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댜북전단과 관련한 김여정 담화 이후 북한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KCNA]

지난 6월4일 오전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대북 전단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대남공세를 개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정부는 화들짝 놀라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전단살포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가 하면 이미 사문서(死文書)가 되어버린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하자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하나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전단살포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표변, 대한민국의 행정법과 형법상 전단살포를 문제 삼을 조항을 총동원하여 전단살포를 불법화하려 한다. 심지어 풍선에 항공안전법을 들이대고 공유수면매립법이나 쓰레기 규제법까지를 끌어들여 불법의 근거를 만들려고 기를 쓴다.

정부는 당초 입장과 다른 조치를 취하는 명분으로 사정변경을 들고나오지만 전단살포에 대해 강경한 중단조치를 취하고 탈북민을 의법처단한다고 해서 지금의 북한의 대남태도가 털끝만큼도 달라질 전망은 없다.

대북전단 문제는 북한이 대남 적대 공세를 펼칠 수많은 구실 중의 하나일 뿐 본질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전개해 온 대남정책이 실패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대남압박을 강화,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할 경우 미국의 대북 태도가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타산에서 작금의 대남공세를 작동하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탈북민들의 삐라 하나 때문에 북한 전역에서 연일 군중대회를 열 만큼 김정은 정권은 한가하지 않다.

탈북민 정책을 제대로 정립 못한 문재인 정권이 사태의 본질과 관계없이 탈북민 잡기에만 광분한다면 북한의 심리전에는 일부 성공을 안겨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탈북자문제를 조용히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는 왜 생겼는가. 탈북한 개개인의 동기나 여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탈북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4가지 원인이 있다. 탈북자들은 김정은의 북한 공산당이 전 주민의 밥그릇을 통제한 가운데 ⓵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차단 ⓶ 조직적인 상호감시 ⓷ 언론과 사상통제 ④ 절대빈곤과 부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주민들을 이렇게 조이면서도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공산당처럼 먹고 살기나 편하게 되었더라면 탈북 현상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4개의 적폐가 그대로 계속되는 한 탈북현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날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김정은의 3대에 걸친 세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민생을 종속시키는 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본질을 알리는 것을 응당한 의무로 알고 있다.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역대 정부는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서 대처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KBS의 대북 사회교육 방송이나 일반공중파 방송의 대북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의 진실을 알려 왔으나 지금은 그런 제도장치가 사라졌다.

지금 정부는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동일시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일부 탈북민 지도자들은 지극히 수공업적 방법으로 풍선을 만들어 북한 실상을 알리는 전단을 제작, 풍향에 맞춰 북한지역으로 띄워 보내기를 시작했다. 전쟁 중 항공기를 통해서 적들의 항복이나 사기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뿌리는 전단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민간단체들이 풍선 속에 전단을 넣고 곁들여 거기에 미화 1달러 짜리를 넣거나 북한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초코파이나 식용품으로 라면이나 쌀을 넣어 풍선을 띄워 보낸다.

현대화된 제작기술도 아니고 경험에 입각, 바람결을 보고 공중에 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북심리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나름의 성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부는 북한의 작금의 대남공세가 갖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뒤에 정공법으로 대처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육상 공세나 해상공세를 대비하는 한편 한미공동방위태세를 점검, 협력의 틀을 강고히 다져야 한다. 이런 본질적 조치는 외면하고 탈북민 전단살포방지에만 올인하는 가소로운 행각은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