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사랑채에서 `어서와, 봄`전시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평화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청와대 트위터]

[북한 비핵화, 모든 것을 걸었으나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文]

문재인 정부 출범후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걸었던 ‘북한 비핵화’ 프로젝트가 절벽 끝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북한 비핵화’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고 오로지 ‘북한 비핵화’에만 매달렸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월 20일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실명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란 남과 북 모두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북한만의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서 미국과 북한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좌초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도 흔들리게 되었다.

[관련기사: [논평] ‘북한만의 비핵화 거부’, 또다시 본색 드러낸 김정은]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말고도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인권 비판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핵포기를 압박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北, ‘美 대북압박 계속되면 비핵화 하지 않겠다 선언’]

우리 신문은 오래 전부터 북한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 왔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확신하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고를 해 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저 ‘김정은의 약속’에 ‘몸’과 ‘마음’을 다 던졌다. 그 결과가 문 대통령 개인에게만 미친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019년 이후가 심히 우려된다 할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 文, 가짜평화 선동 중단해야]

이러한 상황인데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화자찬 같지만 올 한 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면서 남북간의 수많은 대화와 접촉을 열거했다.

저 정도 수준이면 병(病)이다. 그저 면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이라면 그나마 가망이 있지만 속까지 그런 생각이라면 이것은 진짜 심각하다.

▲ 청와대의 지난 12월 20일 페이스북 글

2018년을 보내면서 청와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활발하게 ‘평화’를 선전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페이스북에 “전쟁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함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의 이 페이스북 글은 “평화가 시작된 한반도, 2017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2018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어졌다.

DMZ의 GP파괴를 자랑하면서 쓴 글이다.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 우리 신문의 편집위원이며 고려대 트루스포럼의 조평세 박사가 사진과 함께 의미있는 댓글을 남겼다.

▲ 조평세 박사가 청와대 페이스북 `가짜평화`와 관련하여 올린 기사들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맘편히 귀가하셔서 주무십시오."

1938년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고 귀국한 네빌 챔버레인 수상이 한 말입니다. 불과 1년이 체 안되어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요.

말이 듣기 좋으면 다인가요? 뻔뻔하게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조 박사의 이 촌철살인의 댓글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은 4강 외교]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4강외교는 온전한가?

우선 미국을 보자. 미국은 이미 한국을 동맹국의 반열에서 사실상 물러서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한미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청와대 식구들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G20정상회담 마저도 비공식, 그것도 격식도 없는 초라한 회담으로 치러졌다. 그저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 대변인’이 되어 미국을 몰아붙인 결과이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했던지 워킹그룹까지 생겨났겠는가?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가?

가서 혼밥 먹는 신세 아니었는가?

중국은 지금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이미 ‘앞마당의 개’ 같은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하면 오히려 더 쓸모있는데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처하고 엎드려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책상에 한국리포트가 사라진지 오래라는 말도 전해지는 것이다.

일본은 또 어떠한가?

외교의 문외한답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간도 못하는 문 대통령이다.

지금 한일간에는 벌써 100년 여전인 위안부와 강제징용만 있지 현재와 미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에 사로잡힌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잡아먹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한일간에는 사실상 국교단절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

고스란히 한국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존심 지키려다 쪽박차는 셈이다.

러시아는?

4강 외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그 러시아 대사에 지금 ‘벙거지 쓴 대사’가 가 있다.

무슨 낯짝으로 외교 전선에 나설 수 있으랴!

[북한만 믿었지만 그나마도 의지할 수 없는 처지, 이것이 지금의 한국]

답답한 마음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불과 1년 6개월만에 대한민국 외교는 고립무원으로 급전직하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마저도 ‘나라 취급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했다.

순전히 ‘망북(望北)에 목숨 건 문재인 정권’ 덕이다.

외교라인도 ‘적폐’로 다 날아간 현실, 이 인프라를 다시 살리려면 또 어떠한 희생이 필요할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의 2018년 외교·안보. 그야말로 ‘NO 답(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