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논의를 보면서 가장 답답한 단어라고 느끼는 게 ‘행복’인 것 같다. 기준도 척도도 측정 불가능한 감정의 요소만으로 법률을 재정하고 예산을 쓴다는 게 2018년을 앞둔 오늘날 가능할까? 일자리는 없고, 전세는 커녕 월세도 부담스러우며, 대학 다니는 데 돈이 참 많이도 든다는 점이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이다. 이 세 문제점은 결국 돈 문제다.

▲ 현재 청년들의 문제는 결국 ‘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지출이 줄어들거나 지출보다 수익이 많으면 청년 문제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그저 살아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꾸 행복, 평등, 꿈, 희망 같은 수사적 표현을 강조하고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수사들은 보편적으로 분배될 수혜나 강제력을 매우 선별적이고 편향적인 분배로 변질시킬 수 있다. 두루뭉실한 법률 및 정책의 목적 사이를 파고드는 약자성 담론이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비난과 외면 그리고 더 나아가 정권의 위협으로도 번질 수 있다. 약자 담론을 청년세대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과 정책 등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조직체 일부의 방식은 극단적이고 거칠며 때론 반지성적인 면도 있다. 이런 극단적 조직체의 제도권 침투는 현 정권이 신봉하는 ‘촛불정신’ 때문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 문제도 일자리와 산업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결국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당장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많이 거둬들여 잘 분배하겠다는 ‘큰 정부’ 거짓말은 식상하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스스로 개발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에 기여하고 합당한 대가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켜야 한다.

청년기본법의 실무기관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방마다 산업구조, 교육 수준과 기관의 구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겪는 문제도 다를 수밖에 없다. 청와대나 총리 산하의 조직이 만들어낸 획일적인 정책은 허상에 가까운 존재가 되기 쉽고 수도권 중심 및 엘리트주의로 비춰져 갈등만 키우기 쉽다.

하나의 정치기관으로 볼 수 있는 청와대나 국회 산하에 청년기본법의 실무기관을 두게 되면 정권과 정당의 ‘청년호위무사’ 양성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는만큼 대중적 개방과 참여는 반드시 수반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집권당의 청년들의 압도적인 참여와 구성을 통해 끼리끼리 감투를 쓰고, 전문성이 결여된채 청년이 아닌 정권과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지방분권시대의 명분을 고려했을 때 행정체의 성격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실무를 이행하고 지방 여건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설픈 감성주의를 기반으로 성장의 가치를 차순위로 두어서는 절대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지출을 통한 배분정책(수당지급)은 배분의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수반된다. 청년이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자유를 철저히 수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이 법안이 선거용 이벤트나 이념적 사고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청년들의 성장이 곧 국가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청년단체들, ‘실종된 청년정책’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