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hy Times]

[국제적 불이익 자초하는 대북코드 2제]

대한민국이 국제적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 생존의 기초인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닥치고 북한코드’ 때문이다.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세계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북핵 관련 발언은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까?

[인권변호사 대통령 국가의 대북전단 금지법]

지난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이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거칠게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자 통일부에서 즉각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결국 21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6월 30일 제1호 법안으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더더욱 문제는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자는 법이나 다름없다. 결국 북한의 폭압 체제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고, 김정은의 절대 권력을 영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있는 국가가 김정은에 의해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악법을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김여정의 심기를 보필하고자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우려]

김정은 체제하에서 사상적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지원을 해 주기는 커녕 이를 세계 최악의 폭압 체제를 돕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전 세계에서 이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 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일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도 밝힘)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의 행보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다."

*미 하원 마이클 맥카울 의원(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미 의회에서는 정파를 초월해 다수의 의원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처럼 되는 데 달려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 (북한이 한국처럼 돼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이 북한처럼 돼가고 있다고 비판)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前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통일과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

“북한 주민에겐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켰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국장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과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고든 창 변호사(미국의 북한·중국 전문가)

“우리가 더는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러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 체제의) 한국은 북한 지지자들이 통치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대북 제재 전문가)

“평양이 서울을 상대로 힘자랑을 한 것이다. (북한의 요구가) 대북 전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시나 그레이텐스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인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격하시키는가에 대해 아는지 모르겠다. (미국이 추진하는) 가치 기반 파트너십에 함께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도 훼손할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 위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노예 상태의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단지 분단된 다른 한쪽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이는 기본에 속하는 것으로 민족 양심 문제이고 포기할 수 없는 명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여정을 위해 이 모든 가치를 저 버렸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마저 법으로 막아 처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가로막음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처럼 돼가고 있다”는 미국사회의 지적은 뼈아프다.

더불어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면서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미 의회 지도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닥치고 김정은 눈치보기 정책‘이 어떠한 후과(後果)를 낳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흘려 쌓아 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며 더불어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김정은 체제하에서 노예처럼 영원히 살아가라고 저주하는 반민족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탈북 정치인인 국민의힘 태영호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김정은⋅김여정에게 충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며 70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손잡고 북한 주민의 눈과 귀,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결국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포기한 법이기 때문이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북핵 발언]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의식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서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발언이다.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이다. 그런 국회의 막중한 직책을 맡은 이가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다른 나라 같으면 국회 또는 의회의 외교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핵심 정책으로 인식할 정도로 무게감이 있다.

이날 송영길 의원은 이런 발언도 했다.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

[송영길 발언; 문재인 정권 핵심의 속내 그대로 표출]

송영길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단지 송 의원 한 사람만이 아닌 문재인 정권 핵심부, 특히 정권의 수뇌부인 586집단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선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前 외교부 차관)

“한국의 외통위원장이 아닌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같은 발언이다. 대한민국 외교를 도와주기는커녕 망치는 행위이다.”

“586 운동권 생각이 여전히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 입장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심지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한다며 미국을 비판한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옹호하고, 외교부의 연이은 성 비위에도 '문화적 차이'를 운운했던 것이 송영길 의원이다. 이쯤 되면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송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귀를 의심케 한다.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런 야당의 주장을 굳이 빌지 않더라도 소위 국회 외통위원장이라는 자의 북한 관련 발언을 듣노라면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어떻게 북한·이란에게는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그야말로 ‘어의상실’이다. 이는 세계 모든 국가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적인 외교 상식조차 갖지 못하는 어설픈 좌파의 정치 논리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어차피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 이를 거부하려면 강대국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같이 강대국에 맞서 싸우려다 파멸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송영길의 주장은 “왜 경찰만 총을 가지고 있느냐, 강도도 총을 갖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평등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것인가? 북한이 바로 강도이기 때문이다. 그 핵으로 도발하기 때문이다. 그 강도짓하는 북한을 세계의 경찰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다.

지금 송영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유엔의 결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유엔 결의에는 송 의원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중국도 같은 생각으로 동참했다.

송영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무식의 수준이 도를 넘는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만 핵 보유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핵 개발을 막고 있다.

물론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예외가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만약 송영길이 말한 북한과 이란까지 핵보유국이 된다면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보유를 극력 저지하는가?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나서서 이란의 핵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의 핵보유를 못하게 하는가? 북한 역시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 핵을 통해 세계 질서를 흔들겠다고 공포탄을 날리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

NPT체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는 핵개발 도미노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송영길은 지금 사실상 NPT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북한 핵무기의 개발을 합리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이 완성되면 당장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될 것이다. 송영길은 그렇게 북한에 종속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적(利敵)행위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기본적 질서마저 모르는 자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다.

[송영길 발언; 한미동맹 파괴와 국제적 고립 야기할 것]

송영길 의원의 북핵 발언이나 종전선언 관련 발언 등은 한마디로 상식 이하의 내용이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정면으로 허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기본적으로 송영길의 발언은 자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발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미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은 미·북 어느 쪽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 모두 송영길 의원과 같은 발상을 가지고 북한을 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도 철저하게 미국 사회에서 무시됐고 또 오히려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종전선언을 말하고 국회의 외통위원장이 북한의 대변자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 정권 핵심부 모두가 뼈속 깊이 북한의 옹호자요 대변자로서 생각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게다.

미북간 하노이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2019년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자 워싱턴 당국은 “귀를 의심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이나 이번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의 잇따른 발언은 아마도 워싱턴도 귀를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대북공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 연대’라는 전 세계적 기구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볼까?

분명한 것은 북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착각해서는 안될 것은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몇십 배 더 잘살게 되었다고 체제 경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70년간에 걸쳐 이룩한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어야만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 김정은이 결코 남한을 상대로 도발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핵을 결단코 남한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집단 편향’을 고집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은 한·미 동맹을 무력화한 세상, 핵을 가진 북한의 눈치를 보며 ‘굴종적 평화’를 감내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한다. 북한의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그야말로 헛된 꿈이다. 우리 국민은 북핵 외면하는 ‘나쁜 평화’를 결코 원치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북한화’가 아닌 ‘북한의 한국화’를 이끌어가야만 한반도의 모든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허물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송영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