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세미나 [조평세]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주제 세미나 열려]

대한민국이 현재 “공중 납치된 항공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현지시각)에 미국 워싱턴 DC 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그동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와 관련한 학술행사들이 대부분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Save Korea Foundation(구국재단, 대표 김평우 변호사)’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학술세미나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구국재단의 첫 국제행사였던 이번 행사에는 현지 언론과 전국에서 초청된 재미한인, 그리고 미 정계 관계자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Threat to Libera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역사학자이자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저명한 동아시아 안보학자이자 폭스뉴스 해설위원인 고든 창 (Gordon Chang), 미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조지타운대 안보학 부국장,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였고 현재는 트루스얼라이언스 연구위원인 조평세 박사, 그레그 스칼라튜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수잔솔티 (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 로렌스 펙 (Lawrence Peck) 재미 북한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

[김평우 대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어”]

행사를 주최한 구국재단의 김평우 대표는 개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한 문재인 '촛불정권'의 자유민주 가치관 파괴, 그리고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반헌법적 '적폐청산'과 언론통제 및 법치파괴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제자들의 전문가 증언과 고발을 유심히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공중납치된 항공기 상황, 관제탑 개입 기다리는 중”이라고 주장한 이인호 교수 [조평세]

[이인호 교수, "文정부 민주주의 구호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체계적으로 파괴" 주장]

첫 세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전복 의혹을 중심으로 이인호 교수와 조평세 연구위원, 그리고 데이빗 맥스웰 부국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이인호 교수는 “지난 1~2년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혁명적 전환”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자유민주 반공국가로 건국된 역사적 사실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구호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면서 “최근 매우 좁게 정의된 '민족주의'의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남북회담들과 관계 개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근간과 국방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전개”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국내적으로도 '촛불정신'이라는 명분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진행되는 구속과 위협, 언론통제와 여론조성, 그리고 유례가 없었던 수준의 공직 독점은, 1917년 러시아의 레닌혁명 이후 자행된 정권의 장악과 공산숙청과 유사하다”고 강조하면서 KBS 이사장으로서 겪은 정부의 위협과 결국 본인뿐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진들이 쫓겨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정보(disinformation)'에 맞서는 펜앤드마이크와 같은 대안언론매체들이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벌써 정부의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인호 교수는 또 “현재 대한민국이 공중납치된 항공기와 같다”면서 “기장이 납치범으로 바뀔 때 승무원들은 선한 웃음과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평안하게 해주어서 비행기가 납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우려를 표하는 승객들은 고조된 분위기에 눌려 숨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제서야 승객들이 비행기가 가는 방향에 의문을 품고 의아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승무원들은 웃음을 띄고 ‘비행기가 가는 곳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며 자유나 먹을 것은 충분히 없지만 든든한 로켓과 평등이 있는 곳’이라고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승객들은 이제 납치범들에게 대항하기 두려워서 숨죽이고 자리에 앉아, 다만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개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미국인들에게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레짐체인지 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레짐체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민주주의 기적’으로 위장된 촛불혁명, 주사파의 정치권력 장악 과정”이라 주장한 조평세 박사. 사진 좌측은 고든 창 변호사이다. [조평세]

[조평세 박사, “‘민주주의 기적’으로 위장된 촛불혁명, 주사파의 정치권력 장악 과정” 주장]

다음 발제자로 나선 트루스포럼 조평세 박사는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세력에게 헤게모니를 장악 당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목을 끌었다. 특히 1986년 대학가에서 살포된 주사파 대부 김영환의 '강철서신'과 이듬해 학생운동권을 장악하게 된 주사파 조직 전대협, 그리고 이들이 지난 30년동안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각 영역에 침투하여 현재 한국의 자유민주 가치관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미국 현지언론에서 "민주주의의 기적"이라고 칭송된 '촛불혁명' 또한 주사파의 정치권력 장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89년 전대협의 비밀공작으로 방북했던 임수경이 불과 몇 년전인 2012년 탈북자에게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 와서 국회의원한데 개겨?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xx 들아."라면서 "변절자"라고 소리쳤던 사건과 임수경 방북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불과 몇년 전까지 국내 언론으로부터 북한 방송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당국에 송금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사실 등을 예로 들며, 이들 주사파 세력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종북적 세계관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종북 주사파 정권의 대한민국 가치관 파괴에 맞서 대학가에서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는 트루스포럼의 역할을 소개하며 미국인들에게 관심을 호소했다.

▲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조평세]

[데이빗 맥스웰, “북한 최종목표, 대남 혁명통일” 강조]

세 번째 발제자인 데이빗 맥스웰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 (민주주의 방위재단) 연구위원은 북한의 최종목표가 김씨 왕조의 생존에 있고 이를 위해 전복, 강압, 강탈, 무력 등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대남혁명통일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전략은 한미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시키는데 있으며 미국은 이를 확고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이 취하는 전략은 무력 뿐만 아니라 정치공작과 적진에서의 지하공작 및 게릴라전 등을 통한 적국의 전복(subversion)을 꾀하는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 핵위협과 북한의 인권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는 결국 한반도가 자유민주 헌정체제로 통일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맥스웰 연구위원은 또한 “지난주 방미한 한국 여당 대표들을 만났다”며, 그들에게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여당 대표들에게 “왜 남북합의에서 북측의 군사위협 감소는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공중 감시 역량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냐”고 물었으나, 한국 여당 대표들은 “그건 너무 과한 발언이 아니냐, 이제 북측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았느냐”라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증언했다.

▲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가장 좋은 협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고든 창 변호사 [조평세]

[고든 창, “문재인, 김정은의 가장 좋은 협력자 역할 감당” 주장]

두 번째 세션에서 기조발제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위험에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불과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 김정은의 가장 좋은 협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남북문제 전반에 있어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든 창 변호사는 “더 나아가 문재인의 전략은 북한의 입장을 변호하는 모습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고든 창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방위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미국의 방위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곧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미국은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북 방어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진정한 평화의 궁극적 지표는 인권” 강조]

이어서 발제한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루마니아에서 19년 동안 공산정권 치하에 살았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며 관심을 끌었다.

루마니아의 공산독재자 차우체스쿠도 정권 초창기에 서구세계에서 인기가 좋은 지도자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산 독재는 언제나 진실왜곡과 거짓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과 같은 북한 인권운동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지경을 한탄하며 진정한 평화의 궁극적 지표는 인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올해 세 차례의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도를 넘은 유화적 행보를 규탄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이 그 인권만행에 대한 동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현재 남북간 추진하려 하는 철도 현대화 등의 경제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이 평양에서 한 연설에 ‘자주원칙을 확인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말한 점은 영어권에서 듣기엔 큰 우려가 없는 레토릭 같지만 사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정권의 입장을 두둔하는 심각한 주권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과 놀라운 번영을 그토록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헬싱키협정을 예로 들며 “인권문제는 핵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최소한 핵문제와 함께 협상에서 의제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2일(현지시각)에 미국 워싱턴 DC 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 자료집 표지[조평세]

[수잔 솔티, “文정부, 평화 미명하에 김정은을 위해 일하고 있다” 주장]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발제에 이어 수잔솔티 북한인권연합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탈북자들과 북한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탄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잔솔티 대표는 “이러한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훼방과 위협은 이전 김대중, 노무현 '햇볕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북한 인권 활동 방해는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수잔솔티 대표는 이어 “문재인정부는 첫째, 북한인권재단 등의 조직을 거의 해체시키는 등 북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둘째, 대북정보유입 등의 북한 인권활동들을 실제로 공권력을 사용해 막고 있으며, 셋째, 북한 인권활동들을 '범죄화'(criminalize)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수잔솔티 대표는 또한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통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라는 미명하에 지상 최악의 반인권범죄자인 김정은 전체주의 독재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로렌스 펙, “미국 언론 및 정책입안자들, 재미 종북세력 경계해야” 주장]

마지막 발제자인 로렌스 펙 재미 종북주의 연구가는 “이곳 미국에서도 북한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종북세력들이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재미 한인들과 미국 여론, 그리고 미국 정계를 상대로 활약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들이 단순한 유화정책옹호자들을 넘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북한정권을 지지하고 변호하고 로비하는 서로 연계된 세력”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로렌스 펙은 이어 “그들은 대상에 따라 행동방식과 언어를 조절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정치권 뿐 만 아니라 학계,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미국 언론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이들을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의 사회를 맡은 김영철 구국재단고문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고귀한 희생위에 세워진 혈맹임을 기억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토요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