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北 NLL 인정. 굉장한 대전환, 분쟁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 “북한으로 하여금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게 하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후 환담 자리에서 이렇게 밝힌 뒤,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판문점(첫 회담)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은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진짜 NLL을 인정했을까?]

문 대통령의 ‘NLL 평화수역화’는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만약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에서도 인정하지도 않은 NLL을 ‘평화’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북한 NLL 인정”발언은 며칠 지나지 않아 거짓말이었음이 금방 들통 났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합참의장이 국방부로 돌아온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상이한 내용을 보고했다.

합참이 의원들에게 전한 북한군 동향 자료에 “7월부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서해경비계선(NLL 이남)에서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날 국감이 공개로 전환된 직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그런 활동이 (북한군) 통신상으로 있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군 당국은 NLL 일대에서 작전하는 북한군 함정 통신망 등을 통해 북한군이 NLL 무시 활동을 강화했다는 정보를 수집했는데, 백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7월 5일∼9월 하순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 NLL을 무려 20여 차례 부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기간인 4~10월 사이에 북한이 NLL을 일관되게 인정했다고 했지만, 북한은 남북장성급회담에서 NLL 문제가 거론되자 오히려 NLL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이 밝혀진 셈이다.

[문대통령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직접 NLL 무시하는 주장을 한 북한]

합참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데다 이번에는 북한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도 NLL 인정했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이 지난 14일 두 차례 서해상에 있는 우리 측 해군 함정을 향해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으로 우리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을 넘어서 그어져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NLL'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함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으로 '남측 선박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우리 측 선박의 '경비계선' 침범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다음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NLL 인정하지 않은 북한, 그렇다면 ’남북군사합의‘는 믿을 수 있는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인식은 놀라우리만치 편향적이다.

지난 12일에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어쩌면 문 대통령의 기억 속의 김정은은 2018년 1월 이후의 모습만 남아 있는 듯하다. 형인 김정남을 암살하고 가족인 장성택을 무지막지하게 처형했던 그 김정은은 지금의 김정은과 다른 사람으로 분리시켰는지 모른다.

지금도 10만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입을 막고 있는 문 대통령이다.

그런 대북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발언을 더욱 긍정적으로 확대, 또 확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지레 단정해 버리는 것이 아닌 듯 싶다.

그래서 ’김정은의 1년내 비핵화‘ 발언도 나온 것이고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편향된 대북관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군사합의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문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남측‘은 이미 사실상 무장해제에 돌입한 상태이지만 ’북측‘은 특별한 변동 상황이 없다.

’남측‘을 향해 있는 장사정포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북한이 진짜 남북간의 평화를 추구한다면 제일 먼저 철수시켜야 할 장사정포이다. 그런데 꿈쩍도 안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하다. ‘NLL’도 거짓말임이 드러났는데 국민을 현혹하는 또다른 거짓말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는 현재 핵까지 제거”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왜 미국이 요구하는 핵리스트 제출도 안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을 충분히 논의했고 가급적 일찍하기로 했다”고?

이 말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역시 믿기 어려워진다.

이제는 미국 조차 한국을 믿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주일미군기지에 한국인들 출입까지 금지시키겠는가?

대통령의 발언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또다시 마음을 치는 말이 “테러범도 아닌 기장에 의해 납치된 비행기 신세가 된 대한민국”이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공중납치된 항공기 상황, 관제탑 개입 기다리는 중”]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진짜 김정은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체제로 가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