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문재인정권 1년 평가] 5회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토론회의 지정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심각한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70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전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경제규모 11위, 세계 군사력 6위, 세계 4대 스포츠 제전 개최, G20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의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오일쇼크, 중동위기, 국제금융위기, 남유럽국가의 경제위기,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이루어낸 결과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성과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가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던 원자력 발전의 앞선 기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것으로 사용하는 전력소비가 79%를 차지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그 54%를 책임지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전기료 부담은 물론 산업경쟁력 저하, 수출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600조 원의 세계 원전시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일이다.

1. 탈원전 정책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 북한과의 대결구도가 없어져도 동북아에는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가와 경쟁상대인 경제대국 일본이 위치하고 있어 군사강국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원전기술은 결심만 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핵을 보유하지 못해도 핵 잠재력 국가로 인정받는 것만해도 대한민국의 큰 힘이다.

2. 탈원전 정책은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

우리 이웃 산하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단지 건설로 파괴되고 훼손되어 환경파괴가 수반된다. 하천이 오염되고 절대농지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절대농지는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로 침식되는 것에 대응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절대농지가 많은 호남과 충남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상도 지역에 송전(送電)하겠다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3. 탈원전정책은 지역경제를 붕괴시킨다

경상도에 주로 위치한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학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등 경상도에서 주로 소비한다.

원전가동을 줄이면 경상도에 산재한 중화학 대형공장들과 경상도 지역경제만 풍비박산이 된다.
결론적으로 탈원전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도 환경보호를 위한 것도 아닌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도자만 배부르게 하는 탐욕스러운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