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뉴시스]

[남북관계 파탄이 미국 탓이라는 정세현]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맡았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5일, “북한을 다시 (대화에) 나오게 만들려면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평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야 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을,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세현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각료가) 미국으로 가서 ‘당신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에다 연결시켜 놨는데 비핵화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30년이나 넘은 묵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남북관계를 병행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며 “미국은 (대북 유화책을 쓰자는) 우리에게 ‘그거 곤란하지’라고 답을 하지 ‘그거 좋지’라고 답을 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또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금강산 관광 그거 미국에 허락받으려고 했으면 시작도 못 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개성공단 개발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어왔다”고 회고했다.

정 부의장은 사회자가 ‘미국의 태도에 변함이 없으면 일을 진행시켜야 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할 건가. 기껏해야 ‘한·미 관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동맹 간에 이럴 수 있느냐’는 식의 항의밖에 더 하겠나. 군대를 빼겠나”라며 “미국에 책상 치고 고함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우리 신문이 정세현 부의장의 궤변과 망언에 또 코멘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정세현 부의장은 지난해 8월 12일에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실험을 '비핵화의 전조”라고 말한 바도 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정 부의장은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비핵화를 하고 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군비 감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이후 이어질 군축 협상에 대비해 미리 군사력을 높이고 있다는 취지였는데 정 부의장의 이러한 발언이 얼마나 근거도 없고 궤변이었는가는 지금의 북한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7월에도 한미워킹그룹(실무그룹) 등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공조를 ‘굴레’라고 표현하면서 “같이 가려면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하고 가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의 말은 결국 남북간 교류에 미국을 제끼고 한국 뜻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었다.

정세현 부의장의 가장 결정적 망언 중의 하나는 지난 2004년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다.

과거에 이렇게 무모하고도 궤변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던 사람이라 이번 북한 설득을 위해 미국에 강하게 압박하라는 그의 말에 대해 토를 단다는 것이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기에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다.

정 부의장의 발언 그대로라면 유엔제재도 무시하고 한미간의 공조도 뭉개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해 줘야 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 안해도 한미간의 동맹이 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세현 부의장 같은 돈키호테식 대북정책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돌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말 묻고 싶다. 진짜 미국과의 공조나 유엔대북제제를 무시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정세현 말대로 기껏해야 미국이 ‘동맹 간에 이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화 한번 내고 말까? ‘군대를 안뺀다’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도 보지 못했나? 만약 대북제재를 위반한 한국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으로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북한에 자금세탁을 해 줬다는 이유로 중국의 기업들까지 엄격하게 제재하는 판에 우방국 한국이 그보다 엄청난 위반을 했는데도 미국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저렇게 흘러가는 시국에 대한 판단력도 부족하고 궤변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한미동맹을 무시하는 자가 민주평통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문제다. 그런 민주평통이라면 그런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하기야 미주지역에서는 그리 안해도 민주평통 조직이 종북단체로 전락했다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정세현 부의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듯 싶다. 말세다. 대한민국의 운도 이젠 다 했나보다.

*뉴스 한 줄 평:

“그래, 한번 저질러 봐라! 어떻게 되나 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