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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08:57:26
  • 수정 2018-07-20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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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망가진 나라, 베네수엘라의 인권변호사를 인터뷰했다.
*포퓰리즘으로 맛들인 국민들은 결코 그 포퓰리즘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그 포풀리즘이 국가를 파산시킨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신변안전을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인터뷰하는 베네수엘라 인권변호사. 신변안전을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옥승철]


Q) 자기소개를 해달라


나는 베네수엘라의 인권변호사이다. 또한 야당에서 법 관련 자문역을 역임하였다.

나의 역할은 주로 현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정치 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을 위해 법적인 자문과 변호를 하는 일이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SNS나 인터넷, 그리고 야외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면 잡혀서 감옥에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이 없고 판사들이 정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무료로 변호하고 있다.


Q)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베네수엘라는 70년대에 오일쇼크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모두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일하기를 멈췄으며 기업은 생산의욕을 잃었다.

국가는 사기업들을 국유화시켰고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식품과 생필품들을 공급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기업이나 외국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만약 민간기업이 정부에 반기를 든다면 정부는 그 기업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고 해당 민간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을 싼 가격에 인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국유화 되었다.

이때까지는 높은 석유가격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하지만 석유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국가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베풀지 못하였다.

또한 외환보유고와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고 복지 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국가는 파산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는 우파 정권은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하고 석유 판 돈을 차곡차곡 모아나갔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가에서 돈과 혜택을 더 이상 자신들에게 주지 않자 들고 일어났다.

몇 년 후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전의 포퓰리즘 정권을 선택하였고 결국 지금의 독재정권이 되었다.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자 사람들에게 국가가 모아 놓은 돈을 모두 풀었다.

국민들은 정부에 환호하였다.

하지만 결국 석유가격이 떨어지고, 국가는 모아 놓은 돈을 국민들에게 모두 썼기 때문에 다시 파산하였다.


대부분의 민간기업과 산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는 회복될 수가 없었다.

물건 생산이 적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돈이 몇 천배의 가치가 떨어졌다.


국민의 20%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90%가 하루에 세끼를 못 먹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3달러 미만을 벌고 있으며, 전 국민의 70%가 극빈층이 되었다.

그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한달에 2 킬로그램의 고기밖에 사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국으로 도망가서 돈을 벌어 본국에 송환하고 있다.


Q) 얼마 전 다시 마두로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마두로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2017년에는 300명의 시위자들이 시위 중 사망하고 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투옥되었다.

그리고 야권 인사들은 마두로 정권의 부정선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많은 야권 인사들이 스스로 투표를 불참하거나 대통령 후보에 나가지 않았다.


또한 마두로 정권은 사람들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한달에 몇 번씩 빈곤층에 식품박스를 가정에 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마두로 정권은 식품박스를 받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국민들 스스로 살기 위해 현 여당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또한 많은 중산층들이 부정선거를 예상하고 선거를 포기하였다.


Q)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베네수엘라에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해줬으면 한다.

현 정부는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원조를 할 수 없도록 국경을 잠그고 있다.

원조를 받으면 그것을 이유삼아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의 일에 관여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에 강력한 제제를 가했으면 한다.

현재 안에서의 반정부 활동은 무참히 진압당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희망이 없다. 쿠데타 또한 불가능하다.

군부의 주요 요직이 현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는 군부의 엘리트에게 국가의 주요 요직을 맡기기 때문에 현재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Q) 돌아가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들어가 봐야 알 것 같다.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으며 내가 속해있던 정당 사람들은 현재 쫓기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을 위해 계속 인권변호사로서 인권 운동을 계속 할 생각이다.


베네수엘라가 처해있는 가난과 인권침해 그리고 폭력 등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나는 여기 외국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한다.

또한 나는 정치인이 되어 민주주의 시스템을 다시 재건하고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재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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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승철 칼럼니스트/영국특파원 옥승철 칼럼니스트/영국특파원의 다른 기사 보기
  • 평소에 북한의 개발에 관심이 있어 첫 번째 석사를 KDI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개발학을 전공하고 북한교통 인프라를 연구하였다. 그 후 좀 더 북한 경제개발에 관해 공부하기 위해 옥스포드에서 폴 콜리어 교수에게 북한의 개발을 통한 개혁과 개방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 북한의 시장경제를 태동 시키기 위한 연구를 싱가폴의 민간기관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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