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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정인 ‘주미대사직 고사?’ 사실은 미국이 거부했다 - 美 백악관, 문정인을 ‘기피인물’로 선언, 주미대사 거부한 듯 - 문정인에 대한 국내외의 강력한 거부의사를 미 백악관 수용 - 문정인 거부 이후, 한미관계 더욱 험난해질 듯
  • 기사등록 2019-08-09 10:20:24
  • 수정 2019-08-09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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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의 주미대사 내정이 사실상 미국의 거부로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문정인, ‘주미대사직 고사’ 했다?]


8일 일부 언론들이 주미대사 발탁이 유력했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대사직 제안을 고사했다고 보도했다.


[문정인 주미대사 불발된 진짜 이유는?]


문 특보는 왜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인사 검증 작업시 또는 내정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동안 내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발표 직전에 ‘고사한다’고 했을까?


*문정인 주미대사 불발 막전막후 1; 반대여론 강력 돌출


문정인의 주미대사 내정이 불발되게 된 배경에는 우선 한국내에서 문정인의 주미대사직 내정에 강력한 반대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은 지난 7월 25일 “문정인 주미대사?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문정인 특보가 발언해 왔던 내용들을 28개 항목으로 일일이 소개한 바 있다.


우리 신문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문정인 주미대사 불발 막전막후 2; 미국 백악관 내부의 부정적 기류


우리 신문이 지난 7월 25일 인터넷판과 유튜브 TV논평이 나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신문에 중요한 제보들이 들어왔다.


우선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가 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인맥 라인을 통해 존 볼턴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보도 있었다. 역시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로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레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을 통해 백악관에 전달되었으며 백악관도 이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요청하더라도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미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 선언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인사, 미국에는 안 통한다]


이번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내정 좌절은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인사가 국내 정치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문 특보는 스스로 ‘친북인사’라고 말할 정도로 ‘찬북·反한미동맹’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문정인 거부 이후, 한미관계 더욱 험난해질 듯]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직 내정 실패는 결국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게 한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유발하게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외교 무지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정인, ‘주미대사직 고사’ 했다?]


8일 일부 언론들이 주미대사 발탁이 유력했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대사직 제안을 고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 특보를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낙점했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에선 문 특보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뒤늦게서야 문 특보가 주미대사직을 고사했다는 것이다.


물론 문 특보가 대사직을 고사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문정인 주미대사 불발된 진짜 이유는?]


문 특보의 주미대사 내정이 왜 불발되었을까? 문 특보는 왜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인사 검증 작업시 또는 내정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동안 내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발표 직전에 ‘고사한다’고 했을까?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발표직전 고사를 발표한 것일까?


*문정인 주미대사 불발 막전막후 1; 반대여론 강력 돌출


문정인의 주미대사 내정이 불발되게 된 배경에는 우선 한국내에서 문정인의 주미대사직 내정에 강력한 반대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은 지난 7월 25일 “문정인 주미대사?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문정인 특보의 수많은 발언들을 정리해 본다면 그가 한 예측들은 거의 대부분 틀렸고 더불어 그가 주장했던 것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을 깨거나 축소하자는 방향이었다”면서 그동안 문정인 특보가 발언해 왔던 내용들을 28개 항목으로 일일이 소개한 바 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을 보면 아예 대놓고 미국의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북정책에 대해 어긋난 지적과 질책을 서슴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 댔다.


이런 사람을 미국대사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우리 신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특보를 미국대사에 내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주미대사 내정은 한마디로 한미동맹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지극히 부적절한 인사였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의 이 논평은 유튜브를 포함하여 약 7만명 이상이 독자들이 시청하거나 기사를 읽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논평]문정인 주미대사?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7월 25일, TV논평 188탄)]


우리 신문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사람이 주미대사가 되면 어떡하나"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이 초라한 것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때문"이라면서 "문정인 특보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판을 깼다'며 비핵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뒤집어 씌우려는 북한의 얄팍한 술수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었다.


*문정인 주미대사 불발 막전막후 2; 미국 백악관 내부의 부정적 기류


우리 신문이 지난 7월 25일 인터넷판과 유튜브 TV논평이 나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신문에 중요한 제보들이 들어왔다.


우선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가 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인맥 라인을 통해 존 볼턴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보도 있었다. 역시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로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레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을 통해 백악관에 전달되었으며 백악관도 이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백악관 내부에서는 문정인 주미대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요청하더라도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미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 선언을 한 셈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를 더더욱 당황하게 한 사건이 북한을 다녀온 인사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다. 여기에는 문정인 특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미대사로 부임할 사람이 미국의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문정인 특보에 대한 미국 백악관의 부정적 기류가 문정인의 주미대사직 날개를 꺾어 버린 셈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인사, 미국에는 안 통한다]


이번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내정 좌절은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인사가 국내 정치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문 특보는 스스로 ‘친북인사’라고 말할 정도로 ‘찬북·反한미동맹’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미 우리 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바 있지만 5.24 제제 해제 요구 등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기도 했으며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불러 온 산물”이라는 지극히 북한 편향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


심지어 “이무리 한미동맹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말까지 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의 정책들에 대해 적대적이라 할 정도로 비판적이고 반대해 왔던 인물을 주미 대사로 내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안목이 없는 것인지, 더불어 미국내 기류를 얼마나 잘못 읽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문정인 거부 이후, 한미관계 더욱 험난해질 듯]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직 내정 실패는 결국 앞으로의 한미관계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대북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미국이 힘을 통해 막을 수도 있다는 분명한 의사를 이번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유발하게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외교 무지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존 볼턴 보좌관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관련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한미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코, 절대” 같은 비외교적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심지어 미국의 편이 아닌 중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섣불리 발설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대단한 외교실책으로 보여진다.


그것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회에서 추궁한다 하더라도 대미 외교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에서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국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외교적 무지요 문외한이나 할만한 초보적 실수를 한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외교적 후폭풍도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미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다. 심지어 그러한 발언에 진짜 신중해야할 강경화 외교부장관마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앙탈부리듯이 전달했다. 미국은 당연히 코웃음을 쳤다. 폼페이오 장관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한미동맹마저 깰 수 있다는 도전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들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외교부장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미국은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철부지 한국 외교,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사실 다른 나라도 아닌 주미대사는 내정 이전에 미국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을 주미대사로 내정하려 하는데 백악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이번 문정인 특보의 경우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대사로 내정하면 당연히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어설픈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기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그러한 일을 해 본 경험도 없는 문외한인데다가 외교부가 섣불리 나섰다가 청와대에 찍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치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주미대사 내정을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한미관계, 이젠 '협의'가 아닌 '통보'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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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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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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