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민주당 원대 대변인 제윤경 의원은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하여 당내 동의 비율이 높다” 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보다 먼저 같은 당의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 토지 공개념이 타당”하다고 발언, 현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고영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송사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의 행보를 보면 그 발언은 사실 적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말은, 결국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전부 몰수하겠다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한국은 중국몽(中國夢)의 오랜 동반자”라고 강연했다

그 뿐인가? 대통령 본인은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의 대장정에 조선 청년들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중국몽(中國夢)의 오랜 동반자”라는 내용으로 강연했다. 마오쩌둥의 대장정에 조선 출신 ‘공산주의자’ 청년들이 참여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들의 상당수는 한국전쟁 때 북한 인민군 혹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국군과 UN군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쪽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방중에 대동한 KBS교향악단에게 ‘인민해방군가’를 연주시켰다는 풍문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목적이 ‘남조선 인민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냐고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안 세력이라는 야당들이 아직도 영남이니 호남이니 지역을 찾으며 지리멸렬한 것은 공산화를 추진하려는 세력 못지 않게 역사에 죄를 짓는 부역 행위라고 본다. 명분을 듣자면, 한 편은 상대가 독재세력의 후예라서 함께할 수 없고, 다른 한 쪽은 햇볕정책의 원죄 때문에 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아웅다웅하는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홍준표 대표가 독재세력의 후예인가? 5•6공 때 요직을 역임한 인사도 아닐 뿐더러, 6공 말에 박철언을 구속하여 실형을 받게 수사한 검사 출신이다. 그러한 소신 수사로 내부에서 좌천된 것을 YS가 발탁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엄연히 영남 민주화 세력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인사이다. YS가 군정 종식을 기치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재판을 추진한 것은 반박 불가능한 역사이다. DJ만 민주화 투사이고 YS는 유신 시기에 가택연금 당하며 투쟁한 야당 지도자가 아닌가?

3당합당을 독재세력과의 야합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역사는 YS의 말대로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 일이었음을 증명한다. 3당합당 초기에는 민정계/민주계/공화계가 공존했지만, YS가 대권을 잡으면서 일정한 시간을 거쳐 민주계가 당권을 장악했고, 민주화를 진전시켰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한나라당/새누리당에 입당해온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5•6공화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반면에, 햇볕정책을 보자. 애당초 이 모든 사단은 김정일이 94년 영변에서 핵 재처리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발본색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클린턴 1기 행정부는 진짜로 폭격할 생각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 4년도 채 안된 시점, 북한의 핵 보유 추진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심각한 일이었다. 게다가, 가난하고 뒤쳐진 중국과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폭풍으로 어수선했던 러시아는 감히 미국의 행동에 제동을 걸 엄두도 못 낼 시점이었다.

이걸 못하게 미국 정부를 전력으로 막았던 것이 DJ였던가? 그렇지 않다. 바로 YS의 민주자유당 정부였다. YS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 미국에 읍소했고, 전직 대통령 카터까지 섭외하여 기어이 북폭을 저지했다. 카터가 클린턴 이전의 가장 최근 민주당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젊은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을 압박하는 데 그만한 카드는 없었다. 아무리 서구 문화라도, 시니어에 대한 존중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속에 6자회담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경수로 원자로를 만들어주고, 건설 기간 동안엔 미국이 중유를 공급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합의가 됐다. 그 뿐인가? 95년 북한에 수해가 났을 때는 YS는 그 유명한 “수입을 해서라도 지원할낍니더” 발언을 하며 북한에 쌀을 보냈다. 북한에 퍼주기 원조는 YS인 셈이다.

DJ는 YS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급조한 구조에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전략화했을 뿐이라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아마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당선되었더라도 6자회담의 틀을 뒤엎고 강경책으로 급선회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정책이라는 것은 관성이 있게 마련이고, 이미 KEDO가 설립되어 미•일•중•러가 다 개입되어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그걸 뒤집는다는 말인가?

양 세력이 통합 불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따져보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 YS의 후신들이 북한에 퍼주었다며 DJ를 비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군사독재 정권과 싸운 두 지도자의 후예 중 한 편을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로 규정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 누가 뭘 했든, 지금이라도 안철수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도 안되는 정당과 통합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본다. 홍준표 대표 또한 자유한국당이 영남 외 지역에선 경쟁력 없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도권에서 득표력이 있는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함께 하라는 말이 무조건 화합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예전에 민자당에서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가 계파 경쟁 했듯이 국민계, 자유계, 친박계 모두 큰 울타리 안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면 될 일이다.

사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인 다원성이다. 일단, 공산화는 저지한다는 큰 목표 하에서 노선 투쟁을 하면 된다. 이전에도 계파간 경쟁은 늘 있어왔는데 안철수와 국민계라는 하나의 계파가 더 생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사실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지지층들의 거부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제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과거에 YS와 DJ가 지도자로서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각기 3당합당과 정계은퇴 번복을 단행했고, 그 결과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던 사례에서 배워야한다. 아울러, 미움 받을 용기도 없이 지도자가 되었던 직전 대통령이 현재 어떤 꼴이 되었는가는 무서운 반면교사일 것이다.

87년 6월항쟁은 군사정권으로부터 직선제 민주정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로부터 30년간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선거로 정권 교체가 세 번 이루어졌고, 현직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 소추한 완전한 자유민주국가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유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요한 구성 원리로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이 언론탄압 등으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면, 현 정권은 바로 이 경제적 자유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었던 80년대만큼이나 2017년의 대한민국은 엄중한 반민주 상황에 놓여있다는 시대 인식이 필요하다. 87년 6월항쟁 끝에 얻어낸 직선제 대선에서 첫 승자가 누구였는지를 떠올려야 한다. YS와 DJ가 단일화하지 못해 군사정권을 5년 연장했던 아픈 역사가 그것이다. 포퓰리즘 인민독재를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항하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대오를 단일화하지 못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