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中 감시할 ‘차이나 하우스’ 구체화]

미국이 대 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동아시아·태평양국 소속 중국과 인력을 기존보다 20~30명 더 늘려 일명 ‘차이나 하우스’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미 국무부내 차이나하우스 신설 관련 보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21일(현지 시각), “국무부가 베이징에 대항하기 위해 차이나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다(State Department Plans ‘China House’ to Counter Beijing)”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통해 “국무부가 만드는 차이나하우스에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활동을 추적·감시하는 ‘차이나 워치’ 전문가들도 포함해 이들 인력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무부 본부 외 세계 각국의 대사관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어 “이 같은 조직 재정비는 연방정부 기관 등지에 퍼져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테러 분야에서 정부가 부처 합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대중국 분야에서도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포린폴리시에 의하면 국무부에 중국의 활동을 추적·관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처음 배치된 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의 일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결적 대중 접근법에 반대하는 고위 외교관들이 ‘차이나 워치' 담당자를 두자는 구상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7~2018년 국무부 동아태국 담당이었던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차이나 워치' 담당자를 두는 것에 대해 “나쁜 구상”이라며 반대하면서 “전 세계의 대사관에 담당자를 두어 중국이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시하도록 하면 지금 중국의 활동에서 보이는 것 같은 과잉선전과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관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이려고 과도하게 호전적인 ‘늑대 전사 외교(戰狼外交)’를 하는 것처럼 미국대사관에 중국 담당자들이 있으면 과도하게 대결적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이나 하우스를 만들려는 이유는 중국의 안보 리스크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 점이 지금 바이든 미국 정부의 최대 중점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집중 대응을 해야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 중국 대응을 위해 미 행정부의 부처들이 중국에 대해 각자 견제, 감시에 들어갔고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차라리 국무부가 이들 인력들을 흡수해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대사관 중심 접근법으로는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와 재무부도 중국의 스파이 공작을 차단하고 중국에 가하는 제재의 위력을 높이는 데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중앙정보국(CIA)도 중국을 의식해 방첩 활동을 강화할 특별 부서를 출범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미 행정부의 전 부서들이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대응을 하려는 것은 중국이 ‘공자학원’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통일전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정당에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중국 정보기관원들이 미국까지 진출해 미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까지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국방부가 중국 관련 정보 분석가들을 늘리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합동 정보 센터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확장을 지적하는 정보 보고서를 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국무부의 결정에 영향을 줬으며 이 방식을 원용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차이나하우스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앞으로 차이나하우스가 운영되게 되면 그 전문인력들이 워싱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거점에도 배치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더불어 “차이나하우스에는 외교인력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신흥기술 확보 현황을 추적하는 인력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보수집 대상이 아주 폭넓을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차이나하우스의 출범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포린폴리시는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차이나하우스‘ 신설이 주는 의미]

포린폴리시는 “이번 미 국무부의 차이나하우스 신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대 중국 견제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 대 중국 정책의 핵심적 사항들을 국무부의 ’차이나 하우스‘를 통해 생산해 낼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그동안 대 중국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핵심 지도부의 생각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었던 중국 정책을 이젠 분명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중국 대응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크게 3가지 축을 통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에 국무부에 만들어지는 ’차이나하우스‘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 전반에 걸친 정책들을 조율하고 만들어 낼 것이고, 군사나 안보분야에서의 대응은 이미 국방부가 운용하고 있는 ’차이나 태스크포스‘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외의 대 중국 정보들을 총괄하고 수집하며 이를 통해 국무부의 차이나 하우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CIA의 ’차이나미션센터‘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IA의 ’차이나미션센터‘ 관련 사항은 지난 8월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CIA는 “중국은 번스 국장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고 CIA는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국 업무를 ‘동아시아·태평양미션센터’에서 담당했지만 중국 관련 부서를 따로 떼어 지난 2017년 ‘코리아미션센터’를 만들었던 것 같이 ‘차이나 미션센터’를 만들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CIA의 ‘차이나미션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무부의 ‘차이나하우스’, 국방부의 ‘차이나 태스크포스’와 함께 삼각축을 이뤄 대 중국 대응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을 향한 거센 파도, 美 ”끝장본다!“]

우리 신문은 지난 9월 12일 ”다시 중국을 거세게 밀어붙이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현재의 상황 정리를 위한 전화통화 이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에 더욱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다시 중국을 거세게 밀어붙이는 미국 (9월 12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1031]다시 중국을 거세게 밀어붙이는 미국

중요한 것은 이번 미 국무부의 ‘차이나하우스’ 신설도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 중국 행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미 행정부의 모든 외교 방향을 중국에 온통 쏟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만큼 중국의 패권전략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의 중국 위세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미 행정부가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취임 뒤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미국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같은 세계적 우선순위와 지역으로 초점을 옮기면서 우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신냉전이나, 세계를 경직된 블록으로 나누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와 힘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날 34분 연설에서 한 번도 ‘중국’이나 ‘베이징’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연설 전반에 걸쳐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과 친구를 옹호할 것이고, 무력에 의한 영토 변화, 경제적 강압, 기술적 착취 또는 잘못된 정보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미국은 미국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중국의 이웃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의 영토 확대 야욕을 포함해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압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의 손발을 묶으면서 국제사회에서 깡패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중국 행태가 이어지게 되면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장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력을 활용한 과도한 행동에 대해 미국은 저지를 하게 될 것이다. 대만 문제도 그렇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를 향한 중국의 도발을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들 나라에 대해 군사적 협박을 한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 함께 국제적 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 발언의 속내다.

바로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굳세게 지키기 위해 국무부의 차이나하우스, CIA의 차이나미션센터, 그리고 국방부의 차이나태스크포스가 삼각편대를 이뤄 가동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닛케이(NIKKEI)는 22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한마디로 ”‘가차없는 전쟁’에서 ‘가차없는 외교’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국과 전쟁을 치르려 할 의도는 없지만 중국과의 외교가 사실상 무자비하다 할 정도의 ‘냉혹한 외교’로 중국에 대해 집중하게 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1일 역시 유엔연설을 통해 외교적 고립감에 대해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편을 만들어 중국을 고립화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은 “책임 있는 정치인은 믿음·용기·책임을 갖고 시대의 질문에 답하고 역사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면서 사실상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정상에게 미국과 중국 두 질서 가운데 선택을 요구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외교를 통해 중국 우호세력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시진핑 주석의 유엔 연설에서도 나타나지만 중국이 지금 가장 심하게 받는 스트레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이 민주주의를 앞세워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고립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중국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바로 중국 포위망의 결정적 시점이 오는 12월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정상회의에 대만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라 말할 정도의 극심하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마이웨이’다. 미국은 지금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를 반 중국 연대로 묶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동맹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탈중국 글로벌 경제체제를 만들어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호국들의 안전을 지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적·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우호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위해 차이나하우스를 포함해 차이나미션센터, 차이나 태스크포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전략은 갈수록 윤곽을 명확하게 그려 나가고 있으며, 그럴수록 중국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