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세분석] 독기품은 김여정, 전전긍긍 文정권 - 종전선언 추진하겠다는 범여권, 사실상의 이적행위 - 대남도발 지시받은 北군부, 우리 국민 생명 겨냥 도발로 이어질 것 -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 강하게 대응해야 北 위협 이겨낼 수 있어
  • 기사등록 2020-06-15 10:45:03
  • 수정 2020-06-15 11:20:18
기사수정


▲ 김여정이 독기를 품었다. [사진=뉴시스]


[독기품은 김여정, 군부에 대남도발 지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곧 대적(對敵) 사업 연관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고 밝혔다.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다섯 가지다.


① 남쪽을 향한 대적사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②남한과는 결별하겠다.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 하다”


③구체적인 행동,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것이다.”


④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겠다.


“남조선당국이 궁금해 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⑤이 모든 행동들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다.


“나는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것을 지시하였다.”


[관련기사: [전문] 김여정 담화, "연락사무소 무너지는 것 보게 될 것“]


[3일 동안 4차례 릴레이 담화, 보복 발언 쏟아낸 북한]


북한이 고위당국자 명의로 지난 3일 동안 대남 및 대미 비난 담화만 총 4차례나 쏟아냈다. 지난 12일 오전 6시 20분경 리선권 외무상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면서 대미항전을 선포한 이래 같은 날 오후 11시 49분경에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경에는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일갈했다.


그리고 13일 오후 9시경 김여정의 독기어린 담화가 나온 것이다.


그 사이 북한의 모든 선전매체들이 총동원되어 대남 비방을 일삼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 비난도 함께 했다. 심지어 지난 2년전 한국에 왔을 때 한 없이 부드럽게만 보였던 김여정은 아예 문 대통령을 겨냥해 "(전단 살포를)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한 데 이어 13일에는 평양 옥류관의 주방장이 선전 매체를 통해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까지 했다.


이런 사이에 북한 전역은 남쪽을 비난하는 군중집회가 연이어 졌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필연이 되어버린 대남도발, 북 군부가 움직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여정의 담화 가운데 “대적 사업 관련 부서들에 (대남 관련)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우리의 합참 격)에 넘겨 주려 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사실상 군부에 남한을 적으로 대하는 군사행동을 김여정이 지시한 것이다. ‘당 중앙’의 명을 받은 군부는 이젠 어떤 도발이든지 감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런 관점에서 김여정이 “죗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 계획들은 (북한)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다.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한다.


특히 북한 내부에 들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 인민의 분노’에 답이라고 하듯 도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도발은 사실상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규모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는 곧 단순한 공포탄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은 강력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김여정 담화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전긍긍하는 문재인 정권, 종전협정 결의안까지 거론]


김여정의 독기어린 담화가 나오고 대남도발 공언까지 하게 이르자 청와대는 14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북경고나 규탄 같은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저 김정은의 선의(善意)만 믿고 남북간 대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 등 범여권 173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준비한 결의안에는 남북과 미국, 중국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하고,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 도출, 남북간 남북정상선언의 내용 이행, 코로나로 고통받는 남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할 것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무리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내 놓은 결의안이라 하지만 이들의 종전선언 결의안은 그야말로 현 시국을 얼마나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특히 종전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착각과 무지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을 달래보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쇼’이고 현실적으로도 아무 의미 없는 결의안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선 종전협정에 관한한 한국 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종전협정의 당사자는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유엔군과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 시점에서 전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유엔군을 대표하게 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만 종전선언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을 향해 중전선언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칫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 안해도 미군철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자체가 유엔사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철수 주창자들에게 힘만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미군철수론에 힘을 보태자는 것이고 이는 이적행위(利敵行爲)나 다름없다.


범여권 173명이 이러한 상황이나 알면서 저렇게 무지하고도 막무가내의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러한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이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오판하는 빌미를 만들어준다는 것조차 진짜 모르고 하는 짓일까?


[강해져야 이겨낼 수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남한에) 고맙다고 하겠냐”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면서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며 “(현 정권의 일련의) 반미 제스처로 남북 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지금처럼 김여정 하명에 계속 굽신굽신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면서 “삶은 소대가리 표현이 나올 땐 그러려니 했지만, 어제 옥류관 주방장까지 내세워 문 대통령에게 치욕을 준 것은 당신과는 앞으로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는 절교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국론을 결집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 때다. 그래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지난 3일간 북한의 거친 공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어설픈 비위맞추기로는 결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김정은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문재인 정권 이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군사합의 등 일련의 평화체제 조치들은 북한의 간계에 속아 넘어간 ‘최악의 국방와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평화체제 운운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국방은 완전하게 해체되어가면서 무력화된 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충실히 해 이젠 핵전력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저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북한이 큰 소리치면 움찔하면서 살살살 비위맞추려는 대북자세로는 결코 이 나라 이 땅을 지켜낼 수가 없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없다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남쪽의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기면서 김여정 말대로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가스라이팅 전략을 통해 남쪽을 사실상 지배하려 들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의 노예가 되느냐, 주권국가로서 북한을 오히려 제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3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