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이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일본 외무성 트위터]

[‘불편한 관계’를 넘어 ‘적대관계로 치닫는 한일관계]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관계가 또다시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문제에 레이더 갈등까지 겹치면서 한일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오히려 기름에 불붓는 형국으로 한일간 외교관계를 내몰고 있어 그렇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우리 신문은 이러한 한일관계 악화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여러번 물었다. 특히 지금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일간의 관계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가면서 한반도를 스스로 위기로 내모는 극히 위험한 처사라고까지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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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기름 부은 문희상 국회의장, 해결 생각없는 강경화 외교장관]

갈등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를 더 헝클어 놓은 장본인이 한일국회의원연맹 회장까지 지낸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문 의장은 지난 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갈등에 대해 “한 마디면 된다.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 또는 곧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이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일본이 즉각 반발하면서 외무성을 통해 항의했고 10일에는 아베 총리까지 나서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급기야 이 문제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오르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회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은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강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것이 또 불을 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대표단과 함께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의장은 이 문제를 진화하기는커녕 “전쟁과 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면서 “日王 사죄요구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또 나서기 좋아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왕이 한국에 와 사죄해야 한다“고 언급해 파문은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반발하는 일본]

한국측의 일련의 태도를 일본에 대한 의도적 도발로 보는 아베 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이 한국을 향한 분노의 확성기 볼륨을 더욱 크게 올리고 있다.

이미 고노다로 외무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일본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할 경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자 외에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일 비자면제 협정을 폐지하고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들도 반응이 거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4일 한ㆍ일관계 관련 보도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련의 사태의 배경에는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가 희박한 청와대의 자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3ㆍ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반일 분위기를 고조시켜 진보세력의 구심력으로 삼고, 이를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상 지금 일본의 분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안해도 한일간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논란으로 ‘열받아’ 있는 일본인데 여기에 일왕 사과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일간의 관계가 급속 냉동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일본은 이미 안보협력국으로서의 준동맹국 한국을 적대국 정도로 취급하면서 외교의 방향도 그렇게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려하는 미국]

상황이 이렇게 겉잡을 수 없이 수렁으로 빠지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선 1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한미일간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되어 한일간 관계 악화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이 삼각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세계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지향하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군사위 청문회에서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비중있게 다뤘다.

한마디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한일관계의 균열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심지어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놀랍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정부가 악화된 한일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일선동, 당장 인기는 모으고 속은 후련하겠지만 국익에는 전혀 도움 안돼]

포퓰리즘 정권의 속성은 당장의 국민들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도외시한다는 속성을 가진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반일적 외교 정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일본을 ‘두들겨 패면 팰수록 국민들 지지는 올라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와 외교부장관, 그리고 집권당 내부까지 뼛속깊이 ‘반일 프레임’에 빠져 있다. 이 점에서는 북한의 전략과 완전히 일치한다.

북한이 연일 전 선전매체를 동원해 ‘일본 때려잡기’에 나선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미래는 보지 않고 과거만 쳐다보며 국민적 지지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문재인의 적폐청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북핵같이 중요한 아젠다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좋던 싫던 일본과 협력해야만 한다.

일본에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후방기지가 널려 있다. 한일관계가 무너지면 그 후방기지도 힘을 잃게 된다. 한국의 대북정보망도 일본의 지원없이는 영양가도 확실히 떨어진다. 한미일 삼각체제를 활용해 북한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무너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북한을 향해야 할 비수를 일본으로 돌리고 있는 것일까?

북한과 공조하기 위해서인가? 그렇게 북한과 손발을 맞추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같이 反日에 나선 것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확실히 종북정권임에 분명하다.

정말 염려된다. 우려에 우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