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한밤중에 남쪽에 김영남을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파견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에도 현송월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남쪽 방문을 한다고 했다가 19일 밤 10시 10분쯤 못 온다고 통보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한번 하지 않고 그저 북쪽의 처사만 쳐다보고 있다.

북한은 그 후에도 100명이 넘는 인원과 물자가 오가기에 부적합한 판문점으로 내려오겠다고 통보를 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그냥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방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만경봉호를 타고 가겠다’고 변덕을 부렸는데 또 그냥 ‘좋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만경봉호가 미사일 부품, 마약 밀수 정황이 드러나 제재 대상이고 북한의 선박입항을 금지한 5.24제재 조치가 있건 말건 북쪽이 통보만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무조건 환영이다. 아니 환영을 넘어 감싸기까지 한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입항이 금지된 선박인데도 남쪽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에 무조건 떼를 쓴다. 그냥 받아주자고 말이다.

▲ 북한 문화성 국장 권혁봉,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축하공연을 위해 2월 5일 평양을 출발했다며 노동신문이 6일자에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평양역에서 박광호, 김여정 및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예술단을 전송하고 있다. 예술단은 열차로 원산까지 이동한후 만경봉-92호를 타고 방남한다.

육로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그리고 예술단이 오면 묵게될 숙소까지 준비되었는데도 굳이 만경봉호로 오겠다는 북쪽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 OK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예외조치’가 그것이다. 그렇게 ‘예외조치’는 하나씩 하나씩 쌓여만 간다.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북한은 대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의 입장만 전달할 뿐 항의할 계획도, 의사도 전혀 없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때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정세현은 “북한의 열병식은 자기네 칠순잔치”이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한다.

북한의 건군절이 원래 4월 25일이었는데, 그것도 북한달력에 그렇게 빨간 날로 표기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2월 8일로 바꾼 의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는 애써 외면한다. 오히려 북한은 “2월 8일에 건군절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기겁할 일이면 애당초 올림픽 개최날짜를 달리 정할 것이지 이제 와서 횡설수설 하느냐?”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올림픽을 위해 매년 2월에 시행하던 한미군사훈련도 연기했는데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최 전날 주민 10만 여명을 동원하고 아마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첨단 무기로 대외적 과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향한 압력이고 또 일본과 한국 정부를 향한 무언의 카드이기도 하다.

북한이 요구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한반도에 과연 평화가 올까? 북한이 핵동결을 하는 대가로 엄청난 현금을 요구했을 때 오직 평화를 위해 다 받아준다면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 분명한 답은, 확실한 답은 ‘아니다’이다. 왜? 그동안의 북한 태도가 이를 입증해 준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핵 위협과 이에 따른 협상을 통해 많은 이득을 쌓아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북핵 협상은 4단계 악순환 패턴을 보여 왔다. 일반적으로 1)북한의 핵 도발 2) 핵 위기 발생과 협상개시 3) 일괄타결식 핵 합의 4) 합의 붕괴가 그것이었다. 북한의 합의 무시는 다반사로 일어난 것이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남북간 당국자 대화는 2017년 12월까지 643회가 있었다. 시기별로는 70년대에 111회, 80년대에 64회, 90년대에 172회, 2000년대에 296회 개최되었다. 분야별로는 정치분야 254회, 군사분야 49회, 경제분야 132회, 인도분야 153회, 사회·문화분야 55회 등이다. 여기에는 정상회담 2회, 총리급회담도 10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의서만 해도 239개나 된다.

결국 그동안 한달에 1~2번 만나서 협상했으며, 두 달에 한번꼴로 합의서를 만든 셈이다. 만약 그 합의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평화통일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합의서대로 진행된 것은 개성공단 하나밖에 없다. 그마나도 지금은 가동중단 상태에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했고, 그 핵으로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민낯이다.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논증해 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북한에 속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고 ‘이제는 전임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가 잘 설득하면 북한이 그동안의 모든 것들, 핵과 미사일들을 다 내려 놓고 평화를 위한 대합의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순진하고 또 철부지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의 숨은 생각은 무엇일까? 북한의 레짐체인지가 아닌 남한의 레짐 체인지, 곧 사회주의로의 변화를 통해 남북간 연방제를 구상하는 것일까?

제발 문재인정부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이다.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촛불’이 다 문재인정부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촛불’은 박근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지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것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벌써 국민들이 눈치채고 있지 않은가? 다른 조사도 아니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KSOI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53.3%가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정부의 가장 의욕적 작품 중의 하나였던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50.3%가 부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더 이상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난폭운전까지 더해진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채찍을 들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