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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5:09:21
  • 수정 2018-01-22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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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VIP 및 청와대 직원용으로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것은 그 자체만 볼 때는 잘한 일

-국민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책이나 사후 대책에 대한 매뉴얼 배포하고 훈련 시켰어야

-문재인 정권은 탄저균 테러나 북한의 탄저균 미사일 탑재 공격에 전혀 무방비 무대책 상태

문재인 정권 7개월만에 갖가지 악재들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네요.

영흥대교 앞에서 낚시배 추돌사고로 15명이 숨진 데 이어 제천에서는 8층빌딩 2층에서의 사망자 20명을 포함한 29명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탈원전 선언으로 UAE가 국교단절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이를 무마하려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랴부랴 UAE를 날아갔지만 그 이유와 목적을 외교부 장관은 모른다고 하고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 탄저균이 피부에 일으키는 괴사 현상들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청와대용으로만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면서 급격히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문재인 부부는 성탄절 송년 음악회에 참석해서 환한 웃음으로 손을 흔들며 자신의 인기가 여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계획대로 휴가도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VIP 및 청와대 직원용으로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것은 그 자체만 볼 때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 것만 구입하고 국민들 것은 구입하지 않느냐고 격분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고, 국가의 보위에도 경중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 따른 감정적 발로일 뿐, 냉정하게 생각하면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구입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탄저균 공격이나 테러의 위험성은 있으나 현재 도발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 청와대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부에 대해서만 만의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백신을 구입해도 될 수준이고, 국민 전체에게 모두 접종할 백신을 구입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백신을 구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북한의 생화학 공격이나 탄저균 테러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책이나 사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훈련도 시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들이 “청와대 사람들만 사람이냐? 우리 국민들은 사람도 아니냐? 우리도 탄저균 백신 달라”는 말로 나타난 것이라 보지요.

여기에다 청와대가 무언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변명과 말 바꾸기를 하고, 그리고 남 탓을 한 것이 국민들을 더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구입이 알려지자 해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예방용이 아니라 치료용이라고 말하고, “탄저 백신은 국내 임상실험이 시행되지 않아 부작용 등을 우려해 예방 접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탄저균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아래는 2015년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탄저균 반입 논란이 벌어졌을 때,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군만 맞은 ‘탄저균 백신’…카투사 등 한국인 제외

분명히 jtbc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백신을 맞는다고 말했고, 대부분 언론들도 주한미군은 탄저균 백신 접종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부작용을 우려해 예방 접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두 모처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주한미군들은 모두 왜 맞았으며, 접종 후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탄저균 공격과 테러에 대비해 청와대가 백신 구입해서 접종을 했다고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접종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백신을 구입했으면 접종을 하는 것이 노출이나 감염 후에 치료용으로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탄저균은 잠복기가 짧아 발현도 빠르며 순식간에 치명적 상황까지 가는 무서운 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경호요원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은 당연히 백신을 사전에 접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가 구입해 놓고도 접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도 청와대가 구입한 탄저균 백신 ‘Bio Thrax’는 예방 접종용과 노출시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Bio Thrax는 청와대의 설명대로 치료용일 수도 있습니다. 노출시에 감염될 경우를 대비해 Bio Thrax를 처방해 감염시의 탄저병의 발현을 약하게 할 수 있거나 발현 자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생제와 병용해 사용하면 더 치료효과가 있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노출 및 감염 후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Bio Thrax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일반 국민들도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노출이나 감염된 후에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사전에 접종하여 그런 위험에서 애초에 벗어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Bio Thrax의 설명서를 보면 치료용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신은 치료용 아니라니깐…

노출 전 예방 접종시에는 접종 후 1개월, 6개월 뒤에 추가 접종토록 했고, 노출되었을 때에는 접종 후 2주 후, 4주 후에 추가로 접종토록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치료제라기 보다 예방 접종용으로 보입니다. 노출되었을 때는 감염 위험이 높으니 추가 접종시기가 빨라지고 있을 뿐, 백신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인 예방용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설명서에는 노출 후의 사용은 동물에서만 임상실험이 이루어진 연구에 기초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밝힌 “국내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돼 예방 접종용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오히려 노출 후의 사용이 인간에게서는 검증되지 않아 더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예방용 접종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사고로 기압이 떨어지고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경우, 부모들은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난 뒤에 어린 자녀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 주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안내를 무시하지 말고 사고시에는 꼭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괜히 어린 자식을 위한답시고 어린 자식의 산소 마스크부터 챙기게 되면 모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기압이 내려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10초 이내에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설사 어린 자식이 산소 마스크를 못 써 정신을 잃었더라도 곧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워 주면 소생이 가능하나, 어린 자식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 주는 동안 자신이 정신을 잃게 되면 자신과 어린 자식도 함께 산소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모두 정신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거나 전쟁을 수행할 지휘부는 자신들의 온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어설픈 감정이나 도덕심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국가의 최고 지휘부가 망가지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더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사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감정이나 인기에만 연연하는 고질병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탄저균보다 이 고질병 치료부터 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청와대의 말 바꾸기도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24일) 배포된 참고자료 중 ‘탄저균 백신 350도스(does·치료제로 사용시 350인분)’라는 부분을 ‘치료제로 사용시 약 110인분’으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이미 240개는 접종하고 사용해 110개만 남아 이제 와서 110인분이라고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Bio Thrax의 설명서를 보면 노출 전 접종이든, 노출 후 접종이든 1차 3회, 2차 3회로 동일한 횟수의 접종을 하도록 하고, 각 does당 0.5ml로 되어 있습니다. 350does가 치료제를 쓰일 때에 왜 110명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사용하려면 6회 접종이 필요함으로 350 does는 58명분입니다.

Bio Thrax의 제조사인 Emergent(미국)사의 설명서에 따르면 노출 후 4주 내에 필요한 량(3회분)으로 따지면 116명분이고, 노출 전 예방용 접종이라면 1개월 이내에 2번만 맞아도 되니 175명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의 사태가 벌어져 탄저균 백신이 필요하고 1개월 이내 공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노출 전 예방 접종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용 탄저균 백신도 1000명 분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1,000 does인지 1,000명분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청와대가 350 does를 구입했고, 국민용으로 1,000 does를 확보해 놓았다고 하면 될 일을 예방 접종용으로 개발된 백신을 굳이 치료용이라고 억지 해명을 하니까 의혹만 더 부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의 남 탓 하기는 여기서도 여지없이 발휘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저균 백신을 추진했던 것을 자신들은 집행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줏대 없는 인간들이 청와대 안방을 차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저균 백신을 VIP 및 청와대 경호요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7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탄저균 테러에 대비하여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의 탄저균 테러 뿐아니라 북한의 탄저균 미사일 장착에 의한 대량 살포 가능성도 대두되는 마당이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욱 더 탄저균 공격에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용으로만 먼저 구입하려 예산을 편성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탄저균 백신을 대량 구입하는 계약이라도 추가로 하고, 국내 제약사에 탄저균 백신 개발을 독려하고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구입이 알려지고 문제가 되자 문재인의 청와대는 탄저균 구입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일이고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듯이 말하며 남 탓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강화된 탄저균 대책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 박근헤 정부의 탄저균 백신 구입 추진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고,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인 올해 7월 4일에 청와대 경호처가 질병관리본부에 구입을 의뢰해 놓고는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 구입 의뢰한 듯한 뉘앙스를 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백신 구입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판단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구입을 집행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지들이 직접 구입 의뢰해 놓고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정권 탓으로 둘러대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권은 탄저균 테러나 북한의 탄저균 미사일 탑재 공격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이고 무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줏대도 없고 안보에 무신경한 정권에게 5년 동안 나라를 맡겨야 할까요?

문재인과 청와대의 남 탓은 이들의 지지자들에게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제천의 스파 화재 사고가 나자, 그 원인이 된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일반화되었으며, 성과주의에 매몰된 그들이 만든 괴물이 죄없는 국민들을 허망하게 죽음으로 내몰았고, 값싼 재료로 빠르게 짓는 것이 우선이었던 이명박 시절의 몰상식이 국민들을 위기로 몰아 넣었다고 비난합니다.

제천 화재참사 드라이비트 이명박 시대가 만든 괴물

문재인의 옹호에만 관심이 있는 문꿀오소리들이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Fact는 확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에 대한 첫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2009년 12월로 이명박 시절입니다. 이 때에는 30층 이상 건물에만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못 쓰게 규제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에 6층 이상 건물도 대상이 되도록 법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의 건물은 8층으로 2010년에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서 현행법을 피해 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드라이비트를 조장해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할 것인가요? 이명박 이전의 노무현, 김대중은 무얼 했다는 말인가요? 노무현, 김대중이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6층 이상 빌딩에 드라이비트 내장재를 쓰지 못하게 법조항을 개정했더라면 제천에서 무고한 시민 29명이 사망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잘못인가요? 아니면 노무현, 김대중의 잘못인가요? 노무현 정권 시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 문재인은 그 때 무얼 했는가요?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길벗 enkyryu1@naver.com / 직장인.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 판단을 우선해야 하고, 좌우와 보수/진보의 이념 이전에 fact에 기반하여 형평성, 일관성,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 논리적 주장과 의견이 토론에서 오가기를 바란다. 실증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이 신화가 되고, 그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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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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