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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다시 중국을 거세게 밀어붙이는 미국 - 바이든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 중국 정책 천명 후 쿼드정상회의 - 백신정상회의와 민주주의정상회의까지 개최 예정, 중국 압박 -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고립화 전략, 피할 길이 없다
  • 기사등록 2021-09-12 22:00:31
  • 수정 2021-09-13 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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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정책, 전열을 가다듬는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현재의 상황 정리를 위한 전화통화 이후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에 더욱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중국 몰아치기’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의 철군 이유를 중국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해 왔었다.


따라서 10일 이루어진 미중 정상간 전화 통화는 지금부터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우리 Why Times가 11일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이은 상황에서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군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위기 관리 필요성에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지만 양국관계 개선에 관한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이 원래 의도한대로 대 중국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바이든-시진핑이 긴급하게 전화회담을 한 이유?(9월 11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1030] 바이든-시진핑이 긴급하게 전화회담을 한 이유?


워싱턴포스트도 이에 대해 "바이든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에서 벗어나 중국이 제기한 위협과 기회를 향해 미국 외교정책을 전환하려는 와중에 이뤄진 통화"라고 평가했다.


[다시 중국 몰아치는 미국]


결국 바이든 독트린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대 중국 압박정책은 지금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면 된다.


(1) 유엔총회에서의 선언


그 출발점이 오는 1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76회 유엔총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프간전 이후의 미국 외교 방향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개념이 대 중국 정책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주도권 회복과 동맹 복원 및 규합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2) 쿼드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실현해 가는 첫 무대가 바로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쿼드'(Quad) 대면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때 시작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쿼드는 지난 3월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고, 7월 13일에는 쿼드국가 과학기술 각료회의를 역시 화상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8월 12일에도 쿼드 4국의 고위관리 회의가 역시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다.


이런 와중에 대면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30일 퇴진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까지 초청해 회담을 연다는 것은 대 중국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동맹 규합 차원에서 미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지만 인도와 호주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고 대면 회담 역시 처음이라 쿼드 발전은 물론 참여국 간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지난 3월 화상으로 열린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등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서 이번 대면회담을 통해 이러한 대 중국 고립화 전략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3)글로벌 백신정상회의 개최


이러한 쿼드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0일이 낀 유엔총회 주간에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접종 노력 가속화를 위한 백신정상회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도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에게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오래전부터 전염병 종식을 위해 미국을 백신의 무기고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공동대응, 저소득국과 개발도상국의 백신 부족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 전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에 20억 회분의 백신 제공을 약속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전염병 극복을 위해 백신 제조와 적극적 보급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바이든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 핵심이자 대대적인 선전포고는 올해 연말전에 열리게 될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리로 하여 대 중국 포위망 구축과 함께 민주주의 경제공동체 구축까지 사실상의 대 중국 책략의 모든 것이 담기게 될 이 회의에 대해 중국은 최대의 경계와 함께 방해책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의 최대 초점 가운데 하나는 대만이 과연 초청되느냐의 여부다. 미국은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국가대표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글로벌 기구나 시민단체까지 참가한다면서 중국의 예봉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만약 대만의 총통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 미중 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어찌되었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치러진다면 그때부터 미중 디커플링도 본격화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의한 경제공동체 규합도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2022년 이후의 ‘중국고립화’ 강도를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 고립화 정책은 본격 가동중]


이렇게 미국의 대 중국 책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쿼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 중국 대응은 이미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다.


(1) 미국-호주 화상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의 쿼드 대면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했다. 명분은 미국과 호주가 동맹국이 된지 70주년이라는 것이지만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스트 아프간’ 전략,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특히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 미국-인도 2+2 화상회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인도와 차관보급 간부 차원에서 ‘2+2’(외교+국방) 회담을 진행했다. 국방부 엘리 래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주도한 이번 회의에선 기후변화, 공중보건, 국방, 무역, 첨단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지만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과 인도의 군사 부문 협력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는 점이다.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영할 정도로 남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인도는 현재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어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회담도 “미국과 인도 군대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데 전념했다”고 할 정도로 양국 군대간의 교류 및 합동작전 진행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인도-호주 첫 2+2회담


역시 쿼드 국가인 인도와 호주 양국이 11일 첫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군사 등 안전보장 면에서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외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날 ‘2+2’ 회담에 인도 측에서 자이샨카르 외무장관과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이, 호주 측에서 마리스 페인 외무·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는데, 회담 후 더튼 국방장관은 “미·호주 간 격년제 합동군사훈련 ‘탤리스먼 세이버’에 인도를 초대할 것”이라고 했고, “미·일·인도의 해상훈련 ‘말라바르’에 호주가 계속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튼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관한 긴밀한 연대와 정보 공유를 진행하기 위해 인도주재 국방 관계자들을 증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적 발전은 양국 관계의 중심”이라며 “규칙에 기초한 질서·항행의 자유·주권 존중 등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호주와 인도간의 관계도 외교·안보적으로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4) 쿼드 4국 합동 군사훈련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괌 인근 해역에서 쿼드 4개국의 합동군사훈련인 '말라바르 21'이 진행됐다. 이 훈련에서는 "실탄 발사와 대함·대공·대잠 전투 훈련, 합동작전과 전술연습을 포함한 종합적인 작전을 특징으로 했다"고 인도 해군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동맹 강화를 위해 22~2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펼쳐져서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쿼드 국가들의 대 중국 포위 및 이를 구체화하는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쿼드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의 환구시보는 지난 8월 27일 사설을 통해 "4개국이 합동훈련을 하는 것 같은 케케묵은 허장성세는 표가 안 팔리는 공연과 같다"면서 "이런 수법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중국은 경제 발전 속도를 내면서 만두 빚듯이 전함을 계속 건조해 군사력과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어떤 나라도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구시보는 또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공범이 되는 나라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안보 면에서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나라에는 사정없이 쓴맛을 보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중국은 쿼드 회원국을 차례로 거명하며 혹평을 쏟아냈다. △미국은 무기력한 패권국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 △호주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싸잡아 지적했다. 인도를 향해서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유혈충돌로 호된 교훈을 얻지 않았느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고립화 전략, 피할 길이 없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고립화 책략 시행에 중국은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겉으로는 허세를 보이면서 얼마든지 중국이 대응할 수 있다면서 큰 소리를 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하면서 타개책을 찾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싱가포르와 한국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을 와해하기 위한 인접국가 다잡기에 나섰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남중국해의 해양영토를 두고 중국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순방까지 이어지자 즉각적으로 베트남 달래기에 왕이 부장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본심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베트남과 중국간의 관계가 예전같이 동맹국 수준의 우의를 지켜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베트남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과 협력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반대로 미국은 그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들 국가에 군사적 지원 약속도 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들이 사실상의 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저래 중국의 외교적 고립화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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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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