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패널 토론 발제문입니다. 

▲ 18일 오후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일자리+미래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국가적 핵심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과거부터 현재의 정부까지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청년 실업은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0%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외국인의 쿼터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충분히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이 없을 뿐이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거나 일할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10%이나 실제로 취업을 포기를 했거나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계산을 하면 실제로는 20% 가까이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만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즉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S씨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의 친구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 

대기업 대졸초임 연봉이 3800만 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은 23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나 차이가 있으며 이보다도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비율로 따져보면 대기업의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49만7000 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가 매우 장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복지 조건에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는 복지제도가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인식 또한 큰 차이가 있고 차별 또한 심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첫 직장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안정된 직장에만 가려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근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안을 내놓고 현재 국회에 추경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는가하면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바로 가게 되면 3년간 5300만 원이나 보전해주는 정책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바람직스럽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3년 한정 사업이니 3년 후에는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후에는 임금이 뚝 떨어지는 등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도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에게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이 비용 1조 9천억 원을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는 기반 사업에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K팝이나 웹툰 그리고 각종 디자인, 미술, 음악, 여러 종목의 스포츠와 각종 미디어기술들을 습득할 때까지의 양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실행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분야에 뜻이 있고 소질이 있는 젊은이들을 학력이나 경력 등을 무시하고 오직 실력이나 가능성만을 보고 상비군으로 선발하여 성공을 할 때까지 무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양성된 인재들을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하거나 해외에 진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만 취직하려는 경향의 해결책으로 우선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임직원을 모집할 때 일반 중소기업의 근무연한에 따라 몆 점 그리고 3D 업종에 종사한 연한에 대하여는 몇 점 등을 더 가산해주는 제도를 채택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장점을 행정에 반영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근무가 힘들 때 중소기업에서의 체험한 고생이 값진 경험으로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하는 것”이라는 속담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도록 지도 감시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적성에 맞아 장기적 근무를 하게 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게 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면 대기업에까지도 확대 적용을 법제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