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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거짓말, 또 거짓말, “당신이 문재인에게 속았다” -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부, "거짓이 진실인줄 안다" - 중국 보낸 마스크 300만장, 文정부 구매대행에 배달 밝혀져 - 거짓을 일삼던 나치정권의 비참한 말로, 문재인 정권 명심해야
  • 기사등록 2020-02-17 11:16:56
  • 수정 2020-02-17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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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보낸 마스크 300만장, 누구 돈으로, 누가, 어떻게 보냈을까? [사진=CNN]


[거짓말 1: 중국에 보낸 마스크 300만장, 누가 보냈는가?]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가 지난 달 28일 관계 장관회의를 연 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구호 물품을 전세기편으로 중국에 전달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발표 뒤 한국내에서조차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가격도 110원에서 1398원으로 12배로 뛰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갑자기 여론이 나빠지자 갑자기 정부자료에 '민간'이 등장했다. 1월 18일의 자료에는 없었던 단어였다.


1월 30일 외교부는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고 했다. 300만장이란 숫자도 이때 처음 나왔다.


마스크 가격은 폭등했고 아예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중국에 준 300만개 마스크에 이어 중국인 관광객의 마스크 싹쓸이, 해외 반출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그러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스크 지원은 한·중 민간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일로, 200만장이 목표이며 이 중 전달된 물량은 12만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후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권은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지원'을 "가짜 뉴스"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가짜뉴스를 단속해야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우선 문재인 정권이 민관합동으로 중국에 보냈다는 마스크는 사실 중국의 기업들이 35억원 정도의 돈을 모아 한국 정부에 대량 구입을 요청했고, 한국정부는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 기업들을 닦달해 “마스크를 시장에서 쓸어 담았다”. ‘중국증권보’라는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다.


결국, 중국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구매대행자가 되어 한국내 마스크를 싹쓸이한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중국당국의 요구만 중요했다. 그래놓고는 "마스크는 전부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와 우한대(武漢大)한국총동문회가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민간단체에서 한 일이고 정부는 항공편 제공만 했다”고 변명하기까지 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이런 진실을 알고나니 이제야 이해되는 것이 있다. 지난 4일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해서만 "매우 감동받았다"며 지원 품목을 일일이 열거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다. 한국은 다음 날 언급됐는데, '방역 물품 지원 21개국' 중 하나로 국명(國名)만 거론한 게 전부였다.


여기에 대해 속도 모르는 우리 언론들은 정부 발표대로 마스크 300만장이나 보냈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했지만 알고보니 자기들 돈으로 마스크를 산 입장이라 한국정부에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이번 마스크 소동은 한국 정부가 중국 마스크 구매단의 요청에 의해 한국내 마스크를 싹쓸이 해 준 구매대행 역할과 배달부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정도면 ‘초대형 사기꾼 수준’ 아닌가?


[거짓말 2: 입만 열면 거짓말, ‘곤경에 빠진 한국경제’]


대통령은 입만 열면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들을 한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경제성장률(2.0%) 수치에 대해 대통령은 ‘잘했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경제수석은 ‘깜짝성장’이라는 말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22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이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 신문이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논평]경제성장률 2.0075%, 문재인의 대국민 사기극(1월 23일)]


[관련 영상: [Why Times 논평 340] 경제성장률 2.0075%, 문재인의 대국민 사기극]


그렇다면 외부의 평가는 어떨까?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지난 1월 23일 “곤경의 한국 경제, 재정에 의존”이란 제목의 해설기사를 국제면 톱으로 실었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부 기자출신 서울지국장의 분석 기사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성장’이 보이지 않고 있어, 총선전에 경기가 더욱 하락하면 정권 운영이 어렵다”며 “2019년 성장률을 어떻게든 2%대로 유지한 것도 10~12월 재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한국 정부가 2020년 세출(513조5천억원)을 전년도 보다 9%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이 신문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경기 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한마디로 오로지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진단인 것이다.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만 더. 대통령은 2020년 예산을 역대 최대 수퍼 예산으로 짜 놓고도 “인위적 경기 부양은 없다”라고 했다. 이건 거짓말 수준을 뛰어 넘는 대국민 사기 아닌가?


[거짓말 3: 외교안보마저 거짓말, “당신이 문재인에게 속았다”]


미국의 ‘워싱턴타임스’는 지난해 12월 11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한 고위급 탈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에 속고 있다”며 “북한 엘리트층을 자극해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년여 전 북한을 탈출해 지금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는 등 국가안보 부서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인 그는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결국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속았고,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은 의기 투합해 트럼프까지 속였다는 것이 이 서한의 골자다.


그 정도니 우리 국민들은 또 얼마나 속았겠는가?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가 곧 이루어질 듯이 국민들을 속였고, 심지어 북한 비핵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평화체제 정착’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외교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심지어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문이나 정상 통화후 청와대의 발표문까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일 정도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끝없는 국민 눈 속이기 백태]


하도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우선 대통령이 말한 거짓말 몇 개만 추려보자.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라고도 했고,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편가르기 정치 청산”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적폐청산을 통해 편가르기에 열중했다. 거짓말이었다.


적폐청산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취임 2주년 KBS대담에서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쯤되면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민 통합이란 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야당은 국정 운영 동반자”라고 한 말은 대표적 거짓말 중의 하나다. 제1야당은 그들에겐 적이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그렇게 처리한 것 아니겠는가?


국민들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총장 임명장 수여시 발언도 거짓말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숫자 왜곡은 거의 습관이 되었다. 이젠 숫자 왜곡을 넘어 숫자 감추기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수조, 수십조원씩 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면서 '총액'은 "모르겠다"고 한다. 대표적인 국민 현혹이다.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이유]


선동에 능한 히틀러는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고 했다. 히틀러의 선전장관이던 괴벨스도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믿게 된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나치정권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환상을 실제 현실이라고 믿어 버리는 ‘리플리증후군’까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리플리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허구를 믿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때로는 사기 같은 범죄도 저지르게 된다. 거짓말을 반복하다보니 스스로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런 리플리증후군에 빠져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지지자가 되었지만 어느샌가 거짓의 연속임을 깨닫고 ‘대깨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처럼 “거짓은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거짓을 일삼던 나치정권의 비참한 말로가 입증해 주듯 거짓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오는 4월 총선이 바로 그러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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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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