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간 무역협상, 미북간 비핵화협상이 흔들리고 있다. 좌로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Why Times]

[시진핑의 미중정상회담 제안, 미국이 막판에 거부]

미북정상회담 중재자로 나서면서 이를 기화로 미중간 무역전쟁까지 일거에 해결해 보려했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계획이 무산됐다.

시진핑 주석은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미중정상회담 및 미·북·중 3자정상회담까지 열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미중간 무역전쟁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미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중재를 이유로 중국이 미중간 무역갈등 해소에 상당히 큰 요구를 해 온데다 중국의 중재안대로 북한이 움직여주지도 않자 백악관 실무진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중간 추가협상이 3월 1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미중간 무역협상도 완전히 결렬될 위기에 놓여있고 덩달아 미북간 비핵화 협상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한결같은 요구, 2단계 비핵화전략]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전략은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2단계 북한 비핵화의 원칙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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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신뢰를 조성한 후 대통령 선거의 해인 2020년 최종적 비핵화로 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으로 북한이 언급했던 ‘추가적인 핵·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영변 핵 단지의 폐기’에 이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폐기를 수용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북핵 및 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의 리스트 제출 및 해외 추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2020년의 미 대통령 선거직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곧 핵무기 반출 및 폐기 등의 마지막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이 방침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내 유대인 집단의 강력한 요구를 받았고 또한 최대 우방국이며 대 중국 포위망의 일선국인 일본의 요구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도 미국은 확고하다. 곧 제재완화는 완전한 비핵화(FFVD)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고 그 전에는 외교적 조치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북한과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 또는 상당부분의 완화없는 비핵화 행동은 없다고 못박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으로 건너가 2박3일간 협상했음에도 아직 결론을 못내고 수일중 다시 북한 김혁철과 협상하기로 한 것만 봐도 지금 미북정상회담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상응조치로 평양에 미국연락사무소 설치와 함께 IMF와 세계은행 가입 등을 통한 경제적 번영 약속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회담 장소도 북한의 요구대로 하노이로 최종 결정되었다. 당초 미국은 다낭을 강력히 희망해 왔었다.

결국은 이번 미북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이 결단하는 일만 남아 있다.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열린 북미 실무 협상을 마치고 8일 오후 숙소인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로 들어온 가운데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아직도 갈피 못잡는 문재인 정부]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국제정세 흐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데 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8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응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도다(戸田)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구축, 휴전협정에서 영구적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다.

문 특보는 비핵화 순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신고-사찰-검증-해체라는 비핵화의 순차적 단계를 요구하는데 대해 북한은 적대관계인 미국에 핵시설과 미사일 리스트를 함부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전에 신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 리스트를 넘기는 건 북한으로서는 무리인 게 당연하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

문 특보의 이러한 시선은 미국의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 특보의 관점이 청와대 내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3월 김정은 서울 답방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번 설날 청와대는 “평양손님 생각하며 온반 오찬”을 한 것 아닌가?

그뿐인가? 정부는 정부대로 수십조원이라도 아깝지 않게 대북지원을 하려 준비하고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이미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덩달아 박원순의 서울시도 서울시의 예산으로 ‘평양플랜’ 선도에 250억원을 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오직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望北)정권의 한계가 정세를 읽는데도 편향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과감하고도 엄청난 대북지원?

쉽지 않다. 두고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