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연일 열리고 있는 대북전단 관련 항의 시위 모습 [사진=KCNA]

[김정은의 ‘웅대한 작전’ 계획]

지난 2월 탈북자 출신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김정은의 ‘웅대한 전략’”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지난 해 10월 16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동행한 일군(일꾼)들 모두는 (김정은의) 위대한 사색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또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 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 안았다”고 전했는데 여기서 말한 ‘웅대한 작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미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정리한 이 ‘웅대한 전략’은 ‘중앙당 책임일군 학습요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담겨 있는데, 북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만 공개된 이 자료를 주영하 기자가 입수해 소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적(敵)들과의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했다.

“나는 지난해와 올해에 있었던 적들과의 여러 차례 대결을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제는 내 의도를 실현하는 둘째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 실현은 곧 우리의 승리로 됩니다.”

②2020년부터는 ‘웅대한 작전’에 돌입한다.

우선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 정부는 전쟁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국제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둔 미국 입장에서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달래는 데 동의할 것이다. 미국이 대 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어 놓고 한국을 압박하게 되면 북한 쪽으로 다시 달러가 유입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와 함께 한미 공조도 깨지게 될 것이다.

이 문건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를 ‘적들과의 여러 차례 대결전’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 말은 미북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 평화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적과의 대결’이었다는 것이고,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도 결국 대결전 승리를 위해 판문점 전투에 투입된 전사였을 뿐이라는 의미다.

▲ [사진=KCNA]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지금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를 핑계로 대대적인 남한 규탄에 나서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북한내 궐기대회들을 생중계하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남쪽에 대한 적개심, 특히 탈북자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도록 선동하고 있다.

11일에도 노동신문은 '최고 존엄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 기둥'이라는 1면 논설을 통해 "가증스러운 역적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려는 우리 인민의 실천,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최고 영도자의 존엄을 지켜 싸우는 인민의 보복 열기가 어떤 것인지 똑바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北 "남북관계 총파산 돼도 보복…미친개는 몽둥이로 패야"(6월 11일)]

그러면서 신문은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거듭 밝혔다.

우리 신문이 거듭 설명했지만 북한의 대북전단과 관련된 김여정 및 통일전선부 담화는 사실상 핑계일 뿐 이미 남북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계획된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에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간 교역까지 중단되면서 최악의 상황인데,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포정치’와 국면전환용 ‘분노정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마에 오른 것이 바로 ‘대북전단’과 ‘탈북자’이다. 지금 북한이 선전매체들을 총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키는 포인트는 둘이다. 하나는 대북전단이 ‘최고존엄’을 건드렸다면서 ‘최고존엄 사수’를 내걸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탈북자’라는 희생양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타도하라’, ‘죽여라’고 외치도록 만든 것이다.

원래는 보위성이 올해 상반기 간첩단 사건들을 조작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계획했는데 코로나19로 이것이 무산되면서 대신 그 도마에 탈북자를 올렸다는 것이 주성하 기자의 분석이기도 하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남쪽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8년 남북 정상간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했을 여러 약속의 이행을 기대하고 나온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어떠한 지원도 해 주지 못했다. 2019년 5월말 쌀 5만톤 지원이 전부였다. 정작 김정은이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김정은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지만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직접 했던 약속은 그렇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배신감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표출한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 문 대통령을 비롯해 남쪽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것이다.

결국 유엔의 대북제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북한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하지도 못할 약속들을 북한에 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금 김정은의 ‘웅대한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남 도발을 향한 준비는 물론이고 미국을 괴롭히기 위한 도발도 착착 준비하고 있다.

우선 미국을 향한 도발 준비로 북한이 지난달 25∼27일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test driving)을 하고 있다. 이를 미 당국이 포착했다.

미 당국은 현재 사인리에 4∼6개의 새 ICBM와 TEL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인리는 2017년 북한이 ICBM급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지난달 24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전략무기를 고도의 격동 상태로 둔다’고 밝힌 것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을 향한 도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ICBM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향한 도발도 준비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북 유화론자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10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 실험은 기본이고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서해와 동해에서 수시로 감행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강도 높은 도발을 예상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김영철의 재등장이다. 지난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과 김영철이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지난 미북간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로 인해 통전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영철이 남북관계 긴장 조성 국면에서 전면에 등장했다. 그 어디에도 실제 책임자인 장금철 통전부장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김영철은 한마디로 강성이다. 지난 2013년 3월에는 조선중앙TV에 나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는 이른바 ‘불바다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 김영철이 김여정을 호위하는 대남정책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심각한 도발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특히 김영철은 김정은의 ‘웅대한 작전’의 실무적 책임을 맡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뜻대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기 위한 도발들을 획책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전쟁 일보 직전이라는 위기 국면까지 흘러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하여 남쪽의 국민들을 불안 속에 빠지게 해서 “북한에 모든 것이라도 다 응해줘라”라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마저 김영철을 가리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약하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다. ‘북한 앞에만 서면 너무나도 작아지는 ’망북(望北) 정권‘, ’북한 바라기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취약점을 북한이 제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진 리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장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한국이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15 선언이라는 이정표 20주년을 앞두고 한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인식이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통제와 지배력을 강화하는 심리 조작의 한 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한국을 가스라이팅하면서 한국정부와 한국민에 대한 통제와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민에게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 조성을 통해 북한에의 무조건적 협력을 주장하게 만들고 심지어 한미동맹이 파열되더라도 남북간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해 가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가스라이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를 본격화하는 첫 단계로 남북간 통신선을 완전히 끊었다. 이어 개성공단 폐기 및 남북군사협정 파기도 본격화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남쪽을 향한 국지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DMZ에서의 심심찮은 도발은 물론이고 서해상에서의 포격 도발 같은 것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쪽의 국민들이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갖도록 만들 것이다. 이를 북한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의 ’웅대한 전략‘의 대남전략 편이다.

[알고도 당한다면 진짜 바보, 나라를 말아먹는 것]

이러한 김정은의 전략을 알면서도 당한다면 진짜 바보이고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먹는 ’정치능력 부재 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은 벌써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으니, 국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북한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론(黨論)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통일부는 10일 김정은 심기 달래기를 위해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한 탈북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만 해도 "기존 법률로는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한 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했다. 코미디다.

김정은의 전략이 뻔히 보이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벌써 김정은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런다고 김정은의 ’웅대한 전략‘이 수정될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 먹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까짓 대북전단 금지법 하나로 넘어갈 것 같은가?

지금 김정은이 살 길은 결국 남쪽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남쪽에 김정은과 북한이 살아갈 빨대를 확실히 꽂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웅대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사실상 남과 북을 지배하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대북제재를 깨부순 위대한 지도자로 북한에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미국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누가 봐도 답은 뻔한데 ’북한 바라기‘인 문재인 정부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