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과 산업용 심야 전력 단가 인상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에너지 정책의 재판이고 그 결과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을 배불리고, 전력공급이 부족해 블랙아웃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한전은 이명박 정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산업용 원가보상률이 100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5개년(이명박 정권 5년)만 한전이 적자를 내고 그 이후는 천문학적 흑자를 냈을까요? 노무현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아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전이 높은 전력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원가보상률(원가회수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 미국의 경우 원전 평균 가동기간이 80년까지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발전소는 최소 5년, 원전의 경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건설이 됩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으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아래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이하게 이명박 집권기 5개년만 적자를 내고 그 외 기간은 수조 원씩 매년 흑자를 내고 있지요. 노무현 잘못을 후임인 이명박이 독박을 쓰고 블랙아웃이니 단전이니 하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노무현이 잘못한 결과여서 노무현과 그 정권이 비난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2008년~2012년 동안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볼 때 SK, GS, 포스코 등 민간 발전사들은 매년 수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건 노무현이 전력 수요 전망을 엉터리로 하고 발전소를 제대로 건설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노무현은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면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발전소를 많이 안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노무현의 닭짓 때문에 이명박이 피박을 쓰게 되었지요.

발전소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되니 전력 수요는 노무현 정권이 예상한 것보다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더디게 되니 공급이 딸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기간 내내 피크타임에 전력예비율이 5%로 떨어져 블랙아웃 걱정하고, 결국은 부분 단전하는 사태까지 빚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민간 LNG 발전사는 뗴돈을 벌게 됩니다.

한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과 석탄 발전을 기저 전력으로 우선 매입하고 더 필요한 전력은 이보다 훨씬 비싼 유류나 LNG 발전소로부터 구입해서 충당하게 됩니다. 이 때 한전(전력거래소)이 사는 가격을 SMP라고 합니다.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이 SMP 가격은 가장 비싼 LNG 발전단가로 결정되고, 민간 발전사는 full로 발전소 돌리고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으니 당시 떼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수천억 원 떼돈을 벌던 민간 발전사들이 수백억 적자로 돌아섰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이명박은 아 뜨거라 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고, LNG 발전을 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도 발전소를 지어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우리나라 발전능력이 대거 올라가게 되었죠. 따라서 전력예비율도 올라가 10% 이상을 항상 유지하게 되어, 한전은 원전과 석탄발전량으로도 전력 수요 대부분을 충당하고 LNG 발전으로 구입하는 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SMP 가격도 떨어지고. 한전은 이후 수 조 원씩 매년 흑자를 보게 되어 급기야 2015년에는 13조 원, 2016년에는 7조 원의 천문학적 흑자를 기록합니다.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가동률이 40%로 떨어지고 정부(한전)의 보조금을 받아도 수백억 원씩 매년 적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민, 서민하지만 결과는 고소득층 배 부르게 하고 대기업 떼돈 벌어주게 했던 게 진보를 자처했던 정권들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노무현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고 있지요. 탈원전하고 석탄 발전소 폐쇄하는 대신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끝나고 후임 정권은 이명박 같이 피박 쓰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민간 대기업 발전사업자들은 또다시 떼돈을 벌게 되고.

산업용 전력단가를 가정용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해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많아 각국의 (가정용 단가/산업용 단가) 비율을 비교해줄 테니 앞으로는 이런 개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2012년 기준 자료입니다. 참고로 2016년 우리나라 가정용 단가는 121.52원/kwh, 산업용은 107.11원/kwh로 가정용단가/산업용단가의 비율은 113%로 2012년과 유사합니다.

2017년은 가정용 누진제 완화 조치로 오히려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비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용은 2016년보다 약 20% 떨어져 100원/kwh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력용 단가는 201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2018년에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네요. 산업용 심야전력단가를 인상하게 되니 이제는 가정용 전력단가가 산업용 전력단가의 9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력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데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요?

지난 12월 12일, 유럽 최대 규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지닌 오스트리아 바움가르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혹한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하는 판국입니다. 문재인이 추진하는 탈원전과 석탄발전 감축이 시행 완료된 상태에서 만약 이런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때는 전력이나 난방의 대부분을 LNG에 의존할 텐데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LNG 저장능력은 겨우 19일치 밖에 안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전력수급계획에서 월성 1호기 원전을 뺌으로써 사실상 내년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설계 수명이 완료되었지만, 이 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압력관 380개 등 핵심부품과 설비를 7000억 원 이상을 들여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 더 연장 가동하는 것을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고집하여 내년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 7천억 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부품을 교체하고 기술을 업데이트시키면 통상 설계 수명의 2배 이상을 운전합니다. 미국의 경우 원전 평균 가동 기간이 60년이고 그 수명이 80년까지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에 이미 7천억 원을 들여 핵심 부품을 다 갈아 끼워놓고는 설계 수명인 40년 만에 그냥 폐쇄해 버립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부강하거나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60년 이상 가동하는 원전을 우리는 무슨 부자 나라인 것처럼 안전을 내세워 조기 폐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자된 7천억 원뿐 아니라 향후 가동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손실을 더하면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런 멍청한 결정을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주사파 꼴통들이 대부분인 청와대 참모진과 근본주의적 환경론자들이 탁상에 둘러앉아 뚝딱 결정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문재인의 덜떨어진 탈원전 정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읍시다. 우리 세대 뿐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저런 정책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