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관계란 호혜적인 것이어야지, 일방적인 시혜-수혜로 이어지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국가든, 사람이든, 호구가 되고 싶어하는 이는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 1954년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을 영접하는 아이젠하워와 닉슨.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타이틀에서 한국인들이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상호’라는 두 글자다. 사실 한국이 안보적 위해를 당할 때 미국의 개입 뿐 아니라, (그럴 리가 있겠느냐만 북조선이 미국령 괌이나 하와이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는 등) 미국이 안보적 위해를 당할 때에도 한국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조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 무기한이나, 어느 일방이 조약의 해지를 통고하면 그로부터 1년 후 종지될 수 있는 조약이다.

당초 미국은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어선으로 일본-오키나와-필리핀 라인이 있었지, 한반도는 그 범위 밖이었다. 이 조약은 철저히 한국의 필요에 의해, 이승만이 1953년 6월 반공포로들을 직권으로 석방하는 무리수를 두어 미국에게서 이승만 제거론이 나올 정도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받아낸 안보 백지수표이자 이승만 최대의 탁월한 업적이다. 현재까지도 미국과 1대1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미국과 아예 한몸인 영국 외에는 일본, 필리핀 밖에 없다. 일본은 그나마도 재무장 금지를 조건부로 한다.

이 조약이 있었기에 1953년 이후 북조선과 중국은 다시는 한국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한국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군사 자산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며 적대진영과 국경을 맞댄 휴전국가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낮은 군비지출과, 국가신용도에 더해지는 미국의 안보 보장이라는 플러스 알파 요소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여러 공화국이 교체되었어도 기본적으로 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심지어 반미 좀 하면 어떠냐는 헛소리를 하던 노무현조차도 이 동맹의 근간을 흔들려고까지 하진 않았다.

이 동맹은 국가신용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도 안겨주었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은 미국이며,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것도 미국이다. 한미동맹이 공고할 때 미국은 한국이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로 자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했으며, 위기시엔 비상지원도 뒤따랐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게 미국과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낸 김영삼 정권이었으며, 그 끝은 IMF 금융위기였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모습도 김영삼 정권 때와 똑같은데, 이후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미국의 경제적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핵은 미국을 향한 것이다, 북조선은 미국을 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은 생각해 보라. 북조선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들 여기는데, 반대로 북조선이 핵미사일을 미국령 괌이나 하와이에 쏜다면, 한국은 미국을 위해 자동 참전하여 북조선을 상대로 싸울 의사가 있는가?

베트남에 파병했다고? 그래서 그만큼 미국에게서 경제적 대가를 받아내지 않았나. 미국은 한국전쟁 때 자국 젊은이 4만 명이 전사, 11만 명이 부상/실종 당하는 피해를 입으며 한국을 지켜냈다. 그 덕에 여러분은 지금 집안에 김씨 삼부자 사진 안 걸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요덕으로 끌려갈까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그에 대해 미국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나?

중국을 상대론 3불(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동참 불가)을 조공하며,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며 대국의 꿈에 봉사하는 소국이 되겠다고 모화종중 충성서약을 하고 돌아온 게 한국의 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다. 중국은 한국 방향으로 방어 목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 뿐 아니라 아예 공격 목적의 전략 핵무기를 겨냥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사드 미사일 하나 배치하는데 레이더 방향을 두고 앞에 벽을 치라느니 하는 온갖 국방 내정간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한국이다.

미국에 대해선 아무 때나 꺼내드는 WTO 제소 카드도 중국의 자국 기업 탄압을 상대로는 심기를 거스를까봐 꺼내들지 못한다. 자국 기자가 대통령과 함께 갔다가 얻어맞아도 이게 자국 공기업이 계약한 업체의 일(사실은 중국이 지정)이라고 언플을 하며 혹시라도 대국에게 누가 될까 노심초사다. 문씨가 미국, 유럽, 일본을 갔다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주한 미국, 유럽, 일본 대사관 앞에선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촛불정신과 민주시민은 오직 동맹국에 대한 안티테제로 작동할 뿐, 적국(중국,북조선)에 대해선 한없이 비굴하며 순종적이다.

이런 한국이, 자국이 15만 젊은이들의 피를 바쳐 지켜냈듯이 자국을 위해 북조선과 중국에 총부리를 겨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이 믿을 수 있겠나? 그렇다면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대체 미국이 이런 모화종북 586들의 정권과 그 광적 지지자들의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난 70년간의 신뢰자산이 있기에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다. 중간에 반미적인 발언을 한 대통령이 있었으나, 그도 결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전제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확연히 다르다. 사상 초유의 모화종북 정권이 중국과 일본에게 보이고 있는 파산적 외교의 파장은 결국 미국에도 다다를 것이다.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이 아닌 중국,북조선 진영에 속하는 나라로서 지금의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가?

북조선과 중국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굴어서 북조선의 평창 동네체전 참가를 얻어낸 게 그리 좋나? 대북제재 공조 깨뜨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못하게 하려는 카드일 뿐이다. 북조선이 그래서 핵을 포기했나? 체육관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지금까지 남북단일팀이니 북조선 참가니 해서 평화를 사는 데 성공한 적이 있던가? 동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인 아이스하키의 NHL은 이미 불참을 선언했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한국의 대북 저자세를 비웃었으며, 미국에선 북조선 참가시 불참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생각해보라. 바로 너희를 때리려고 핵을 만드는 애들을 국제적으로 제재하려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희가 혼자 빠져나가서 제재에 구멍을 내는 짓을 보고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면 그게 비정상 아닌가.

평화는 동맹을 바탕으로 적국의 도발의지를 꺾음으로써 지키는 것이지, 동맹의 뒤통수를 치고 적국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멍청한 외교를 하는 문씨는 동맹에겐 의심받고, 적국에겐 가지고 놀기 편한 꼭두각시 취급 받으며, 모두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다. 마음은 모화종북이지만, 미국에겐 립서비스만 날리는 박쥐외교의 결과물이다. 시진핑은 대놓고 문재인을 아랫사람 취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 눈알 굴리며 딴청 부리는 흉내를 내며 비웃는다. 한국 헌정사상 이렇게 동맹과 적진 모두에게 바보취급 받은 대통령은 전무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