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캠프16호에 갇힌 2만여명의 정치점들이 핵실험장 건설에 동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ChiccoDodiFC/Getty Images]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조율로 온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의미있는 사설이 실렸다.

미국의 보수여성단체 Independent Women's Forum (IWF)의 연구원인 클라우디아 로제트 (Claudia Rosett) 는 "자유만이 김정은을 무장해제할 수 있다" 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요청해야 할 것은 핵폐기를 넘어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종언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laudia Rosett [The Rebei]

로제트 연구원의 북한의 전체주의체제가 단순히 인권의 문제를 넘어 북한이 핵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깰 수 있는 주요한 국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북한 전체주의의 폭정과 정보통제가 지금까지의 핵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하에서는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되고 모든 의견이 억압되어 유권자의 압박이 전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독재자가 마음껏 핵을 개발하며 국제합의를 깨어도 아무런 내부적으로 견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본질적 체제특성을 깨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로제트 연구원은 가장 처참한 정치범 수용소인 캠프 16호는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에서 불과 수킬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수감되있는 약 2만명의 정치범들이 핵실험장 건설에 노동착취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주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터널들은 단지 대외용 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16호 캠프에 수감된 정치범들이 이곳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적 증언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 수준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능가한다면서, 당국의 감시망이 학교와 농장과 직장, 그리고 가족 내부에까지도 침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극단의 감시통제 사회는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대화상대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러한 상대와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 숱한 합의들과 협상들의 실패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그는 이처럼 국가 공공의 이익보다 체제의 이익만 꾀하는 상대에게 북한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약속하는 것은 협상카드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제 겨우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국제사회를 주무르기 시작한 마당에 스스로 핵을 포기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결국 북한정권이 국내적인 압박을 받지 않는 한, 모든 핵협상은 시간을 끌고 이익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진정성있는 장기적 합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정은과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한다.

바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그 핵개발을 가능하게 한 전체주의체제의 이점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CVID는 어차피 전체주의체제 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정보흐름과 이동이 제한되고 당국의 통제가 가득한 환경에서 실제 "검증"이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어차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 변화 없는 모든 "비핵화" 합의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물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김정은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감시통제를 거두는 즉시 체제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면 또다른 거짓 핵협상에 나오는 배짱에 또다시 속을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그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유일한 진짜 해결책은 평양의 전체주의체제의 종언밖에 없고 바로 이 궁극적 목표가 미국의 최종선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남은 선택은, 그 체제의 끝을 향해 스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군의 인도를 받아 갈 것이냐일 뿐이다.