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武藤 正敏(무토-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주간다이아몬드에 기고한 칼럼, "'한반도 전쟁'을 불러오는 '남북정상회담'/South Korea is sleepwalking toward war with DPRK"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일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본지는 무토 대사의 글을 번역 발췌하여 게재한다.

향후 전개될 5가지 한반도 시나리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1. 북한, 평창 올림픽을 위장평화 공작으로 납치

평창 올림픽은 평화로운 스포츠의 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와 이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쇼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 증거는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에게 부탁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초대의 요청이었다. '방북초대는 예상외였다'라는 지적이 있으나 필자는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필자는 최근 아침 TV 방송에 출연하여 오찬회에서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말을 꺼낼 것이다" 라고 답변했던 적이 있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북한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에 대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한에게 올림픽에 나와 달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타협해주는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김여정의 파견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핵미사일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에 반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군사포로에 대해 중지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북한측은 한국은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김여정의 방한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북초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김여정의 행동거지는 당당한 모습으로 농담도 하며 이런 사람이라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었지만 이러한 북한의 미소외교로 남북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은 북한의 잔인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적화통일로써 가령 남북한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을 뛰어넘는 친북적 태도

오히려 예상외의 행동을 보였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쪽이었다. 항상 김여정과 또 같이 방한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에게 바싹 달라붙어 미소가 끊이지 않는 등 도저히 한,미,일 연대에 의한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필자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책과 다이아몬드 온라인 등의 게재했던 칼럼에서 말해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김여정 등에게 마치 연인이나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위화감을 느낀 것은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해온 일련의 행동은 항상 계산된 것이었다. 북한은 먼저 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전달하여 한국을 회유했다. 그 뒤에 모란봉 관현악단을 파견을 통해서 북한의 매력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뿌렸다.

문화행사는 전치 선전 색이 짙은 모란봉 악단이 아니라 삼지연관현악단을 주최로 하고 있었으나 그 단장에 모란봉 단장인 현송월을 임명하고 모란봉 단원도 잠입하게 하는 등 삼지연관현악단은 실질적으로 모란봉 색이 강한 악단이었다.

그런 삼지연관현악단과 미녀 응원단은 남북통일을 전면에 내걸고 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주었다. 다만 그 이면에는 북한은 올림픽에 나가지 않는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온갖 수단으로 남한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었고 심지어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에서는 입장료 수입을 얻고 있었다. 또 밤중에 갑자기 만경봉호에 파견을 통보하면서 한국에게 그 허가를 압박하기도 했다.

3. 북, 올림픽 전날에 군사 퍼레이드 강행하여 한국을 구워삶아

이러한 올림픽에 관계되는 움직임과는 별도로 북한은 올림픽 개회식 전날 군 창건 기념일에 군사퍼레이드를 강행했다. 지난해까지 군창건기념일은 4월 25일 조선인민군 정규군 창설의 날이었다. 이를 올해는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고 하는 2월 8일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군창건기념일을 변경하면서까지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하는 것은 함께 올림픽을 축하하자고 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압력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을 구워삶으려고 했던 의도도 빈틈을 보였다. 지난해의 군사 퍼레이드는 2시간 50분 동안 계속 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절반인 1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되었다.

외국인 특파원을 쫓아내고 국내 행사로만 진행했다. 또 처음으로 생중계를 하지 않고 녹화중계로 방송했다.

퍼레이드에는 화성 15호로 보여지는 ICBM도 등장했으나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지 않고 미국의 위험만 강조했다.

이러한 자세의 배경에는 '미국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한편 남한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TV 중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암살을 우려하여 항상 은밀히 행동하는 김정은이 공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4.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원할 때는 괴로울 때

지난 2월 10일 북한의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오찬회에서 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방한했다고 분명하게 밝힌 뒤에 친서를 건네면서 다시 한 번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 시기에 만날 용의가 있다, 사정이 허락되는 시기에 북조선을 방문하기를 요청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방북을 실현시키자"라고 전향적인 대답을 한 모양이다.

▲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김여정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한 북조선의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에게 있어서 본래 대화의 상대는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의 전제로서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강화되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엄혹함을 더해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사일 발사 이외에 스키장과 유원지 등에 방만한 경영으로 부친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비밀자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안팎 모두에서 북한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에 있다. 이때에 북한이 주목하는 것이 융화자세를 완강하게 관철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었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클린턴 정권이 대북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공격은 보복을 초래하여 한국에 대규모 희생이 발생한다는 정보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공격을 단념하도록 강한 요청이 들어와 결국 미국의 대북 공격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당시와는 달리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이 미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진심으로 이 상황에 임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이제까지 북한을 지원해왔던 중국도 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으로, 기사회생의 책략으로 "한국을 이용하여 미국과 대항해 나가자", "한국을 이용하여 핵미사일 개발에 시간을 벌자", "한국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조금씩 무력화하고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마련해보자" 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방북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은 항상 미국의 강경 자세로 고통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을 때였다. 즉, 한국은 방패로서 지금 현재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5. 미래를 점치는 열쇠가 되는 것은 한미군사훈련

그렇다면 미군은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북한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타이밍이다.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최신예 전투기가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여 북한을 공격할 태세가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문대통령을 초대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최대의 목적은 이러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려는 데 있다.

올림픽을 위한 남북회담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양해하였다. 그것을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것을 구실로 하여 완전한 중지로 몰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은 한미 군사 동맹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만큼 한국으로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일본과 한국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이후가 제일 중요하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는 아니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의 주권문제로 내정에 관한 문제다", "수상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대응하였다.

이러한 발언에서 보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조차 얼마든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함에도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림픽, 패럴림픽 후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될지 안 될지가 앞으로의 미래를 점칠 열쇠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단언해왔다. 그러나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다시 태도를 경직시켜 남북정상회담을 백지로 돌릴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예정대로 4월경에 실시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이때 미국이 어떠한 행동에 나설까이다. 지난 2월 8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였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는 날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지속하면서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흔들기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에 동조하도록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청와대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원칙을 재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의 서두에 기자단에게 공개된 부분에서 "우리들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압력이 아니라 대화를 중시하는 자세를 드러냈다.

애초에 펜스 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대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못박아두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개회식에는 북한에게 구금되어 빈사상태로 귀국하여 사망했던 오토 웜비어 씨의 부친도 초대되었다.

펜스부통령은 방한중에 평택에 있는 한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도 방문하여 탈북자와도 면담하였다. 이곳에서 "북한은 자국민을 구금 고문하고 굶기는 정권이다", "전세계가 오늘 밤 북한의 미소외교를 보고 있다. 진실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개회식의 리셉션에는 뒤늦게 모습을 나타내며 착석해 있는 몇몇 인사에게는 인사를 했지만 팬스부통령은 김영남 등 북한관계자와는 일절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를 무시하며 식사도 하지 않은 채로 회장을 뒤로 하고 나왔다.

향후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도 향후 사태를 가늠하는 최초의 시금석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될 것이다.

가령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재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각오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단념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인가? 이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결단의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