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기 현실 인식 없이 자화자찬만 넘쳐난 대통령 기자회견]

올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선용 홍보에 나서는 것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신년사에 버금가는 메시지를 던졌고, 7일에도 또 대부분의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신년사를 했는데, 14일 세 번째로 또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이 작정하고 앞장서서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 내용 역시 철저하게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사실은 왜곡되었으며 완전히 청와대 입장에서 현실을 호도했고 또 거짓말들이 넘쳐났다.

대통령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회견장 뒤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도 걸렸지만 대통령의 110분 쇼에서는 정작 변화는커녕 수구독재적 발상들만 넘쳐났고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성찰도 없었으며 더더욱 현실적 대안 제시는 아예 전무했다.

여기에 사실상 지금의 위기를 야당탓으로 돌리면서 야당심판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일으킨 여러 문제들까지 제3자 탓으로 돌렸다.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신기(神技)에 가깝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온통 낙관론을 내놓았다. 현실은 비관론 일색인데 대통령 혼자만 그렇게 낙관적인 듯 보였다. 기자회견은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 홍보였고, 꼭 대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선 침묵으로 넘어갔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신년 기자회견을 채웠길래 이렇게 악평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 보겠다.

[왜곡과 거짓말 1: 문재인과 윤석열]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야말로 제왕적 독재시대에 홀로 거처하는 듯한 인식을 강하게 풍겼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인사와 관련하여 "특수부 출신으로 편중돼 있어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작년 8월 대검 간부를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모두 채운 검찰 인사의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었다. 자신이 그렇게 해 놓고 그러한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투로 말한 것이다. 이런 자기모순이 없다.

대통령은 또 ‘정기인사’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지난해 인사를 한 지 6개월도 안된 현 정권 수사 지휘 라인을 모두 좌천시켰지 않은가?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고 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거짓말이고 왜곡이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 당일인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인사 협의를 할 테니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상태였다.

노무현 정권때 만들었던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이 독단으로 검찰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장관이 다 짜 놓은 인사안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라는 식의 일방적이고도 요식적인 태도를 ‘의견 개진 기회’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어이가 없다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대통령은 또한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인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의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왜곡이며 잘못된 주장이다.

그동안 전임 장관들 역시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해 왔었다. 대통령은 마치 윤석열 총장이 초법적 지위를 누렸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야말로 왜곡이고 가짜뉴스다. 그뿐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왜 초법적이라는 말인가?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 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금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적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변조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언을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택적 수사? 그러한 선택적 수사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 해 왔었다. 전 정권에 대한 폭넓은 적폐청산 수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었는가? 대통령이 앞장서고 청와대가 온 나라를 다 들쑤시면서 해 왔던 것이 선택적 수사 아니었는가?

그뿐 아니다. 대통령은 2017년 방산 비리 척결을 시작으로 박찬주 대장 갑질 의혹 사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 완전한 선택적 수사다.

대통령의 선택적 수사는 작년에도 이어졌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수사 방향까지 제시했다.

그렇게 선택적 수사를 해서 제대로 죄가 있다고 판명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랬던 대통령이 정작 자신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대통령의 과거 검찰 인사발언과 이번 기자회견 발언을 비교해 올려 놓았다.

대통령은 더불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비위 문제를 수사하던 검찰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수사팀도 사실상 해체시킨 것에 대해선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정작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며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했었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솔직하게 “감히 나를 향해 수사를 한다고? 내가 대통령인데? 그런 놈들 꼴 보기 싫어서 다 좌천시켰다”라고 말하라. “다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 하기만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옳지 않는가?

*연산군과 문재인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 연산군의 애첩인 장녹수가 이웃집들을 빼앗았다가 사헌부에 적발되자 이를 괘씸히 여긴 연산군이 삼사(三司)라 불리는 홍문관과 사헌부 지평과 사간원 정언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들을 모두 하급 관리인 낭청으로 강등시켰던 적이 있었다. 요즘 시대말로 학살을 해 버린 것이다.

사헌부는 ‘국가 기강을 위해 왕의 언행이나 나랏일에 대해 논쟁하는 기관’으로 지금 시대의 검찰이나 다름없는 조직이었다.

그때 연산군의 주장을 담은 글이 있다.

‘이 아랫사람들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임금을 손 위에 놓고 권력이 이들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을 요즘 시대의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아랫것 검찰의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면 대통령을 손 위에 놓고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권력을 검찰이 쥐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사헌부가 감히 왕이나 왕의 가족들에 대해 문제를 삼고 비판을 하며 죄를 논한다는 것 자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감히 제왕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문재인 심정 아닐까?

이러한 연산군의 조치 이후 사헌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박종인의 땅의 역사’라는 글을 보면 “이빨이 빠진 사헌부는 시녀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때부터 사헌부는 고위직 비리 척결 대신, 대궐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무리를 지어 얘기를 나누는 자들을 단속하고(1504년 9월 10일 '연산군일기') 대궐을 등지거나 쭈그려 앉은 자를 체포하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또한 찾아내는 일이 사헌부에 맡겨졌다(1505년 5월 26일 '연산군일기')는 것이다. 이 모두 죄목은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었다. 사헌부 관리들은 왕에게 올린 기존 보고서가 무례하면 고문당하거나 관 뚜껑이 열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6월 19일 '연산군일기') 왕권은 이제 무소불위(無所不爲)였다.

심지어 1506년 9월 1일 연산군은 경복궁에서 대비(大妃)를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승정원 승지들에게 연산군이 이렇게 명했다고 한다. "승지들은 큰절을 하지 말고 앉아 있다가 예의를 잃은 자들을 색출하라."

박종인은 이 대목에 대해 “(이것이) 폭군의 마지막 명령이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 연산군은 축출되고 중종이 즉위했던 것이다.

*문재인에게서 연산군이 보인다

지금 문재인에게서 연산군의 민낯이 보인다. 공의를 앞세우면서 왕과 왕 가족의 비리에 대해 조사를 했던 조선 검찰 사헌부를 ‘왕의 권위를 능멸했다“면서 학살시켰던 그 연산군의 모습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에게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산군이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연산군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도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다.

지금 문재인이 그 길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