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사회주의로 인한 베네수엘라에서의 1달러의 가치 [Cam Edwards, Twitter]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무상복지가 아닌 ‘부패한 기득권’ 때문이라 주장한 '한겨레']

한겨레신문이 27일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때문이라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석유수출량 세계 5위권인 부자나라 ‘경제위기’ 원인 따져보니 석유산업만 의존한 ‘기형적 경제구조’가 문제였고 더불어 유가하락-외화유출-초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시장혼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탓이라고요?]

이와 함께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사실상 마비”된 원인은 “한국의 보수·경제 신문들이 평가하는 것 같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차베스 정권 무상복지 정책의 처참한 결말’이라 하지만 사실은 부패한 사회 기득권층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몰락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베에수엘라 몰락의 또다른 이유로 ‘한겨레’는 “201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 유가 하락과 미국과의 갈등 때문으로 해석”한다.

‘한겨레’는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신자유주의 흐름에 반대되는 사회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주택·교육·의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볼리바르 혁명’을 주도”했는데 “공공학교와 보육시설을 늘리는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빈민층을 위한 무상의료시스템 도입, 토지개혁을 통해 도시빈민과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기득권층에 집중된 석유 산업의 이익을 사회빈민층에 투자해 베네수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다고 주장한다.

곧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사회주의 정책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계속하면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한겨레’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차베스 집권기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46%가량 성장했다”는 점을 든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원유가격이 폭락하는 위기가 있었는데도 연평균 3%의 꾸준한 성장”을 했다고 주장한다.

차베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기야 차베스를 한국이 배워야 할 지도자로 칭송했던 한겨레이니만큼 그의 편을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특별히 차베스 집권 초기의 안정적 성장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이 글을 쓴 기자가, 그리고 이따위 글을 ‘한겨레’에 올린 편집진이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차베스 집권 초기에 안정적 성장을 한 것은 그동안 석유수출로 인해 국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돈들을 포퓰리즘으로 왕창 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왜 모를까?

차베스의 ‘돈 뿌리기’ 포퓰리즘으로 갑자기 없던 돈들이 왕창 생겼으니 국민들도 돈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서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일시적 활황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포퓰리즘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기본 체력이 안되어 있는 국가가 갑자기 재정팽창을 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안하는 ‘한겨레’는 오히려 “201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 유가 하락과 미국과의 갈등”이라는 외부 요인이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가져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차베스는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문제는 미국’이라는 반미사상도 함께 고취시킨다.

‘한겨레’는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석유·철강 산업 등의 국유화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한다”면서 “주요 산업의 국유화 이후 방만 경영 분위기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국유화만으로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변한다.

아무리 좌파적 성향의 시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왜곡해 해석을 한다면 차라리 기자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선동가로서 열일하는 것이 독자들의 생각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가 이끈 경제는 ‘하늘에서 돈 뿌리기’ 포퓰리즘을 통해 집권을 이어간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돈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뿌릴 돈이 없어지자 이젠 화폐를 찍어대고 국채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물가인상을 강제로 막았다.

기업 경영이 당연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파산하게 되면 그 기업을 국유화했다.

지난 5월, 국민 아침 식사의 75%를 공급해 온 미국의 시리얼 회사 켈로그가 공장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자 차베스의 뒤를 이은 마두로는 “정부가 몰수해 노동자의 손으로 운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를 지지하던 노조·학생·농민·원주민 세력은 반미 정치쇼에 환호했지만 시리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버렸으니 황금알도 없어지고 거위도 죽어버리는 경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 경제 현실을 보며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

마두로는 “경제 악화는 미국과 자본가, 기득권 세력의 책임”이라고 차베스 때부터 20년째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겨레’와 똑같은 주장이다.

[문재인과 차베스·마두로의 ‘민중사회주의’, 그리고 그 결말]

“이 정부는 반미·자주·민족주의를 기조로 ‘저녁이 있는 삶’, ‘노동자·농민 등의 저소득층이 여유를 누리는 삶’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무상복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같은 공공 지출에 엄청난 돈들을 뿌려댔다. 그러나 선심으로 날린 돈은 투자와 생산, 일자리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베네수엘라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의 결말이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방향도, 내용도 똑 같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의 염장을 질러도 이만저만 지른게 아니다.

대통령이 그러니 이하 졸개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국민들 염장 지르는 취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혼동할 정도이다.

1949년 공산 혁명에 성공한 마오쩌둥(모택동)은 혁명의 여세를 몰아 서구 자본주의 제국인 영국과 미국을 각각 7년과 10년 안에 따라잡고 모두가 평등해지는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서둘러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마오의 경제정책 실험이 실패하면서 최대 4천만명이 굶어 죽었다.

마오의 이상주의적 사회주의가 낳은 참사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오쩌둥, 차베스-마두로’의 길을 가고 있다.

빈부의 양극화,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상주의적 자신감과 조급증 때문에 경제성장율은 도외시한 채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며 노동시간을 인위적으로 대폭 단축했다.

물론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일 것이다.

이러한 아마추어적 이상주의가 지금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신문 옥승철 영국특파원이 얼마 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베네수엘라의 인권변호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가 직접 한 말을 다시 여기에 옮겨본다.

[관련기사: [인터뷰] 포퓰리즘에 맛들인 국민, 베네수엘라를 파산시켜]

옛말에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문턱이 있네 없네 큰 소리친다고 했다.

베네수엘라를 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은 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보다 베네수엘라인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들어 보라.

‘한겨레’여!

꿈 깨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주절거리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다.

하기야 부끄러워 할 줄 안다면 그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으리라!

.......

베네수엘라는 70년대에 오일쇼크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모두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일하기를 멈췄으며 기업은 생산의욕을 잃었다.

국가는 사기업들을 국유화시켰고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식품과 생필품들을 공급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기업이나 외국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만약 민간기업이 정부에 반기를 든다면 정부는 그 기업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고 해당 민간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을 싼 가격에 인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국유화 되었다.

이때까지는 높은 석유가격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하지만 석유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국가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베풀지 못하였다.

또한 외환보유고와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고 복지 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국가는 파산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는 우파 정권은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하고 석유 판 돈을 차곡차곡 모아나갔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가에서 돈과 혜택을 더 이상 자신들에게 주지 않자 들고 일어났다.

몇 년 후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전의 포퓰리즘 정권을 선택하였고 결국 지금의 독재정권이 되었다.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자 사람들에게 국가가 모아 놓은 돈을 모두 풀었다.

국민들은 정부에 환호하였다.

하지만 결국 석유가격이 떨어지고, 국가는 모아 놓은 돈을 국민들에게 모두 썼기 때문에 다시 파산하였다.

대부분의 민간기업과 산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는 회복될 수가 없었다.

물건 생산이 적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돈이 몇 천배의 가치가 떨어졌다.

국민의 20%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90%가 하루에 세끼를 못 먹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3달러 미만을 벌고 있으며, 전 국민의 70%가 극빈층이 되었다.

그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한달에 2 킬로그램의 고기밖에 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