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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美, 핵무기 5000개 갖고 北·이란에 갖지 말라 강요" - "北 선제공격 군사연습 하는데 핵 개발 안할 수야" - 태영호 겨냥 "우리 법 공부하는 시간 부족했던 듯" - 국민의힘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면죄부 주는 꼴"
  • 기사등록 2020-12-14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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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국을 향해 "자기들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 실현가능한 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과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파키스탄 핵 개발사(史), 이스라엘에 대응한 이란의 핵 개발 시도를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을 핵공격의 가상 벙커버스터를 만들어서, 전술핵무기를 만들어서 작계5025, 핵 선제공격 군사연습을 하고 있다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빗대기도 했다.


나아가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미군이 없고 북한에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주둔하고있고 해마다 중국군이 확전불사훈련을 하고, 거기 훈련이 전술핵무기로 남쪽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남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선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에 앞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10시간여 발언을 이어간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태 의원이 대한민국 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다. 외교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북한 외교관을 하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식의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쯤 되면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그렇다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우려하는 전 세계의 인권단체와 미국의 하원도 모두 '객기'를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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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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