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 좋아지고 있다”는 문재인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 성장할 것이고 이달 하반기 추정치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성장률)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한 “신년에는 그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 경제 기구나 우리 기관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의 일치된 분석”이라며 “실제 지난해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착시, 국민 속인 문재인]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중 경제 부문에 있어 핵심 강조점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의 이 부분은 완전히 국민들의 눈을 속인 자화자찬이다.

3050클럽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인 것은 맞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2000~2017년까지 30·50클럽 국가 중 한국의 성장률 순위는 2003년과 2011년, 2015년을 빼고는 항상 1위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2위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항상 1위였는데 2위로 뒤쳐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포인트다. 그런데 문재인 기자회견에서는 교묘하게 진짜 핵심에는 눈감고 국민들 현혹하기 위한 말장난을 한 것이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 경제와는 달리 한국 경제는 성장기라 당연히 경제성장률 1위를 해야만 했고, 또 그래야만 한국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러한 저변의 상황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왜곡된 현실을 과대포장해 국민들 눈을 속인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된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옳은 것이다.

이를 대변해 주는 것이 체감성장률인 명목성장률이 OECD 국가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다.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회원국 36개국 중 34위였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실체다.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또한 거짓]

이뿐 아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가짜뉴스다.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 이상이라고 예측한 기관은 기획재정부(2.6%),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2.2%) 두 군데다. 모두 다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과 한국투자증권은 1.8%, 하나금융연구소도 1.9%로 예측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1.6%로 예측했다. 한국 경제가 2020년에는 더 추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직 기획재정부의 예측만 믿고 그따위 소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는 왜 2.6%일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20년 선거의 해에 재정을 왕창 투입하기 위해 2.6% 성장률을 먼저 정해 놓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짰다.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2.6% 정도 성장해야 하고 그래야만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이 2020년 한국 경제가 2.0%는커녕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 0.6%이상 과대평가한 기획재정부로 인해 어마어마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조작된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한 셈이다.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 또한 거짓]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실제 지난해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일까?

우선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근거 수치부터 살펴보자. 대통령이 내민 수출 긍정 평가는 올 1월 1~10일 수출이 전년 대비 5.3% 늘었다는 것에 기반을 둔 발언이었다. 이 역시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억지 주장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다. 단지 2020년 들어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상승 수치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호전된 열흘간의 수치일 뿐이다.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열린 친환경차 수출 행사에 참석해서도 “수출 여건이 나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는 낙관론일 뿐이다.

현실은 숨 막히는 초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안의 거짓 보고만 믿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3.9% 이후 10년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인 –10.3%를 기록했다. 무역 흑자도 44% 급감했다. 이렇게 완전히 끝 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데도 ‘수출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일까?

[대통령의 대국민 현혹, 이는 궤변 넘어 사기극이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도 2019년의 경제성과를 자화자찬한 적이 있다.

대통령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대국민 현혹이다.

일자리가 늘어난 건 60대 이상 고용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이 세금 일자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청년 고용 역시 늘었지만 역시 세금 주도 일자리에 임시직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30~40대 고용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 세금주도 일자리를 가지고 고용이 좋아졌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뻔뻔해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돈키호테식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원상회복’을 말했다. 그야말로 섬뜩한 살기가 어른거리는 발언이다. 대통령은 7일의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동산 원상회복’ 발언이 실현 가능할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울 강남의 집값을 원상회복하려면 아파트값을 반토막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까? 만약 강남 아파트 값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비(非) 인기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 쉽게 설명하자면 강남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강제적 인하시킨다면 비인기 지역의 집값은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시장이 몰락할 때 우량 자산보다 비우량 자산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 상식이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된다.

생각해 보라. 융자받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 집 산 월급쟁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권도 패닉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담보대출 받아 사업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가들은 당장 금융권으로부터 부채 상환 독촉을 받게 되면서 엄청난 경제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다.

상상이나 해 봤을까? 무식한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도 간단한 경제 논리를 알 턱이 없다.

그뿐 아니다. 정작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값 상승이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이다.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 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인데 엉뚱하게 투기꾼이라는 형체도 없는 원흉을 만들어 놓고 그와 칼싸움 하자는 돈키호테식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펼 줄도, 그 의미도 모른다. 그저 권력의 힘으로 누르면 다 되는 줄 착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돈키호테를 연상케 한다. 마치 풍차를 거인이라 생각하여, 산초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습격해 들어가는 돈키호테,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공주를 찾아가는 돈키호테, 그 광기를 문재인 정부가 닮았다는 것이다.

원래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부족하면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분산하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라야 하며, 그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면 강력히 규제하면 된다.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를 강력하게 억제하니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두더지 잡듯 강력한, 더 강력한, 더더 강력한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식한 정책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불쑥 튀어 나온 부동산 거래 허가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마디로 주택매매 허가제는 ‘내 집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다’는 의미다.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헌법 위반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주택거래 허가제 관련 소식은 국토부에서조차 언론에 "가짜뉴스"라고 통보했을 정도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만지작 거린다. 헌법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분명한 것은 경제는 정치가 아니고, 전쟁을 할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정치로 알고 무지막지하게 대든다. 완전 돈키호테다.

집값을 반값으로 하고야 말겠다고?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 경제가 반토막 나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이렇게 간단한 경제 논리조차 모를까? 그것이 진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