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열받게 한 문재인 정부의 ‘마스크 공급 발표’]

문재인 정부가 27일부터 약국과 우체국·농협을 통해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발표 듣고 막상 마스크를 사러간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국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에 몰려 갔지만 마스크 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공적 확보 마스크 500만장을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해 28일에는 본격적으로 전국 약국과 농협, 우체국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몇 시간도 안되어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공급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27일 다시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마스크 수급 안정'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마스크 수급 안정과 관련해 여러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공적 물량 정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수정 발표 역시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아직도 정부가 마스크 공급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했고 또 정작 마스크 생산 공장들은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한폐렴 발생한 것이 언젠데 아직도 마스크 대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우한폐렴이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언젠데 아직까지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중국에서 우한폐렴을 공식화 한지도 두 달이 넘었고 우리 정부가 우한폐렴에 대한 경계공보를 발령한 지도 이미 한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 품귀로 국민들이 사지 못하는 이 사태는 왜 벌어진 것일까?

대통령을 위시해 홍 부총리, 그리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200만장이 넘으니 수요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초기부터 큰소리 쳤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마스크를 살 수 없어 몇 시간씩 줄을 서게 만드는 것일까?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마스크 통제조차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것이다.

*문제1) 마스크 생산량조차 제대로 파악 못한 정부

우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마스크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는 하루에 1200만장이라 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식약처의 계산은 1000만장이다. 그것도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받은 마스크 총 1062종, 생산기업 123곳에서의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하루 생산 물량은 800만장임이 확인됐다. 1000만장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도 국내 생산공장들을 최대한 가동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방역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까지 합치면 1200만장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장과 800만장. 무려 하루 400만장 차이다. 이렇게 마스크 생산물량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우한폐렴 대책을 세웠다는 의미다. 아주 기본적인 마스크 생산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게서 제대로된 방역 대책이 나올 리 없다.

*문제2) 정부가 앞장서 대거 중국 반출

이렇게 하루 1000만장이 생산 가능하다는 마스크. 그런데 왜 정작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품귀 현상을 빚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싹쓸이 때문이다.

그 중국 싹쓸이도 정부가 앞장서 저질렀다.

우선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구호 물품을 전세기편으로 중국에 전달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문제는 그 이후 한국 내에서조차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도 ‘110원에서 1398원으로 12배로 뛰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적 비난이 심해지자 1월 30일 외교부는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스크 지원은 한·중 민간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일로, 200만장이 목표이며 이 중 전달된 물량은 12만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되레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지원'을 "가짜 뉴스"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가짜뉴스를 단속해야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이 민관합동으로 중국에 보냈다는 마스크는 사실 중국의 기업들이 35억원 정도의 돈을 모아 한국 정부에 대량 구입을 요청했고, 한국정부는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 기업들을 닦달해 “마스크를 시장에서 쓸어 담았다”. ‘중국증권보’라는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다.

결국, 중국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구매대행자가 되어 한국내 마스크를 싹쓸이한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관련기사: [논평] 거짓말, 또 거짓말, “당신이 문재인에게 속았다”(2월 17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358] 거짓말, 또 거짓말, “당신이 문재인에게 속았다”]

중국에 보내는 마스크.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에 우한폐렴과 관련해 방역물품들을 중국에 보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중국에 마스크 보내기에 앞장섰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는 의료용 마스크 13만개를 중국에 보냈고, 강원도(지사 최문순)도 마스크 21만장을 이미 보냈고 추가로 30만장도 보낸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부산시(시장 오거돈)도 중국에 보낼 마스크 지원예산을 각각 4억원과 3억원을 확보해 두었다. 다른 지자체들도 있겠지만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작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서 몇 시간씩 마트 앞에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3) 중국에 무더기 수출 조절하지 못한 정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월 말부터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울 명동 등 관광지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없음’ 안내가 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강건너 불보기만 하고 있었다.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 등으로 불안이 야기됐지만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우리 국민 사이에 우한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더욱 더 마스크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뒤늦게서야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또 큰소리쳤지만 별 효과도 없었다.

이미 중국의 무역상들은 생산공장에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한국산 마스크들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공식 마스크 수출도 폭증했고, 보따리상들로 인한 반출도 심각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관세청 자료만 해도 마스크 등을 포함한 '기타 제품(분류번호 HS6307909000)'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올해 1월 6135만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100배 이상 증가했고, 2월에는 20일까지 잠정 집계한 수출액도 1억1845만 달러로 2월 말이 되면 약 30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정부는 관심조차 없었다. 말로는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지난 2월 26일 이뤄졌다. 식약처가 마스크 수출을 전면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한폐렴 같은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마스크 같은 방역 물자를 전략물자처럼 관리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4) 우격다짐 문재인 정부, 죽어나는 마스크 생산업체

문재인 정부의 정말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들을 압박하고 겁준다는 점이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에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한 것은 이달 25일이다. 우선 지나친 늦장대응이기도 하지만 대책들을 보면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온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량의 50%를 약국ㆍ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 의무 공급하는 내용의 수급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26일이 되어서야 마스크 대책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대통령이 말하니 정부도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은 마스크 생산업체를 닦달하는 것이 전부였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이유 불문하고 정부가 정해준 수량의 마스크를 정부가 정해 준 가격으로 납품하라”는 강압적 지시였다.

문제는 정부가 정해 준 납품 가격이 턱도 없이 낮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전의 평상시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공장에 납품가격을 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했다.

우선 마스크 생산을 위한 핵심 원자재인 MB(melt blown)필터 값이 최근 ㎏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나 뛰었다. 당연히 원가 자체도 비싸졌다. 여기에 직원들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라텍스장갑이나 작업용 위생복 단가도 3배에서 5배 정도 뛰었다. 그뿐 아니다. 공장을 풀가동하자면 인건비 부담도 만만찮다.

결국, 평상시때 장당 500원이던 납품가도 1100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무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장당 700~800원이다. 여기에 판매 수수료(장당 100원)도 업체 부담이다.

결국, 마스크 생산업체는 정부 요구대로 납품할 경우, 장당 최소 200~300원 정도 손해를 보거나 아예 이익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납품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공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장 문을 닫는 게 낫다.

그런데 정부는 '생산량 10％ 이상 수출 금지'와 '생산량 50％ 이상 정부 납품'이라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긴급조치'를 26일 시행했다. 바로 이것을 믿고 홍남기 부총리가 “마스크를 하루에 500만장이상 판매할 것”이라 큰소리쳤던 것이다. 그러니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다. 마스크 대량생산 업체들은 정부 요구대로 50% 납품을 하려면 이미 계약된 기존업체들과의 수급계약을 깨야만 한다. 그러자면 엄청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 그저 기업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다.

수출 10% 제한 역시 문제다. 핵심 원자재인 MB필터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생산량의 50%를 중국에 넘겨야 한다는 수입 조건이 달려있다. 만약 정부 요구대로 50%를 납품하려면 수출을 중단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산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다.

그러니 마스크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식약처가 집계한 통계로도 생산량 감소가 눈에 뜨인다. 지난 중순경에 비해 26일 무려 2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차라리 공장 문을 닫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마스크 대책의 현주소다.

*문제5) “마스크 가격도 잡지 못하는 주제에 부동산은 무슨...”

마스크 가격도 문제다. 27일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마스크 장당 가격은 평균 4000원 수준이다. 우한폐렴 확산전보다 무려 5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그나마도 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가격도 잡지 못하는 정부가 어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지 알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마스크 대란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실력]

우한폐렴의 확산과 더불어 나타난 마스크 대란 문제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2명 완치자 90명’이었던 6월 26일, "메르스 무능, 민생파탄은 朴 대통령의 '독선정치' 때문이며, 박 대통령은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확진자 186명 완치자 138명’이었던 7월 29일에는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8월 6일에는 “박대통령과의 불통의 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메르스 사태에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정부. 그러니 우한폐렴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른바 ‘대깨문’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

무능? 그 말을 쓰기에도 아까운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