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분노와 당혹감은 별개의 감정 반응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현상 즉,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한 행동과 중국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분노와 당혹감 두 개의 감정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당혹감이다. 문재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 중국에 간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면 저 분노란 것도 괜한 정서적 에너지의 낭비에 그칠 수 있다.

문재인은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원칙에 합의했다. 즉 (1)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2)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한 견지 (3)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4)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이다.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이 4가지 합의가 문재인의 이번 중국 방문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가지 합의는 모두가 한국이 중국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전쟁이라는 최후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했다. 전쟁을 근본적으로 미화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한국과 일본,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전쟁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저항을 알아서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저항을 포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굴복과 멸망뿐이다.

2번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는 얘기는 한-중 간에 합의해야 할 얘기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이다. 핵이 없는 한국에게 저 얘기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번과 4번도 결국 마찬가지 내용이다.

결국 문재인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얻은 성과는 하나도 없고 그저 덤터기만 쓰고 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해 사드나 경제 제재에서도 중국측의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상 차원일 뿐이다. 설혹 중국측 분위기가 좋아졌다 해도 명문화되지 않은 분위기 따위는 중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중국 방문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빚은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항 영접의 홀대에 이어 혼밥 논란이 불거졌고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도 없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했지만 이들도 중국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초유의 기자단 폭행 사건까지 터졌다. 이 모든 것이 외교 실무 라인의 무능 때문에 발생한 일일까? 그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전문 관료제 시스템에서 이런 불상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중국측과 문재인측이 이번 방중 목적에 대해서 애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이 방중한 13일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었다. 난징대학살 추모식은 중국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행사로 외국 귀빈을 맞아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80주기라는, 십진수의 끝 단위를 기록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예년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베이징 현지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13일 방중은 한국측이 잡은 일정이고, 애초에 4박5일로 예정했다가 하루 단축한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이 방중을 연내에 성사시키려고 중국측에 매우 절박하게 매달렸다는 것은 방중 이전부터 간간히 나온 언론 보도로 짐작할 수 있었다.

왜 굳이 연내 방중이어야 했을까? 지금 한중 간에는 그렇게 화급한 외교 현안은 없다. 긴급한 현안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질질 끌고온 고질병 같은 현안이 있을 뿐이다. 북핵, 사드 배치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 이슈는 모두 여기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문제들이다.

▲ 미국이 실제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북핵이나 사드는 마치 서로 맞물린 3개의 톱니바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한국이 끼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중국에 찾아가서 시진핑과 대화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방중의 성과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재인 본인부터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토로하지 않았던가.

방중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은 문재인 일당이 뭔가에 쫓기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방중을 추진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그 이슈는 중국 방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문재인은 도대체 무엇에 쫓기고 있었던 것일까? 반드시 연내에 방중을 성사시켜야 할 정도로 다급한 이슈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북핵에 대한 미국의 직접 군사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이 예방 타격 등 북한을 상대로 물리적 행동에 나섰을 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말 그대로 거대한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타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 구도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이나 청와대, 현정부 집권세력의 권력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권력의 교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미군의 군사 행동을 전제로 한 권력의 붕괴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심지어 적국의 편을 들거나 간첩 행위를 하는 세력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심각한 내부 정비,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숙청은 필수적이다. 전세계 모든 전쟁의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세력인 문재인 진영, 친노좌파 세력이 미국이나 일본에게 어떤 세력으로 비칠까 하는 점이다. 적어도 미국-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대립하는 세력으로 비치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미국과 일본의 관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세력을 두고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타격에 나선다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물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직접 타격을 실행에 옮긴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이다. 미국이 실제 그런 행동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인 문재인 진영에게 그것은 모골이 송연해지는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