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63)가 전격 사임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회오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7일 (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사진:뉴시스]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의 평소 발언으로 보면 북한이 핵동결 선언과 동시에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발표하면 곧바로 미북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서 평화체제로 가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특보의 견해대로라면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문제로 체제 전복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핵동결에 중심을 두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 해결 방식으로 '핵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와 유사한 것으로 사실상 비핵화는 포기하고 핵동결로 평화체제로 곧장 가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은 철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목표이기도 하다.

문 특보는 이어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미북수교”라며 “미북이 특정한 합의를 맺고 6자의 틀 안에서 이를 다진다면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월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 역시 결국은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하라는 것이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자는 것인데, 이는 북한 핵이 미국 본토를 겨누는 상황에서 미국이 결코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제어를 한다는 것은 곧 내정간섭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것인데도 문정인 특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가면서 모든것을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지금 한미동맹이 바로 '살얼음판'이다. 4월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제안해 올지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 그 제안의 내용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결별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다. 

미국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전략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조셉윤 대표 해임을 보면 이미 강공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기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을 선택하고 미국과 결별을 할 것인지, 문정인 특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에 대해 '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사실 '최대 신중'을 기할 필요도 없는 결정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최대신중'을 기하는 의도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바야흐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쳐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