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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미·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관련 활동 지속 보고]

북한이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가 20여 곳이 존재한다는 美 CSIS 보고서에 이어 국가정보원도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언급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중거리미사일로 전적으로 남한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들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을 통해 핵공격 능력을 고도화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특히 미국과의 정상회담 뿐 아니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줄곧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고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두 사람의 발언이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의 주장대로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배치 중단이나, 핵탄두(소형화) 개발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그러나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은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분명히 쓰여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소한 한미군사훈련까지 ‘평양선언 위반’이라고 악을 써대는 북한이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북핵 고도화 작업을 진척시켜 왔다는 것은 북한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준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는 것,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그럼에도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감싸기’는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北 미사일 기지 폐쇄 약속은 없었다“는 제3자적 유체이탈 북한 옹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실인데 새 기지를 가동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과장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재정 대변인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가짜뉴스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어떤 내용이 가짜뉴스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를 향해 가짜뉴스라고 말한 것은 미국 정부당국이 CSIS보고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보도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지 CSIS보고서를 가짜뉴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은 무엇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가? 그렇게 북한을 옹호해 주고 싶은가?

또 묻는다. 정말로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 목숨 내 놓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내 반 트럼프의 선두 언론인 뉴욕타임스(NYT)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13일(현지 시간) “북한 내 16곳에 미사일 운용 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북한의 큰 기만(great deception) 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 상당히 고단수 사기게임(sophisticated shell game)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생어 기자는 북한이 사기게임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6월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지키겠다고 공언해놓고 오래된 몇몇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핵시설을 증강하고 신축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뉴욕타임즈 생어 기자의 주장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을 옹호하고 두둔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문재인정권을 종북정권이고 오직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望北) 정권임을 만 천하에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그 5년 임기의 유한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난도질하려다간 정말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