 가지 정치적 메시지]

사실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다수의 함정과 항공기를 태평양에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독일·프랑스·스페인 등은 유로파이터 등 각종 전투기 30여대와 공중급유기·수송기로 구성된 항공 편대를 아·태 지역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오는 7월 중순 호주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블랙을 시작으로 상당 기간 미국·한국·일본·호주 공군과 연합훈련 등을 갖기 위해서다. 또 영국은 내년부터 아·태 지역에서 미·일과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태 지역에 해·공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우선 민주주의 진영이 안보 정책에서 일치단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권위주의 진영이 무기 거래 등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나온 대응이란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이 한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두 번째로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다. 특히 중국은 옛 유고슬라비아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가까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 발칸 반도 국가들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선 중국의 비밀공작도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다. 최근엔 영국·독일 정계에서 암약하던 중국 스파이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같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유럽의 군사적인 행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럽 각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유럽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만해협 등이 전화에 휩싸일 경우, 유럽의 대아시아 무역로가 끊어지면서 공급망 위기 등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일본·인도 등과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유럽국가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함으로써 나토의 대응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응에 한국이 정말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