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에 전투함까지 집결하는 남중국해]

12월의 남중국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들의 해군력이 총집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신경도 날카롭다.

20일 중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저녁 미국의 구축함 머스틴 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중국군 동부전구 해군과 공군이 전력을 다해 이 군함의 이동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중국군 동부전구 장춘후이(張春暉) 대변인이 전했다.

장춘후이 대변인은 이어 "최근 미국 군함이 수시로 대만해협을 항해하면서 상황을 조작해 대만 문제를 부각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군은 대만에서 결연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 18일까지 포함해 미국은 2020년 들어 총 12번 대만해협에 군함을 투입해 중국을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LHD-8 USS 마킨 아일랜드(Makin Island)

또, 지난 9일에는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LHD-8 USS 마킨 아일랜드(Makin Island)가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미 해군의 USNI News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가 베이징대학교 내에 민간연구기관으로 운영하는 영어권 선전매체 SCS Probing Initiative가 정보를 공개했다.

만재수량 4만 1150t인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는 LPD-25 USS 서머셋(Somerset)과 함께 남중국해에 진입했으며 이미 그곳에서 작전중인 LHA-6 USS America함과 합류해 작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중국 해군 함정들은 아메리카함에서 100여 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실사격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날카롭게 대응을 했다.

마킨 아일랜드와 서머셋, 그리고 LPD-22 USS 샌디에고(San Diego)는 지난 10월 미 해병 제15원정단을 태우고 미국의 서부해안을 출발한 바 있다.

▲ 중국의 SCS Probing Initiative가 밝힌 마킨 아일랜드 상륙전대 항적

이중 마킨 아일랜드 상륙전대는 14일 남중국해를 통과한 후 인도양으로 13일 진출했다. 이 역시 중국의 SCS Probing Initiative가 밝힌 사항이다.

베이징대학의 이 단체는 마킨 아일랜드가 13일 자정 경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인도양으로 진출했으며 당시 Henry J. Kaiser 함대급유함인 T-AO-197 USNS Pecos의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마킨 아일랜드 상륙전대가 일단 인도양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현재 미7함대 수역에는 아메리카 상륙전대를 포함해 2개의 상륙전대가 배치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USNI News는 CVN-71 Theodore Roosevelt가 지난 12월 7일 샌디에고를 출항해 일단 일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7함대 작전구역으로 향하고 있어 일본 요코스카 항에는 이미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함께 2개의 항모타격전대가 이 곳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레이건 항모전단만 해도 중국 전체 해군력을 압도하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루스벨트 항모전단까지 힘을 합치게 되면 그 위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벳 항모전단과 1월 일본으로 와 남중국해를 향한 작전에 참여하게 된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는 F-35B 전투기가 탑재되는데 영국에서 함께 온 1개 비행대 외에 이미 일본에 와 있는 미군의 F-35B 전투기들이 추가로 탑재하여 공동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32대의 F-32B가 배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퀸 엘리자벳함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을 염두에 두고 영국은 이미 미국 대서양 연안 노포크에 퀸엘리자벳 항모를 보내 미 해군·해병대와 연합전단 구성 및 작전 수행을 익혔다.

여기에 미 제211해병전투공격비행대(VMFA-211)를 이미 퀸 엘리자벳 항모 전단에 배속시켜 훈련하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향한 포위망에 항모타격전단 3에 상룩전단 2의 초 위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독일도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13일 독일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지지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호주, 미국 등 인도 태평양 각국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연방군 프리깃함 1척을 조만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크람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는데 강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일본 자위대, 인도 태평양 각국의 군대와 합동훈련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유럽국 중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인도 태평양에서 군함을 항행시키고 있는 반면 유럽 이외 지역에서 작전에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독일이 군함을 보내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군, 중국 포위 위한 군사력 강화 계속]

이렇게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공군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 B-1B Lancer [사진=미 공군]

지난 16일에는 미 공군이 운용하는 B-1B Lancer 폭격기 2대가 일본 이와쿠니(岩国) 미 해병 항공기지에 착륙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쿠니 미 해병 항공기지에 착륙한 B-1B Lancer는 South Dakota주 Ellsworth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공군 제28폭격비행단 소속이다.

같은 날인 16일, 미공군 소속 B-1B Lancer 폭격기가 동중국해를 비행했다.

항공기 항적 추적 SNS인 Aircraft Spots에 의하면 괌의 Anderson 공군기지를 출발한 2대의 B-1B Lancer가 2대의 KC-135R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 오키나와 공역으로 진입했는데,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18비행단 소속의 전투기와 합류하여 동중국해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MQ-4C Triton

같은 날인 16일, 미 해군 정찰기 MQ-4C Triton도 남중국해에 떴다.

▲ MQ-4C Triton 항적

이 정보 역시 중국 베이징대학의 SCS Probing Initiative가 공개한 것으로 12월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남중국해를 정찰한 것이고, 올해 들어 6번째 남중국해에서 식별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무인 정찰기를 보내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과 별개로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의회는 2021년도 국방예산안 ‘2021년 국방수권법(NDAA 2021)’에 미 국방부가 제기한 ‘태평양 억제 구상(PDI)’ 항목에 22억불을 추가로 배정하여 백악관으로 보냈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와 주변국과의 동맹을 위한 ‘태평양 억제 구상(PDI)’ 추진에 동력을 주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태평양 억제 구상(PDI)’ 추진은 2014년에 미국이 나토(NATO)에 제시한 ‘유럽 억제 구상(EPI)’과 유사한 개념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며, 특히 동맹국과 안보협력 증진에 집중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 억제 구상(PDI)’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버지니아급 1척만 건조할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미 의회는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예산을 배정하여 대(對)중국 억제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아주 특이하다. 그만큼 의회가 대(對)중국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2000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한 7,800톤 규모의 핵 추진 잠수함(SSN)은 현재 28척이 건조되었다. 특히 Block Ⅴ형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약 40대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버지니아형 미사일 발사관(VPT)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미 해군이 개발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C-HGB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 해군은 29번째 오크라호마와 애리조나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Block Ⅴ형을 건조 중이다.

[주한미군 정찰기까지 동중국해로... 의미 아주 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기체까지 사실상 작전 영역을 벗어나 둥중국해로까지 진출한 것이 확인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동까지 점쳐지고 있다.

▲ U-2S dragon Lady가 9일 동중국해를 정찰했다는 항적자료

역시 중국 베이징대학의 SCS Probing Initiative는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U-2S dragon Lady가 9일 동중국해를 정찰하며 중국 영공 94km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 기체는 또한 지난 8월초 중국군이 대규모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도 중국군을 정찰한 바 있다고도 했다.

베이징대학의 민간단체 발표와는 달리 문화일보는 지난 10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노 콜사인’(No callsign)의 자료를 인용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 드래건 레이디 전술정찰기가 10일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까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U-2S는 최대 25㎞ 상공에서 7∼8시간가량 비행하면서 지상 시설과 장비 움직임을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정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CACC) 등에 제공된다.

이 신문은 특히 “주한미군 정찰 전력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남중국해까지 이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U-2S가 위치식별 장치까지 켜서 해외 임무 지역을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노 콜사인’에 따르면, U-2S는 이날 오전 경기 오산기지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이동했고, 이어 두 시간여 만에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위치가 식별됐다는 것이다.

사실 베이징대학의 민간단체가 발표한 항적만으로도 U-2S가 중국 해안 깊숙이까지 정찰했다고 볼만한데 대만을 넘어 남중국해까지 정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최근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와 맞물리면서 반향도 아주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대북 군사전략만이 아닌 대(對)중국 군사전략의 전진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은 2006년 한·미 외교 당국 간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두지 않고 분쟁지역 등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일부가 대(對)중국 포위전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경우 미·중 충돌 시 한국이 불필요하게 개입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핵심세력들이 주한미군의 대(對)중국 포위전선에의 활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또다른 反美운동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20개항)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한국 정부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좌파 일부 운동권 세력들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충돌은 불가피, 시진핑의 선택은 과연?]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우기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진영은 2016년 국제사법중재재판소의 결론대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불법 점유했다면서 엄연한 국제법상 공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등을 불법 점유하면서 남중국해를 끝내 지키려는 것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해로 통제하면서 일대일로의 해상 실크로드 및 서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삼으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중국의 흉계를 미국이 가만 둘 리가 없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2015년 10월부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처음에는 “유엔 해양법에 규정된 대로 선박이 타국의 영해를 지날 때 그 나라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권에 기초해 직선항로로 운항”했다.

그러나 이러한 항해가 사실상 중국의 영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판단하에 2017년 5월부터 미스치프 암초 12해리 이내에서 90분간 훈련을 실시하면서 지그재그로 통과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영해 불인정과 함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완전한 불법”이라면서 강도 높은 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여차하면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인섬들을 파괴하거나 아예 미국이 탈환하려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해양권의 주장이 항행과 비행의 자유, 자유무역, 주변 연합국의 경제적 기회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해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의 선택만 남았다. 아마도 1월이면 남중국해는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큰 가능성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그저 항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군함 등의 통과만으로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기지화를 막을 수 없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점유를 사실상 인정 또는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인적교류 확대, 궁극적으로는 국교 정상화 단계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 또는 일부 섬들의 파괴 또는 점령의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대미(對美) 화친(和親)’을 외치면서 시진핑에 대적하는 반대파들은 어떤 구상을 하게 될까?

바야흐로 2021년의 남중국해에서는 그야말로 뜨거운 스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