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2일 서울을 방문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1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언하는 섀너핸 장관 대행 [사진: 섀너핸 트위터]

[섀너핸 미 국방대행,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 필요성 아직 못 느껴"]

이미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미국의 패트릭 섀너핸 장관 대행이 2일 지난해부터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훈련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마치고 서울을 방문하는 전세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섀너핸 장관 대행은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 등과 만나 "지금의 조치가 충분한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의 군사 실무진들은 한미군사훈련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면 군사 실무진들은 한미군사훈련의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던포드 합참의장은 “지금은 일단 북한에 외교적 방법으로 접근할 때”이기는 하지만 “한미 두 나라가 외교적 방법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훈련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지난 달 29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장군도 지난 4월 3일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와 같은 강도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역량이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고, 예리함도 예전같지 않다”면서 “프로의 세계에선 연습이 중요하고, 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해리 해리스 대사도 지난 3월 27일 한 강연회에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했지만 이런 기회의 창을 무한정 열어 둘 수는 없다”면서 한미간 군사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미연합훈련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한국군 지휘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한국군은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주장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훈련 규모가 줄어들었다기 보다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무기체계가 정밀해지고 파괴력도 커졌기 때문에 훈련을 축소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러한 정 장관의 견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무기체계가 고도화될수록 숙달을 위한 훈련은 물론이고 합동훈련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를 운용하는 군의 능력과 조직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 수뇌부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청와대의 지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입’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을 전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3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간절하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대통령의 뜻이고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 한미연합 훈련 재개도 별로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대외적 명분도 있지만 속내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도록 추진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 눈치보기’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 우리 국방부는 작년 말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된 상황에서 작은 규모의 연합훈련마저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했다.

그래서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 훈련을 ‘19-1연습’으로, 8월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19-2연습’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유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북한 눈치보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을 위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이 평가 대상에서 사실상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북한 때문에 하는 훈련인데 북한 눈치를 보며 이름까지 바꾸고 훈련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하는 ‘참으로 희한한 짓’을 우리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생각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또 남북대화도 훈풍이 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대로 전혀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별 뜻이 없고 미국 또한 재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미훈련 중단 장기화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만 애가 탈 뿐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장기화는 한마디로 한국군을 종이호랑이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이미 올 봄에 진행된 군사훈련들이 사실상 방어훈련에도 못 미치는 의미 없는 군사훈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중단된다면 한미동맹 자체가 허울뿐인 군사동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장 전면전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증원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이 폐지되면서 국가 방위 훈련 자체가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 안보의 기반이 한미연합전력인데, 훈련없는 연합전력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렇게 훈련없는 연합 방위태세가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당연히 주한미군 대폭 축소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서두른다.

미국은 그 의도가 뭔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둘 중의 하나이다. 한국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전시작전권 유지를 현행대로 하는 방안이 그 첫째다. 이는 전시작전권 인수시 한국군 전력 평가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요구대로 자연스럽게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발을 빼면서 전시작전권을 이양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경우 능력도 안 되면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오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리 안해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장기화로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까지 빠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대해 정작 한국정부가 그리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주둔하기를 원한다면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더 부담하라는 것이다.

올해 방위비 분담 협상 기간을 1년으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별히 주둔 의미를 못 느끼는 주한미군에 대해 분담금이라도 제대로 받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 것이다.

순전히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결국 한국군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 북한 훈련을 더 강화하는 미군]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엄중하다고 할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한국군과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지만 미국은 독자 훈련은 물론이고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하와이 주둔 미 해병대가 항공기 14대를 동원해 한국에서 단독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원래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훈련은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직접 나서서 훈련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전구(戰區)사령부인 한미연합사 통제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순전히 한국군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군이 배제된 군사훈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2일 발언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결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위한 군사훈련’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훈련’으로 방향을 전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한다. 그동안 한미간에 해 왔던 연합군사훈련이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군사훈련이었다면 후자는 한국방위보다 일본방위, 그리고 미국 본토 방위에 초점을 맞춰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이고 이 경우 당연히 한국군을 배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맹국 일본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미사일에는 미국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장거리 미사일로 동맹국 일본을 위협하게 되면 미국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국 인보라인의 남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2의 애치슨 라인’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 자위대의 작전을 주일미군과 통합해 미일연합작전체제로 전환해 가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북한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는 반대로 물 건너갔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김정은이 반드시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최악의 안보상황에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미국, 문재인 정부가 미일동맹 보다는 북한과 중국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문재인 정부의 개과천선이 없이는 한미군사훈련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통일전선이 본격화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親北)·종중(從中)·이미(離美)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