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수석대북특사,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실무진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이 북한 방문을 위해 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를 타고 북한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방북을 합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대화는 안됩니다 >

▲ 김선동 의원

1.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얼마전까지도 사실은 순진하게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생존수단(the last resort)이라고 넘기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졌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상대로 한 핵을 벌써 최소 십수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ICBM이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왜 일까요? 

미국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확보한 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의 체결'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미군만 철수하면 곧 적화통일이라는 셈법입니다. 

저들이 3대에 걸쳐 그렇게 끈질기게 추진해 온 핵보유의 최종목표는 바로 '적화통일'이라는 점이 분명해 진 겁니다.

2. 그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모든 면에서 열세한 존재가 됩니다. 

'핵없는 북한'은 상상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3대 세습 정권을 유지할 동력 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구요.

★ 3. '제일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단도직입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대화를 시작하자는 '대화 시작 합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결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미봉책이고 !

'시간을 벌어주는' 대화일 뿐입니다 !!

북한이 미국에 도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나면 미국도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미래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철저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최종적선택을생각하게끔해야할시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