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유고시 미국이 비상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미국 FOX News

[사망설까지 나도는 김정은 건강상태, 미국의 대책은?]

지금 김정은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 CNN이 21일 김정은 위독설을 타전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이 심장수술을 한 것은 맞지만 위독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 청와대는 김정은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평양 봉쇄 등의 이유를 들며 "정부가 김정은 신변 확인 안된다. 일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고 이번에 서울 강남에서 당선된 태영호(태구민) 전 북한 주영대사는 ”이상설이 나돌고 있는데도 북한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더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폭스뉴스는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갖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폭스뉴스는 국방 정보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유고 상황에 대비해 광범위한 계획이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가 인용한 이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 사망 시 북한에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에 내몰리고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발생하는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블룸버그 등은 김정은 사망시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22일 오전에는 미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William Barr)가 “김정은이 36세의 나이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KJU is brain dead at age 36)”는 트윗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우선 이 시점에 나온 청와대의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이상 없이 지방에서 활동중’이라는 판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김정은이 지금 원산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얼마나 중요한 현지 지도이길래 태양절 참배까지 빼먹고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중국의 공산당까지 김정은의 심장시술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뜬금없는 주장은 그야말로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러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하기야 청와대의 판단 자체를 믿기 어려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휴민트(정보요원), 대북정보 감시 기능을 다 파괴했는데 핵심정보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사령부 등 대북감시 첩보기관을 다 무력화했는데 가장 탐지가 어렵다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어찌 청와대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김정은의 유고가 사실이라면 동시에 문재인 정권 또한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다.

한편, 미국 폭스뉴스가 전한대로 만약 김정은의 유고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국은 곧바로 한반도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이다. 그 핵무기가 북한 이외 지역으로 반출된다든지 북한 내부의 알력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한다.

당연히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미국의 최우선 작업이고 이를 중국과 협의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군의 단독 개입을 통해 평양의 안정을 도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미국의 즉각적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내 급변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김정은 유고로 인해 40만명이 넘는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동북3성에 거주하는 200만명의 조선족들과 합쳐지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북·중 국경으로부터 50~100km정도 제한적 완충지대를 만들어 그곳에 난민수용소를 세우면서 중국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미국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한 다음 그렇게 할 것이다. 당연히 북한 안정화 후 철수하는 조건이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핵무기의 통제다. 우선 북중 국경으로부터 1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접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은 단독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나 중국은 공동 대응을 주장할 것이다.

미국은 이외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숨겨 두었을 곳으로 추정하는 지역에 특공대를 파견하여 핵무기 장악에 나설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군사옵션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만약 한미간에 신뢰가 조성되어 있다면 한국군과 공동 작업, 예를 들면 한국군이 주변 경계 등의 역할을 맡고 미군은 핵무기 해체 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미군 단독으로 핵무기 해체 작업을 할 것이고 군사옵션 또한 미군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 단독으로 미국과 협의 없이 북한 문제를 처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 단독으로 김정은 사후 북핵 문제 처리에 나서게 되면 미국과 중국간에는 정면 대결 구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 한 줄 평:

대북정보도 없는 정권,

차라리 입 다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