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껍데기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친북노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열혈 종북좌파’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 한미동맹의 근간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뒤흔들고 있다. 한마디로 ‘북핵을 머리에 얹고 주한미군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자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反美면 어떠랴!’했지만 문재인정권은 反美를 넘어 '축미(逐美')를 작정하고 나선 듯하다.

기실 9월의 남북군사합의는 한미동맹의 축인 미국과 전혀 상의도 없이 이루어졌다. 남북군사합의의 가장 큰 흐름은 DMZ를 무력화한 것이다.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引繼鐵線)'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해 왔던 그 방어개념을 완전히 무력화한 것이 바로 남북군사합의이다.

이는 곧바로 주한미군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고 아예 유엔사령부의 해체까지 노린 고도의 북한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전시작전권‘ 이전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임기내 이전을 목표로 한다. 역시 같은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DMZ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의 안전 역시 흔들리게 되고 이는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말로는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한미동맹 와해 작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무기의 한국전개도 반대한다. 심지어 핵잠수함의 입항허가도 내주지 않았던 정권이다. 철저하게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정작 지켜야 할 한미동맹은 안중에도 없다.

군사훈련이 없는 군대는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 아니겠는가? 한미군사훈련도 사라지고 우리 군만의 훈련도 최소화시켰다. 이제는 군인들에게 휴대전화도 허하고 하루 4시간 외출도 허하겠다고 나선다. 이건 군대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 와해‘와 함께 ’軍 의 무력화‘는 김정은의 오판을 불어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한미동맹을 ’장기판의 졸(卒)‘ 정도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도 주한미군 주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에게 있어서 명예였고 자부심이었다. 6.25전쟁을 통해 36,574명이 희생되었고 미국의 주도로 함께 참전한 UN군까지 합치면 약 8만여명의 외국인들이 피를 흘려 지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 ’이제 배도 부르고 따뜻하니 나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배은망덕이다.

그렇다면 2018년 지금은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사라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도 신뢰한다는 김정은의 ’1년내 비핵화‘ 약속은 이미 흔적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북핵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더 엄중해졌지 문재인 정부가 노래하듯 ’한반도의 평화‘로 향한 길은 멀기만 하다.

2018년의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져야할 이유만 있지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할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딱 하나가 있다면 ’김정은이 원한다‘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존재를 두고 ’계륵‘ 취급을 하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면 방위비라도 제대로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에는 수 조를 넘어 수 십조를 대가도 없이 퍼줄 의사가 있으면서 왜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묻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북한이냐, 미국이냐‘를 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쪽인가?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손을 들고 있다.

이것이 2018년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믿을 것은 미국이다]

무슨 말을 하든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야 한다. 이는 ’위장평화‘로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았으니 평화가 온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이 시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오히려 늘었다. 이는 김정은이 말했던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핵실험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이 불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김정은의 말대로 이제는 양산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위협은 더 강해진 것이지 결코 약화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평화가 왔다‘고 노래부른다.

’환상 속에 빠져있는 앵무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권력 유지와 생존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도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마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핵과 마주한 당사국인 한국만 ’그렇지 않다‘고 고개흔드는 꼴이다.

’불행중 다행‘이지만 북한의 핵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류계층은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미국의 안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없다고 단정한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CVID 또는 FFVD가 아닌 적당한 수준에서의 북핵보유 인정 및 동결로 북핵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단계적 비핵화의 첫걸음‘이라 포장하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것도 문재인정권은 ’평화‘라고 합창하겠지만 그를 ’평화‘로 본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남한 국민‘을 북한의 인질로 허락하겠다는 사실상의 국가 포기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국을 믿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을 깨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돕는 카멜레온이 된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는 최악의 상황, 더불어 북핵동결 등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역사 앞에서 대역죄인‘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