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북한과의 체육 및 문화교류를 통해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전면적인 경제교류까지 확대하려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군사·경제·인권·체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북압박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는 추세여서 한미간의 대북정책 조율이 사실상 무너진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 F-35B가 강습상륙함에서 이륙하고 있다. [Breaking Defense]

미국의 대북군사압박

한미연합군사훈련에는 문재인정부의 요청으로 전략무기는 전면 불참했지만 한미간 훈련에만 불참했지 미군은 자체적으로 대북 경계를 강화하면서 ‘항공모함 3+강습상륙함 2’의 막강한 군사력을 한반도 주위에 배치시켜 놓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한미군사훈련이 완전 비공개로 치러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북압박용 군사훈련은 미군의 의지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사상 최대의 미군 전력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물론 후방기지인 주일미군의 전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언제든지 북한을 향한 군사옵션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빛이없는 북한 [WT DB]

미국의 경제적 압박

북·중정상회담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것이 중국의 제재 완화였다. 

이 점에 대해 미국도 중국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변함없이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들은 북중 국경선 부근에서 다시 북중밀착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차원에서의 기지개일 뿐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 특이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이 이중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중국이 미국에 빌미를 주면서 또다른 압박으로 중국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북한내 선동용 포스터 [KCNA]

미 국토안보부, 추가적 경제압박 또 단행

“북한인이 만든 제품 강제노동 의한 것…수입 불가” 

유엔안보리에 의한 제재 말고도 미국은 추가적 압박조치를 또 단행했다.

국토안보부가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한 모든 물건과 제품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인이 만든 물품들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결정이다. 

이는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될 전망인데 북한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한 섬유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식품이 미국 유통 업체인 월마트로 유통돼 미국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파문이 일었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수입도 전면 금지된다.

미국 노동부는 이미 북한 내에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 7개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는데, 해당 목록에는 벽돌과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그리고 목재가 포함돼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도 이 조치에 적용받을 경우 대미 수출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만약 북한의 인력으로 제조된 물건들은 미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만약 그러한 물건이 미국내 반입을 시도할경우 압수나 몰수 대상이 되며 거래를 주선한 개인과 사업체는 민사처벌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엄한 법적용 의지를 확실히 했다.  

▲ 북한 수용소 [Asia Press]

미국의 인권 압박; “북한 정권 압박해 자국민 자유와 인권 존중토록 할 것”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루겠지만 그 이전에도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결코 북한 인권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미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인권이 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랜디 헐트그렌 공화당 하원의원도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면적 압박 강도를 늦추지 않는 이유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한 올코트 프레싱을 가하는 이유는 25여년동안 대 북한 정책의 실패 원인이 ‘북한의 속임수 외교’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본질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했던 미국정부의 탓’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정부들이 했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것이 대 북한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도 과거와 같이 전시용으로, 또는 국내 정치 홍보용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고야 말겠다는 굳센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트럼프 정부에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