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정권이 과거에도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았는데, 또다시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사진은 김정은과 폼페이오

[본색 드러낸 ’김정은의 비핵화전략‘, 뒤통수 맞은 폼페이오]

폼페이오의 3차 평양방문은 가지 않음만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갈 때는 사전 조율이 되어 있어야 했으나 그러한 준비들이 미흡했거나 북한이 아예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 기자들을 동행했다는 것은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텐데 방북 결과는 결과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다.

폼페이오의 대화 파트너를 결정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리용호‘로 통보했고 또 갑자기 다시 ’김영철‘을 고수한 것만 해도 북한은 외교적 해법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정은은 아마도 폼페이오 3차 평양 방문 이후 미국이 강력한 조치로 나오면 그때서야 대화 파트너를 김영철에서 리용호로 바꾸면서 또다시 미소 전략으로 나올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이번 폼페이오 방북으로 나타난 김정은의 비핵화 전략은 대외적으로는 ’확실한 비핵화‘를 천명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은 원래부터 김정은이 생각했던 대로 철저한 단계적 비핵화로 가려는 듯 보인다.

그 말은 곧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도 물 건너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관련기사: 북한 비핵화-미북관계-문재인정부, “봄날은 갔다!”]

[북한 비핵화 논의,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이어질 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간 협의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한 외무성의 7일 성명이다.

[관련기사: 북한 외무성, 미북고위급회담에 대해 "美 태도 유감" 표명-북한 외무성 담화 전문]

북한은 이 성명에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실 미북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를 김정은이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바로 그 점을 요구한 미국을 ’강도‘라고 비난했다는 것은 지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8일 응수한 바 있다.

바로 이 핑퐁이 미북간의 비핵화 대화 진전 수준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미 미국 정계나 주요 언론들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의 흐름에 대해 강력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NBC News]

빅터차 CSIS한국석좌는 폼페이오의 ’北협상 진전있다‘는 발언에 대해 “돼지에게 립스틱 칠하기 같은 포장”이라고 일축했다.

폼페이오의 방북에 동행했던 뉴욕타임즈의 기자도 “폼페이오 장관과 수행단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줄 가시적 상과를 얻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두 번의 방북과는 달리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핵무기 시설에 대한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 비핵화 정의에 대한 북한의 문서화된 성명 등 미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도 얻었느냐는 질문에 상세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7일(현지시간)자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어려워질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라면서 “김정은은 핵무기 포기 의지가 있다고 증언해 온 폼페이오 장관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킨 것”이라 해석했다.

CNN의 윌 리플리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불길한 어조로 미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썼다.

이코노미스트는 8일 "북한정권은 과거에도 거짓말과 기만을 했는데 또다시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러한 흐름은 폼페이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귀국 보고후 트럼프의 결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흔한 트윗 한번 날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관측점으로 보인다.

두고볼 일이다.

[과속하던 문재인의 대북정책, 급 브레이크 밟을 듯]

문제는 미북관계가 삐그덕 거리면서 비핵화 논의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미국의 강경모드 전환도 예상할 수 있어 과속하던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올스톱되거나 미국을 배제한 ’남북끼리‘로 가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 유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북지원에 나설수도 없다.

한반도신경제지도도 펼쳐볼 수가 없는 상태로 빠진다.

그렇다면 러시아 방문에서 논의한 모든 남북경협이나 시베리아 철도, 남북러 가스관 설치 논의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당연히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화해 조치도 전면 스톱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중요성을 따지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핑계대면서 현재의 다양한 남북회담의 개최를 지연시키거나 논의된 내용의 실행을 보류하면 당장 ’갑질‘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자부심이요 정체성이며 자랑하는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인데 이마저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북한 편을 들었다가는 지금 중국이 된통 당하고 있듯이 무역전쟁으로 흐르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중국은 그래도 전쟁이라도 치를 수 있지만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 미국과 맞설 수도 없다.

한마디로 ’대략난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이 아닌 ’영구적 분단‘임에도 통일을 이야기하고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남북철도를 이야기하면서 열차타고 모스크바 간다는 허황된 풍선을 띄웠는데 그 실체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련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