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충돌, 남중국해 전쟁으로 비화되나?]

“일본이 실질 점유 중인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島)에 무장한 중국 해안경비대가 위협하면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7일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의 활동량을 늘리면서 일본이 긴장하고 있고 이에 일본이 아예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해안경비대에게도 자국 해역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선박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었고 일본 또한 일본의 해역 내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외국 선박에 대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측 간 발포로 인한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해경법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완전히 국제법에 합치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양경비대의 무장을 합리화했다. 그러면서도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둔 듯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상 분쟁을 우호적으로, 대화로 처리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노리는 이유?]

무인도 5개로 이뤄진 센카쿠열도는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石垣)시에서 약 170㎞ 떨어져 있다.

일본은 이 센카쿠열도가 미야고지마와 이시가키지마와 함께 중국의 해양진출을 가로막는 지정학적 위치와 그 존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2012년 국유화했다.

일본이 그렇게 센카쿠열도를 중요시하는 만큼 중국 역시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가 중국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대만을 본토화하는 것이다. 곧 대만을 침공해 점령하는 것이 시진핑 정권의 최대의 현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만을 본토화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대만 침공에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센카쿠 열도라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대만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중국 본토와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다.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중국의 해양기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파제 또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열어줄 수 있는 대통로가 개척될 수도 있다.

더불어 센카쿠 열도의 장악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중국해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제1열도선을 넘어 제2열도선의 구축에 필수적이라 중국은 보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이 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지역에 중국을 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에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망을 구축한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계획이 바로 이 센카쿠 열도에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이를 보호할 미 해병대가 진주하게 되면서 첨병 기지화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지난 3월 1일부터 해경국(海警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치를 실시한 것도 주 목적은 바로 이 센카쿠 열도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 내에서 위법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무기 사용도 허용한 것이 바로 이 해경법이다.

중국은 이 법을 군함이 아닌 해경선에 적용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의 주변 영해에 매일같이 공선(公船)을 보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고, 호시탐탐 점령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일에도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중국의 공선이 영해의 범위 내에서 법 집행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다툴 여지는 없으며 계속해서 일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위협을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도 강력 대응, “무력사용도 불사한다”]

일본은 당연히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연한 충돌로 양측간에 무력사용이 일어나면서 대충돌로 비화되는 경우다.

실제로 중국의 해경법 시행 이후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열도 해역에 진입해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측은 "우리 역시 센카쿠 해역에 진입하려는 중국 선박을 향해 발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 투입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일본은 지난 3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이 규슈 (九州) 앞바다에서 괴선박의 정선 및 추적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2월 21일에도 해상보안청과 미국 해안경비대 순시선이 외국 어선 단속을 상정한 공동 훈련을 실시했었다.

SCMP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교관계위원회의 일본학 선임연구원인 쉴라 스미스의 말을 빌려 "현재까지는 양국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 중국 선박의 활동이 증가하며 모두 예민해진 상황"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읽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또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효율적 방어를 위해 “영국, 캐나다 등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특히 미국과의 합동작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센카쿠열도 방어에 적극적]

중국의 이러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의지를 미국도 충분히 읽고 있다. 더불어 대 중국 포위전략에 있어 센카쿠열도가 갖는 중요성을 미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일본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는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미국은 당연히 개입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지는 이미 지난해 11월 12일 바이든 대통령(당시는 당선인)과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전보장 제5조 적용을 약속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스가 총리는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7일(일본시간) 미국과 일본의 군대 수뇌부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통막)의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이 화상대화를 통해 “동중국해의 현상 유지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동중국해는 ‘센카쿠 열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센카쿠 열도 방어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지난 2월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의 미군 군사훈련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주일 미군이 지난달 센카쿠 열도에서 '유사시'를 상정하고 주변 해역에서 물자 보급 교육 실시를 준비했지만, 악천후로 계획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이 훈련은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해 주일미군이 출동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수송기로 탄약이나 물자를 투하해 해상에서 회수하는 일련의 작업을 훈련할 예정이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군은 이 훈련을 통해 센카쿠 열도 방어와 탈환을 위해 섬에 상륙한 부대와 주변 해역에 파견된 함정에 대한 물자 보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일미군의 훈련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센카쿠 문제에 관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중국의 도발 확대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대 강화를 내걸고 있어 "이례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맹국 중시 자세를 어필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미국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중국에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 진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센카쿠 열도에 무력을 사용하려 하는 행위는) 중국의 오산이며 물리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일본의 기싸움, 충돌은 불가피]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고, 중국 또한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한 탈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면서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게 양국 간 관계 증진을 논의했지만 결국 센카쿠 열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된 적이 있다.

당시 회담 분위기를 전한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왕이 부장이 스가 총리 면담 후 일본의 기자들에게 "(일본 측) 어선이 반복해서 민감한 해역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선박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왕이 부장의 의도적 도발을 보도했다.

왕이부장의 발언 직후 중국의 외교부는 즉각 사이트를 통해 이 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의 최근 정세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고 게재한 것이다.

왕이부장의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자 일본 분위기는 험악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11월 26일자 논설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일본 어선이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려는 듯한 폭언을 내뱉어도 일본 측은 대체로 웃는 얼굴로 대응했다며 "왕 씨의 폭언, 궤변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본의 이러한 분위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지난 2월 28일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일이 보류됐으며 이르면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2022년에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연기 배경에 중국 관공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항행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 유사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 시행을 의식한 조치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만큼 지금 일본과 중국간의 분위기는 팽팽하다 못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바로 센카쿠 열도 때문이다. 그 정도로 일본은 지금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이고, 중국 또한 언제든지 ‘다오위다오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 차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충돌은 남중국해나 대만이 아닌 센카쿠 열도에서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중국으로서는 일본이 센카쿠라고 부르는 다오위다오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충돌이라고 본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이 바이든 정권의 대 중국 정책을 시험해 보려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시도해 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본격 도발을 해도 미국이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면서 외교적인 조치만 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군부의 판단이 어떠하냐에 따라 센카쿠 열도를 향한 중국의 점령 작전이 시작될 수도 있고 저렇게 도발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제스처만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만약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미군의 항공모함이 대처할 것이고, 그 기회에 중국이 불법 점유 중인 남중국해의 다른 섬들에 대한 점령 작전까지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을 시진핑 주석이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 코 다칠 수 있다. 자, 시진핑 주석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