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이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개최한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 교육개혁세미나를 열었다.

▲ [사진제공: 한국교육신문]

다음은 이 세미나에서 발제된 천세영 교수(충남대 교수,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의 “대한민국 2018: “교육감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 발제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1.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 “대교장”

○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다.

○ ‘대교장’이란 어떤 사람인가?

대교장은 대한민국 교육70년사를 관통해 온 리더십이다. 선거제 교육감 이전의 대한민국 교

육감은 전통적으로 대교장으로서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대교장은 선생님인 동시에 학교관리자이며 역사관이 바른 공인이다. 대교장은 교장 중의 교

장이며 교장은 선생님 중의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건설자이며 홍익인간 교육인이다.

○ 교장은 교육자이다. 그렇다면 교육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교육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다.

교육자는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교육자는 가르침, 곧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목표

는 홍익인간이다.

교육자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원리와 역사에 대해 정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이다. 그러나 교육적 관리자이다.

관리자는 학교 학생들의 애환을 잘 아는 사람이다.

관리자는 학교 선생님들의 애환을 잘 아는 사람이다.

관리자는 학교 학부모들의 소망을 잘 아는 사람이다.

관리자는 국가사회가 학교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 교장은 역사 앞에 바로 서는 공인이어야 한다.

공인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인은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교육조항을 마음에 굳게 담고 지켜야한

다.

2. 진단

2.1 반성

○ 국가사회와 정치지형의 좌경화 경향 저지 난망

○ 교육감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정치화 심화로 교육문제 누적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단일화된 좌파진영에 대해 분열된 우파진영의 패배가 누적되어 왔으며, 2014교육감선거에서의 결정적 참패에 대한 우파진영의 반성마저 부재

○ 보수야당과 우파진영의 현재 역량으로는 사실상 2018년 교육감 선거 전패 가능성 농후

2.2 좌파 정부의 정책 비판

○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간섭과 통제) 심화

-교육평가방식까지 교육감이 통제하고 교사의 교육권 본질 파손

-아마추어리즘 혹은 탁상공론식 전교조/운동권 논리의 무차별적 침투

-참교육'류의 해체주의를 무분별하게 기초교육상황에 강입시킴으로써 학습결손층을 양산하

고 있음. 유치원단계의 글자교육 초등단계의 영어교육 등 부분적 명분을 가진 교육이론을

획일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무한한 잠재성을 싹부터 자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적 보충능력

이 없는 서민층 자녀의 교육결손을 누적시키고 있음.ﾠ

-검증되지 않거나 반사회적 반국가적 이데올로기를 국사교과서 파동에 보듯 위험스럽게 주

입시키고 있음

○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으로 교육재정난 위기와 학교현장 부실화

-무상급식재정의 급증: 조리원인건비 친환경재료비 노후급식시설교체

-급식관리업무 과중으로 수업부실 심화

○ 교육계 권력구조 (교장승진제) 재편 장악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전통 파괴 우려

-건국이후 교원인사행정 핵심기제인 교장승진제도 근간 붕괴 조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교원근무평정체제하에서 최소 기제로 작동되어온 교장승진제도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학교장의 행정통솔력을 무력화시키고 말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학교교육

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임

○ 청년실업으로 더욱 심화된 임용고시출신 신규교사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미증유의 교직문화는 설상가상으로 학교조직을 무정부상태로 몰아가고 있음. 전통적으로 플랫조직 곧 직급간 위계가 없는 전문가 조직은 개인들의 자발적 조직헌신으로 운영됨. 단 이 경우는 변호사 의사 클라식연주자 미술가 프로골퍼 등과 같은 철저한 전문가 조직처럼 개인개인의 성과가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함. 

사실 교사전문가 조직도 교사와 학생간 자유계약에 의해 (최초 대학 볼로냐대학의 사례) 행해지던 초기에는 그러했으나 국민국가 시대 교육이 정치사회화 기능을 흡수하면서 한계에 이르렀음. 결국 교육조직은 유사전문가 조직화 했고 조직헌신과 효과는 개인적 도덕성에 의존하는 허약성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 학교체제에서 그것은 첫째 교장승진제 둘째 목적폐쇄적 교원양성기관 선후배 서열로 지탱되어 왔으나 현재 근본이 붕괴되고 있음. 최근 중등의 경우 임용고시 경쟁율이 10:1을 넘고 평균 준비기간이 4년을 넘으면서 신규교사 입직연령 파괴현상이 가속되고 있음.ﾠ

○ 사학붕괴를 통한 교육자유 파괴 우려

-자사고 외고 탄압은 단순히 엘리트교육 파손을 넘어 한계에 부딛힌 사학의 절멸로 이어질

것임

-일제하 민족사학과 종교계 미션사학의 독립정신 건국 후 농지개혁 산업화기 교육수요팽창

에 부응한 사학은 평준화 이후 공사립간 평등이란 명분으로 국가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사실

상 사학에 대한 불균형지원과 통제간섭이 심해짐으로써 사학의 자생력이 파손되고 말았으

며 영세부실사학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음ﾠ

2.3 교육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방향ﾠ설정

○ 교육국가 대한민국기적에 대한 보수우파의 이해부족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인간자본론, 교육기적사에 대한 몰이해

-전교조 주도 자유대한민국 체제 와해ﾠ

○ 교육본질 회복: 홍익인간, 개인의 자유와 나라의 번영, 1968국민교육헌장 재선언

○ 헌법정신 회복: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유

○ 21세기 세계 선도

○ 교육포퓰리즘 배격: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철폐

○ 서민교육복지 회복: 영유아교육, 기초교육

3. 새로 뽑힐 교육감의 비전과 7대 소명

소명1. 교육감선거 폐지와 광역교육청 기능에 축소에 앞장 서야 한다.

  과제 1.1: 교육감 선거제도 폐지 제1선거공약 선언

○ 2018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 폐지

○ 2022년 후부터 간선제로 전환하되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제 실시

○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임기를 2년 간격으로 엇갈려 배치, 곧 지자체장 2년차에 향후 4년 임

기 교육감을 추천임명하게 함으로써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상호독립성 확보

○ 2018년 당선 교육감은 2022-2024 과도기 간선제 교육감으로 자동 승계하고 2024년에 이르러 2022년 당선된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새 교육감 선출

○ 교육감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아니함

○ 2018년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당해 안을 수용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이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ﾠ

과제 1.2 광역교육청 기능 극소화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현재 광역교육청이 담당한 권한을 전부 이양

○ 광역교육청은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책무성 관리와 교육수요자 권리 보장 기능을 감당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과 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책임을 맡게함

○ 지역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경영지원 업무를 맡음(영국의 아케데미 참고)

○ 학교재정은 중앙정부가 정한 바의 학생당경비 기준 표준교육비를 배분받고 이를 관내 학교

에 재배분함

소명 2: 학교자치를 확대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확립한다.

과제 2.1: 학교장 임명제도 개혁

○ 현행 4년 기준 최대 중임 8년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교장임기제’를 공모와 협약에 기반하는 ‘교육계약제’로 변경하되, 기존의 초빙형 및 내부형 공모제는 폐지

○ 학교장 자격제를 도입하여 ‘무자격교장제’ 논란을 불식하고, 과도기적으로 기존승진제도상

대상자부터 소정의 자격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을 통

해 선진형 교장자격과정을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학교장을 공모 추천하되 공립의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장이 임명하고 사립의 경우 법인이사장이 임명

과제 2.1: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확립

○ 교사임면 예산편성 교육과정 등 전면적 자율권을 교장책임하에 두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

○ 학운위는 교장과 성과연봉협약을 채결하고 임기4년의 성과협약 수행을 요구하며 2년차에 중간평가를 통해 연봉에 관하여 재협약함.ﾠ

○ 학생당경비 기준 표준학교경비 범위 내에서 학교장은 자율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며 자체수 입의 조달과 운영을 할 수 있음

소명 3: 유아교육을 강화하고 유아교육비부담제로를 실현한다.

과제 3.1 유아교육특별교부금 신설 주도

○ 현재 GDP 0.5%미만에 못미치는 재정을 1%수준으로 (현재 약 5조원에서 약 15조원으로 증대 추산) 목표 설정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재정을 복지예산분으로 감당케하고

해당 재원을 전액 유아교부금재원으로 재배분(약 2조원 추산)

○ 특별교부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전에도 교육감 재량 한도 내에서 초

중등학교 교육예산을 포함한 과감한 예산재배분을 통해 유아교육재정을 확보

과제 3.2: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기본급여에 한해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국가가 직접지원하되 사립 유치원 재량에 따른 별도 수당 지급 허용

○ 극소규모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과감한 통합을 통해 재정 효율화

과제 3.3: 유아교육비 부담 제로

○ 현재 30만원 이하의 교육비바우처를 표준교육비 기준으로 현실화(최소 50% 이상 추정)ﾠ

소명 4: 교원인사제도를 개혁하고 교육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

과제 4.1: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 중등교사양성제도를 4+2 전문대학원제로 승격 개편

○ 당분간 4년제 6년제 이원 운영

○ 지역 국립사범대학과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도입 이전부터 6년제 중등사범교육 우선 실시

과제 4.2 교원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교직원 직렬 다원화

○ 교원직렬을 교육직 전문직 장학직 교육행정직 관리직으로 세분화

-교육직은 전통적 교과수업담당

-전문직은 행정 업무 교육미디어기술지원 상담 보건영양 폭력안전 등 각종 ﾠ비교과 교육서

비스 담당 

-장학직은 수업과 교육의 질 관리 와 평가ﾠ

-교육행정직 관리직은 교장 교감을 말함

소명 5: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역량을 보장한다.

과제 5.1 : 기초학력과 기초역량 재개념화

○ 기초학력을 21세기형 기초역량으로 재개념화하고 학교가 의무화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보장을 과제 5.2 기초학력/역량 평가 부활

○ 중단된 기초학력성취도 평가를 기초역량성취도 평가로 개선하여 실시

○ 역량평가제도 완성까지ﾠ전통적 기초학력성취도 평가로 우선 대체하여 실시

과제 5.3 학교장 제1책무성 기준 설정

○ 학교장 책무성 최우선 기준으로 기초역량달성도 책정

○ 학교장 책무를 크게 교육(기초역량, 창의역량 등)과 보호(학교안전 인성교육 보건급식 등)로 구분하여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와 학교장의 책무평가시스템 확립

○ 서민 저소득층 결손가정 다문화 탈북민 등 급증하는 기초학습 결손자 우선 긴급 보호

소명 6: 스마트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미래를 연다.

과제 6.1 학교스마트교육인프라 긴급 개선

○ 학교무선망 프리죤 최우선 구축

○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디바이스 우선 지원

과제 6.2 스마트교육 기반 교육과정 개혁

○ 국가필수과정 60% 학교선택과정 40%로 이원화

○ 필수과정은 전통적 3R기반 언수사과음미체, 선택과정은 코딩 이미징 스피칭 등 21세기형 역량과목으로 학교자율 운영

과제 6.3 현장 교사 스마트교육 역량 지원

○ 스마트교육 전문직 학교배치

○ 지속적 현장 교사 연수 지원

○ 고교체제다양화; 전문대학 융합

소명 7: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해 고교체제를 다양화한다.

과제 7.1 대입준비형에서 진로중심형으로 고교체제 변형

○ 예체능계ﾠ

○ 대중문화계ﾠ

○ 컴퓨터산업계

○ 기타 다양한 계열로

과제 7.2 기업 및 사교육산업계의 21세기형 고교체제 참여 유도

○ 사립학교법과 대안학교 관련법안을 통합하여 학교설립 운영의 자유 확대

○ 무크 기반 온라인 학교체제 확산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제 개선ﾠ

과제 7.3 고교와 전문대학간 통융합 학제 유도

○ 무시험진학을 통한 고교전문대간 혹은 고교대학간 통융합 지원

○ 고교월반제 활용 현행 3+2 수학기간을 4년 이하로 축소 통합

○ 선진국형 post-secondary non-tertiary 학제 유도

○ 탄압에 눌린 중등사학들의 육영정신을 복구하는 채널로 활용

○ 체험중심 교육모델 기반 일 학습 병행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