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의 중국 영토화, 본격 공정 나선 중국]

중국의 대(對) 일본 전략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 중국의 Y-9 정보수집기가 일본 영공을 공공연하게 침범한 데 이어 일본의 오키나와를 중국 영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2일, “9월 들어 중국에서 전례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일 전략에서 오키나와 현을 겨냥하고 있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홍콩의 성도일보가 지난 9월 3일 보도했던 내용, 곧 다롄해사대학이 오키나와에 대한 연구를 위해 '류큐 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한 내용에 주목했다. 류큐 제도는 1429년부터 1879년까지 450년 동안 류큐 왕국이었던 일본 최남단 현의 옛 이름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과 다롄해사대학에 오키나와 연구센터가 설립되면 중국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오키나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센터가 될 것이다. 군과 연계된 이 대학은 중국 랴오닝성 북동부의 항구 도시 다롄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중국 내 여러 소셜 미디어에 따르면 9월 1일 류큐 연구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는 중국 권력의 중심인 국무원 산하의 중국사회과학원뿐만 아니라 베이징대, 푸단대, 난징대, 우한대 등 중국 최고 학술기관 연구자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이 류큐 연구 센터를 설립한 동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홍콩의 성도일보는 “중국이 ‘류큐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 일본이 중국의 내정이라 주장하는 대만 문제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 설명했다.

성도일보는 그러면서 “중국은 류큐 연구센터 설립을 계기로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가 아닌 중국 영토임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류큐제도 문제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은 일본과 미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면서 “이러한 잠재적 변화의 사전 신호는 11년 전 시진핑이 중국 주석이 된 직후 오키나와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방침 수정'에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013년 5월 8일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류큐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가 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류큐 왕국이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꺼내면서 중국은 류큐제도, 곧 오키나와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오키나와의 지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 곧 “오키나와는 사실상 일본의 영토가 아닌 원래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다른 매체도 아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공식화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그때, 지난 2013년에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수면 위로 올려놓고 본격적인 오키나와 역사 공정에 돌입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과의 경제 문제 등 외교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젠 그 모든 차원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오키나와의 중국 영토 주장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센카쿠열도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세 꺾으려는 중국]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정부로서는 기겁할 일이었다. 그런데 닛케이는 “다롄해사대학에 류큐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우선적으로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에 속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중국 공산당 홍보부가 동중국해의 오키나와의 지위를 다시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닛케이의 설명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류큐제도와 관련된 2013년의 인민일보 기사 게재가 2012년 9월 중국이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국유화한 데 반발하여 대규모 반일 시위가 중국을 휩쓴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인민일보 계열인 글로벌타임스도 중국 공보부의 지시에 따라 사설을 통해 “중국이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일본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오키나와의 지위를 다시 논의하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여기서 중국이 오키나와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1879년 일본제국은 류쿠 왕국을 폐합했다. 미국은 청나라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나라는 류큐를 3분할해서 오키나와 남쪽의 류큐 열도는 청나라 영토, 오키나와 북쪽 류큐 열도는 일본에 병합시키고, 오키나와는 독립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오키나와 남쪽의 류큐 열도를 청나라에 주고, 오키나와 이북의 류큐 열도를 모두 일본에 병합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이런 협상 과정 속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면서 류큐 분할은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러면서 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제국은 해당 군도를 무주지(無主地)라면서 자국 영토로 편입해 버렸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은 중국에 대만과 함께 류큐 일대를 중국에 완전히 반환한다는 것을 제안했지만 장제스가 거부했다. 그후 장제스 세력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쫓겨났고,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차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영토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센카쿠 열도의 실효적 지배는 일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 부속도서로 1372년 명나라 선원들이 처음으로 이 섬에 대해 기록을 남겼고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 ‘순풍상송(順風相送)’이란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기록이 나온다면서 중국이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차원에서 중국은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문제를 다루면서 아예 류큐열도가 원래부터 중국 영토였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류큐 관련 사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아젠다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지난 2013년의 인민일보 기사 게재에 관여한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여전히 중국의 류큐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이 기사와 최근의 류큐 연구 센터 개소 움직임은 시간적으로는 11년의 차이가 있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더불어 지난 2023년 6월 4일 인민일보 1면에 실린 기사도 주목했다. 이 기사는 공산당 총서기를 겸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민련삼성(民連三星)으로 알려진 류큐족의 역사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용어는 명나라 초기인 14세기 말, 지금의 중국 푸젠성에서 류큐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닛케이는 이런 차원에서 “다롄해사대학에 류큐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알 수 있다”면서 “이 대학은 홈페이지에서 1960년대부터 '준군사적 관리'를 따르는 교육기관으로, 군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지는 않지만 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다롄해사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가해양국(현재는 중국 해안경비대에 기능이 이관된)이 교통부, 교육부 등과 함께 관여했다. 그런데 중국 해안경비대는 현재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최고 군사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 아래 있는 인민무력경찰에 소속되어 있다.

바로 이 중국 해경이 최근 몇 년 동안 센카쿠 주변 일본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범하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에 물대포를 쏘거나 충돌하는 등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다롄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다롄해사대학이 시진핑의 정치적 목적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중국 공산당 직속학교라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오키나와가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했다!]

닛케이는 “중국 당국이 오키나와 문제를 꺼내드는 것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보여왔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류큐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은 오키나와를 일본의 일부로 인정했고, 또한 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72년까지 지속된 미국의 지배에서 일본으로 반환하는 것을 분명히 지지했다”면서 “시진핑 시대에 중국이 오키나와의 지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다면 마오쩌둥 시대 이후 공산당 내에서 통용되던 이 통념마저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이어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포괄적인 해양 군사력을 오키나와로 향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지역 지정학적 상황은 빠르게 긴장될 것”이라 지적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닛케이는 강조를 한 것이다.

닛케이는 특히 “현재 오키나와에는 미일 동맹에 따라 많은 미군 기지가 있다”면서 “중국이 오키나와의 지위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 미군과의 충돌까지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중국은 오키나와의 지위를 거론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간섭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시말해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오키나와 문제 역시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념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 연구를 정치화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끝까지 오키나와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면 같은 논리에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