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조사국의 남중국해 관련 보고서 표지

[美 의회조사국의 남중국해 보고서]

미국의 의회조사국(CRS)가 지난 3일 조 바이든 정부의 남중국해 대응전략을 담은 “남중국해: 배경과 미국의 대응 보고서(South China Sea: Background and U.S. Policy)”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민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의회 조사국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지금의 남중국해 관련 미국의 느슨한 장악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인 필립 S. 데이빗슨 제독의 말을 빌어 “그동안 전쟁을 회피해 온 미국으로 인해 중국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경고한 것이다.

전 세계 선박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고 미개발석유와 엄청난 가스가 매장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너무나도 줄어들어 평상시 중국의 접근을 막는 것은 무력할 정도“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보다 강력한 장악력을 미국이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남중국해 현황]

지금 남중국해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80%에 달하는 수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아세안 연안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 간 영유권 분쟁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도 아니고, 남중국해의 평화적 해결의 기본 가이드라인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단지 관습법적 국제법에 의한 공해상 항행의 자유(FON)와 상공비행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제는 중국이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일부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조성하였으며, 그 해역은 3,200에이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중국은 이곳에 2018년부터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대공방어 체계와 활주로를 건설하여 군용기를 배치하는 등 일방적 행위를 하여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사용하는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섬으로 조성한 섬에 군대를 파견해 군사감시 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미 해군 함정과 정찰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17일 중국 관영매체는 ”남중국해에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미 군함을 퇴거시키기 위해 저에너지 레이저장치를 포함한 비살상용 전자파 무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해 파문이 일었었다.

이에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통해 중국군의 행태를 무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 행사이자 국가 관할 권리임을 주장하는 중국측과 군사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남중국해를 향한 중국의 도발카드]

중국이 그동안 남중국해에 펼친 전략은 ‘살라미 슬라이싱(Salami slicing)’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지난해 4월 아세안 외교장관과의 화상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지적했던 말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해 가는 방법이 먼저 어선을 내보내고 난 뒤에 어업 영역을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하고, 해양경비대를 보내 어선을 보호하고, 작전을 지원할 인프라를 형성하고, 해외 어선을 물리치기 위해 방어 지대를 형성하는 식으로 야금야금 영역을 형성해 갔다는 것이다.

이는 끓는 물에 담긴 개구리 비유와 비슷한데, 개구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주 조금씩 물의 온도를 올리며 알아챘을 땐 이미 늦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이미 형성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장악도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러한 살라미 슬라이싱의 마지막 단계로 최근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대만이 선포한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군용기를 진입시키면서 도발을 하듯 앞으로는 남중국해 상공에 상공비행의 자유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미중간에 정면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영국과 일본은 지난 3일 동∙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주권 확장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과 일본의 2+2(외무장관+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는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국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프랑스 역시 남중국해에서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핵잠수함도 보냈다.

이렇게 점점 도를 더해가는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대만에서의 충돌

② 센카쿠열도에서의 충돌

③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충돌요인 1: 대만]

대만의 위기는 이미 미국과 중국이 자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중국의 지속되는 도발에 미국 역시 지난 9일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니미츠 항모전단이 나란히 항해하면서 중국이 움츠려들만한 대대적인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펼쳐 보인 것이다.

중국 역시 최대명절인 춘절에도 전투기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보내 긴장을 조성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대만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독립 수순으로 간다면 시진핑의 지위 역시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최소한 대만이 중국의 손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루스벨트함이 지난 1월 23일 바시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에 진입했을 때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루스벨트 항모를 타겟으로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감행했다. 1월 29일의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그렇다.

이러한 모의 공격후에도 인민해방군은 지속적으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이에 대해 미군의 전투기와 정찰기 역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내에서 작전하면서 대만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는 언제든지 순간의 실수로도 미중 양국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충돌요인 2: 센카쿠열도]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서 충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NN은 지난 1월 29일 중국이 센카쿠,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 등을 통해 바이든 미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특히 센카쿠 열도가 최우선되는 충돌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인도 5개로 이뤄진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石垣)시에서 약 170㎞ 떨어져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 센카쿠 열도의 위치가 마치 중국의 목을 조르는 듯한 형세라 눈엣가시같은 존재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가 일본총리와의 첫 번째 전화통화에서도 또다시 언급했던 것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보호였고 양국간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미일상호방위조약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정도로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초관심지역이기도 하다. 아니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관심을 넘어서 미국과 문제를 공유하는 지역으로 발전했다.

특히 센카쿠열도에서 충돌이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2월 1일부터 센카쿠 등을 담당하는 해경국(海警局)에게 관할 해역 내에서 위법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무기 사용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리안해도 충돌이 잦은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간에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지난 해(2020년) 중국 공선(公船)의 센카쿠 주변 접속수역(영해에 인접한 곳) 항행은 333일로 역대 최다였고 요즘도 매일같이 센카쿠 주변에 출현,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움직임을 떠보기 위해 이곳에서 먼저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충돌요인 3: 남중국해]

남중국해는 날마다 일촉즉발 상황이다. 언제 어떻게 무슨 돌발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된다.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지기라도 한다면 대규모 충돌로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이라도 선포한다면 이는 중국의 완전한 도발로 여겨지면서 남중국해를 향한 존망의 싸움을 미국과 중국이 벌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올해 안에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충돌이 바로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관점에서 미 의회조사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이며, 공세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를 제안했다.

“지난 해 미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공사, 석유개발 조사 및 인공섬 조성에 동원된 선박들을 건조한 조선소들이 미국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경제 제재를 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에 추가하여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2015년에 선포된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IPMSI)’ 계획에 의해 중국과 비교해 열세인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들의 해양 안보 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월 2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필리핀 테오도로 로크신 주어니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만일 중국이 필리핀과 분쟁 중인 스카보르 섬에 대해 물리적 행위를 한다면, 미국-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을 적용하여 미국은 필리핀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만큼 강력한 지원을 통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셋째, 미국은 인도, 호주 및 일본 등의 쿼드 동맹국과 함께 남중국해에 대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포함해 연합초계작전을 실시하여 중국이 군사적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에 실시된 쿼드 해군협력을 인도, 호주와 일본에 추가하여 다른 동맹국들도 참가시켜 이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쿼드 국가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넷째, 2021년 미 국방수권법(NDAA)에서 언급된 대로 중국이 군사적 우세로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행위를 못 하도록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에 규정한 것 같이 더욱 강력한 견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다섯째, 중국이 해경과 민병대를 남중국해 투입하여 발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군사적 상황이 아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다시말해 군사적 충돌이 아닌 민간간의 충돌로 위장해 미국연합의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중국의 꼼수에 대해 미 국가지도정보국(NGIA)가 주도하여 관찰하면서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중국이 더 이상 남중국해를 더 확대해 지배하려는 야욕도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그동안 서방국가들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이 설마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기지화할 것인가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으나 앞으로는 미 국가지도정보국이 이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인공섬 조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권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이며 불법행위를 적절히 억제하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확장을 보다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취임 1주일만에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전면 거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방향은 정해졌다. 이젠 이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펼쳐보일지 구체적인 전술만 남았을 뿐이다. 그럴수록 중국을 향한 미국의 옥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원무궁토록 강건할 것 같던 시진핑 주석의 권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2021년의 남중국해는 여느 해보다 더욱 뜨거운 바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