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K News]

[2017년 북폭 위기와 한반도]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18차례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격노(Rage)’에서 2017년 한반도의 최대 위기를 거론했었다.

당시를 회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 위기가) 그 누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갔었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김정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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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거론된 한반도 위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북한) 지도부 타격을 위한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돼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1급기밀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 공개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청와대도 놀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14일 “우리의 작전계획(작계)에는 핵무기 사용은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한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사의 계획인 ‘작계 5027’의 내용 자체가 1급기밀인데 우드워드의 핵무기 80개 준비 발언에 대해 혹시라도 북한을 자극할까봐 화들짝 놀라면서 엉겁결에 1급기밀 사항을 공개해 버린 것이다.

[작전계획 5027, 어떤 내용이 담겼나?]

그렇다. 우리 청와대가 공개한 그대로 ‘작전계획5027’에는 분명히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1974년에 처음 만들어진 ‘작전계획 5027’은 94년 미국이 영변 폭격 계획을 수립한 때부터 ‘5027-94’식으로 뒷부분에 년도를 붙여 업데이트해 왔다.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배치 작전계획은 5027-74, 북진작전과 평양을 포위하는 5027-92, 영변핵시설 선제타격을 담은 5027-98 등으로 개정하였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나 전략 목표 위주로 파괴하는 전략인 5026, 대규모, 불시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의 전력을 소진해 정권 붕괴를 유도하는 계획은 5030 등이 있다. 전면전과 국지전, 정규전쟁과 북한 내 급변사태 등 상정할 수 있는 위협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5026부터 5030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5개의 작계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총 6개의 시나리오를 운영해왔다.

여기서 작전계획 5027은 남북 간에 전면전 발발시 병력 69만 명, 항공모함 5척,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대 파견이 주 골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규모 병력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국군과 주한미군만으로 북에 맞서야 한다. 한마디로 ‘방어 후 반격’ 개념인 것이다.

초기에는 한미연합사령부 주도로 지상군으로 한국군과 미 2사단이 방어를 맡고 90일 이내에 미 본토 병력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계획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 증강전력(FMP)',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순으로 투입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외교·경제·군사적 행동방안 130여개가 시행되며 계획에 따라 지정된 전력이 투입된다.

미 본토 병력 전개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다.

이를 간파한 북한은 미국이 본격 개입하기 전 서울 등 남한의 핵심 거점들을 최단시간에 기습 점령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기습작전을 시도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2015년 8월의 남북충돌을 통해 파악되었다.

북한은 선군노선을 기반으로 비대칭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재래식 군비경쟁에서는 남한보다 열세이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등 남한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는 비대칭전략으로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여기에 북한은 하이브리드(혼합)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외부지원 세력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제 기습과 테러, 대량파괴전, 속도전 그리고 사이버전 등을 혼합하여 전개할 것이다. 즉 사이버전으로 남한의 국가전산망을 파괴하는 동시에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및 해상저격여단 등 특수전 부대의 일부를 전쟁 개시 직전에 남한에 침투시켜 도시가스와 화학공장, 원전 및 국가기반 시설 등을 파괴하고 극도의 혼란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전쟁 개시 직전에 11군단 예하 저격여단과 공군저격여단 등 특수전 부대 일부와 자폭형 무인공격기 등을 침투시켜 남한의 공군비행장과 지휘통제시설 등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전쟁이 개시되면 미사일 타격과 함께 전방에 배치된 포병과 기갑, 기계화부대 및 경보병 사단이 합동으로 전선을 돌파하여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는 전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전방·후방과 전장·비전장의 구분 없이 남한 전 지역을 전장화하면서 최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대량파괴 전략으로 남한 내에서 전쟁회피 여론을 형성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위축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선제기습에 의한 속도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상군 전력의 약 70%와 해군 전력의 60%, 그리고 특수전 부대의 상당 부분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전략을 감안한다면 사실 작계 5027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미국 본토에서 투입되는 병력 규모 측면에서 봐도 비현실적이다. 미군은 지속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50만 명 수준인 육군병력을 2022년까지 38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이 감축 계획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수정을 하기는 했지만 상비군 63만 명을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11만 여명 감축하게 된다.

항공모함도 계획은 5척이지만 불가능한 숫자로 2~3척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제 31해병원정부대(2,200명), 호주 다윈에 순환 배치된 해병대(2,500명)와 미 본토의 3군단(5만 명) 등 1~2개 사단 규모를 파견, 많아야 20만 명 수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연합사도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을 69만 명에서 10만~12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여기에 미국 내의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종심(從心)이 불과 1,000km에 불과한 한반도 특성상 전쟁 양상은 단기전일 수밖에 없다. 90일 동안 미군을 기다려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작전 계획이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작전계획 5027 사용을 검토하면서 핵무기 80개도 투하하겠다는 구체적 검토를 한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 대한 폭격으로 전쟁 상황으로 끌려가서는 안되고 단숨에 북한을 완전 제어하는 방법으로 작전계획 5027외에 핵무기 사용도 검토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의 말대로 작전계획 5027에는 핵무기 사용 내용이 없지만 미국은 원래 작전계획 5027대로 하면 심각한 문제, 곧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 추가 투입되는, 그것도 원래 작계5027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핵무기 80개를 활용해 조기 종전과 함께 북한 점령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핵무기 80개 투하 계획, 한국은 펄펄 뛰지만....]

이런 상황에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에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계획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우리 청와대는 북한을 의식해 핵무기 사용계획에 대해 펄펄 뛰지만 정작 핵무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전략사령관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당시 우리 청와대가 한반도 위기 상황은 여러 정보채널을 통해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핵무기 사용 문제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미국측이 우리 정부에게도 어떠한 언질도 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우리 청와대는 이렇게 말한다.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인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 한반도 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역설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위기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괌이나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한다면 한국 정부의 동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미국측 단독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핵무기 투하를 비롯한 군사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7년 9월 당시 상황은 북한이 6차 핵실험(3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15일),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탄 시험 위협'(22일)을 이어가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때였다. 이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검토를 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구체적 상황을 통보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일이 아니고 미국 본토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이해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을 때였다.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800만달러 대북 인도 지원을 발표(14일)하는 등 미국과는 다소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

여기에다 2017년 당시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을 위협한 다음 날인 9월 23일, 미국이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보내 북한 쪽 공해상을 비행했을 때도 한국 정부가 “미국이 너무 멀리 나갔다”며 불만을 표시했었다.

이런 식으로 공동의 적인 북한에 대해 위협을 하고 경고성 작전을 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본격 작전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23일의 비행이 B-1B 폭격기와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비행기를 포함한 20대의 전투기를 남북한을 가르는 북방한계선 너머 해상으로 보내는 모의 공습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역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구체적 훈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그 비행 자체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전면 공격을 앞둔 모의 비행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단순한 북한 위협 비행 정도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당시에도 미국의 NLL 이북 비행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냐는 논란이 있었다. 만약 NLL 이북을 향한 미군 공군기들의 비행을 별다른 내용없이 그저 통보만 했기에 우리 정부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미군 공군기들의 NLL 이북 비행 이후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까지 모이는 NSC전체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단순한 위협 비행을 넘어 곧바로 작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비행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상황을 거리켜 우드워드는 “전투기들은 북한 영공이나 영토 위에 들어가기 직전에 멈췄지만 매우 도발적인 작전이었다”고 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그대로 그야말로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최대 위기까지 몰려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급박한 백악관의 분위기를 한국정부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고: ‘작전계획 5015’와 ‘CIA코리아미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